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28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1-21

오승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죠. 인구가 많이 밀집이 되고 하면 먼저 도로를 개설을 하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그리고 허가 조건에 좀 걸고 먼저 도로를 확장을 한 다음에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는 모든 그런 업체가 들어가면 교통시설을 보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게 지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새로 내는 신설 도로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지금 저쪽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경산위에서 저녁에 몇 위원이 한번 그쪽을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쪽에 땅을 매입하면 정말 반듯이 축협 쪽으로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않고 이제 와서 하니까 인허가 다 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다 지어놓고 허가를 안 내주면 또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이 많잖아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낸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 경산 위원들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아파트 인허가를 내줄 때 도로 먼저 확장을 해 놓고 인허가를 내줘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도로가 홱 휘었잖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