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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8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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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하지 마라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의회 의견이 이건 안 했으면 쓰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의회가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회의 기능이 뭐냐면 조례 제정이나 개편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이런 게 주로 의회의 권한인데 집행부의 권한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제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난 8대에도 부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정말 시책에 관련되고 앞으로 정읍의 미래가 있을 만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기적으로 탓하지 말고 해야 되고, 그것을 공모에 선정이 되면 시비 매칭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의회는 예산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