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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76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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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 하천하고 공유수면, 도로 점사용 및 허가 현황이 이제 있는데, 뭐, 자료는 뭐 볼 필요 없어요. 부탁할 것은, 이 도심지는 좀 덜할 겁니다. 아마 외곽이 이런 현상이 많은데, 이 하천 점사용 허가나 도로, 거의 도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 사용할 때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고. 계약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약 기간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좀 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또 어떤 악용을 하나 하면은 이 도로, 거의 지목이 여, 이... 이 동에는 도로거든요.

도로에 우리 이, 이게 자기들이 점사용 허가를 하고 난 뒤에는 자기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는 보통 보면 뭐 전신주, 공사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 담당 부서도 그런 걸 좀 철저하게 관리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