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저번에 법무부 장관이 도지사를 만나고 갔습니다. 내려왔을 때 도지사가 요구한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도지사가 우리가 농업 관련된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농업도시입니다, 전라북도가. 지금 우리 정읍시도 계절 근로자를 우리 시장님께서 했어요. 그런데 계절 근로자의 지금 30% 정도가 불법 체류자로 다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이게 외교부 비자 발급 문제를 논의를 했던 걸로 알아요. 비자를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나 이런 것들을 위임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읍시도 앞으로 계절 근로자를 더 확대를 시킬 거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될 사항들을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어떤 이게 지금 조례만 특별자치도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18일날부터 실시가 되는데 그전에 우리는 도지사한테 우리 여기 정읍에 필요한, 특별자치도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655개의 특별 조항 안에서도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하다, 저쪽은 임실로 갔고 예를 들면 무주로 간 것도 있지만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 이런 대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조례의 명칭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