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을 이렇게 약간 줄일 때 나름대로 복안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원래 국악단이나 예술단의 지금 현재 유지 운영의 목적, 또 설립의 목적, 여기에 부합하느냐, 저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길 기대하고, 아까 이전 타임에 제가 여쭤봤던 그런 내용, 둘레에 관련해서 사업 종료 시점이 ’22년도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단호하게 사업을 종료를 했었어야죠,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 종료를 할 것 같았으면. 그런데 1년은 연장시켜 주고 2년째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어디에서 도입된 것인지,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인 거죠. 자르려고 했으면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계획 연도에 맞게 시작과 끝이 있으면 거기서 끝을 냈어야죠.

그래야 이런 오해도 안 생기고 이런 잡음도 안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둘레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어떤 보조금 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지 간에 시는 원칙과 또 어떤 계획을 제대로 짜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과 또 시작해야 될 것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다른 부서들도 이런 일들에 대한 그냥 루즈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업무보고나 감사 때, 예산 심사 때 거의 동일시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한번 개선점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