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만이게 스스로 자유방범대 내에서 기부를 했을 때 차량 운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행정 집행부에서 차량을 집행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차량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잡아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기부를 받은 그 차량 가지고도 물론 자율방범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관리의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행정기관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차량, 출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행정지도라든지 지도점검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잘돼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관에서 지원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 또 큰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방범을 요하는 그 단체에서 법을 위배하는 그런 행위가 또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