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서 순찰차량을 구매를 해 준 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법적인 근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차량을 후원을 해서 기부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름값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만 37개 지대에 우리 예산에서 다 차량을 매입해서 지원해 준다 하면 그 예산범위도 상당히 폭이 넓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역할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있고 이게 나중에 되면 각 단체 별로 형평성의 논리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1,000~2,000만 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런 게 37개 지대에 다 지원된다 하면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의용소방대도 우리도 차량을 다 지원해달라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분명히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다 파악하셔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