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 저는 위에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거 315만 원 시에서 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소멸도시 가는데 이게 돈 정읍시에서 315만 원이 없어서, 물론 상위법에 있다 하면 좀 그것을 바꿔서라도 이걸 좀 해줘야지. 어떻게 돈 315만 원을 자부담을 시킨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금 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얼마씩 가지고 옵니까?

아이 하나 낳는 데, 국비. 1년이면 얼마씩 내려오잖아요. 땅의 면적, 출생아이, 인구 비례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이것은요.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이 부분은 없어요. 1년에 5명, 시골에서 농가에서 11,705 농가에서 1년에 5명 낳는데 그걸 315만 원이 없어서 자부담을 시킨다든가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