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은 해야 되겠지요. 동원은 해야 되는데 라디오 캠페인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라디오 들으신 분 찾아 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물론 캠페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에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도 몇 번 들었을 텐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주의 인구정책들이 각계 부서에서 다양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잘 이루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미래전략실에 인구정책팀이 2명이지요?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지 않습니까? 실장님이야 사실 뭐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지고 정책을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걸 조정하는, 말 그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여기에 다 치중하고 물어보면 이것만 해도 두 분이 지금 힘들어 하고 있고 각계의 부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전략실을 통해서 오면 각계 부처와의 협력체계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협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자기 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능들을 보강해서 인력을 보강하든지 해서 좀 권한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총무새마을과장님한테도 바뀌어 버리셨지요? 또.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잘 하셔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