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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289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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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어차피 거기 앉으셨으니까요. 지금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해 가지고 500이 섰는데 저는 금방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 달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달고 철거는 시에서 돈 들여서 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거든요, 지금. 정당이라고 해서 정당에서 자기네들이 붙였으니까 자기네들이 탈부착을 해야지, 왜 우리가 시에서 합니까?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간판은 혹시 업이 흥해서 갈 때는 그분한테 철거를 해 주시오 하면 철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망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시비 안 들이고 그분들이 가면서 철거해 가지고 가라고 해야죠. 갈 때가 달라버리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정당에서 붙였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못 댄다? 지금 조례를 바꿔놨잖아요, 저희가. 정당에서 한 것도 땔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동초등학교 앞에 자주 보시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어요. 지금 안 붙이잖아요.

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란 말이에요. 정당에다가.

그리고 간판업체, 지금 기금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플래카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부착한 것은 너희가 회수해 가는 것으로 해야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간판 안 붙인 우리 시민들이 멀쩡한 시민들이 거기에 세금을 낭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당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가 부착시켰으면 자기가 떼는 것을 원칙으로.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