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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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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박광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단체별로 또 그리고 물론 이제 부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해당되고 또 그리고 관광컨벤션과도 해당될 수도 있고. 단체에서 이제 보조금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왕왕 그래 보면 사실 박광호 위원 이야기 하신대로 언론사 단체라든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러면 시의회가 참 욕을 많이 먹고 그런 현상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수립 자체는 이제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시의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이제 2차 추경 이 자체도 이제 예산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도 철저히 그런 부분에서 좀 차단할 부분은 좀 차단을 해서 그래서 긴축재정을 펼쳐 가지고 의회에 좀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행사의 현장에 가보면요.

물론 잘된 행사도 있지만 부족한 행사도 있는데 거기 이제 행사하는 뒤에 있는 보드에 보면 ‘후원’해가 경주시 해 놓고 경주시의회는 없고, 결국 예산 자체도 부서에서 수립했지만 통과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래 결국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욕은 시의회로 하면서 그 행사 하면서 통과시켜놓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들 우리 의회의 홍보라든지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대신해 주지 못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비단 이번 같은 우리 정귀문 예술제에 경상투데이도 가보게 되면 그 또한도 의회에 다 통과가 되어서 집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그 경주시만 있고 경주시의회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 수립했는 공은 그 수립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그런 표현이 있다시피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고, 거기서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잘해서 통과시켜놓으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고생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잘 편성을 해 줬, 심사를 잘해 줬다는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런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