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27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7

정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국세 세수결손이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도 많이 대폭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예산이 지금 추경도 보면 세출구조 조정해서 올해 연말까지 못 쓸 것을, 이월이 예상되는 것을 전부 추경 재원으로 쓴 것 같은데 추경 규모도 제일 적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는 지방교부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우리 올해 그렇고, 내년에도 2023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가 대폭 축소되면 물론 성급한 질문일 수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 대응 세입원이나 확보방안이나 아니면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아니면 나중에 자료라도 주시면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