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도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열세 건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여 적합성을 제고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지원범위를 확대, 세분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혜택 확대를 위해 간병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숭고한 애국정신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충혼탑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마약류의 위험성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근거를 조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요 문구를 수정하여 자활기금의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정에 처리부서에서 총괄부서로의 정보공개 심의 요청 절차가 누락되어 해당 절차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용어를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실용성을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의미가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미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일성과 개정 취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범위를 명확히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과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 시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경주시와 우사시 간 새로운 미래지향적 교류협력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충혼탑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대한민국 경주시와 일본국 우사시 간 친선결연(자매도시)협정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 14건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