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수정예산안과 12월 7일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첫 번째 질문은 계약 관련 분야입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급 물품이나 공사, 용역 계약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거나 일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별 한 해 상한액과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3개년 공기업, 지방공사,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약 4만 8천여 개를 점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는 인사권 남용과 부당한 수의계약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여 본 의원도 정읍시 3개년,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품의 건수는 9,178건으로 금액은 약 852억이며, 공사는 6,528건으로 약 770억, 용역은 4,334건으로 약 454억 원에 달했습니다. 2인 이상 비교견적 수의계약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본청과 실과소 및 읍면동이 각각의 계약을 할 때 업체별 계약현황을 바로 알아보기 쉽게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공사면허나 물품, 용역업체가 적어 한도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계약금액이 부가세 제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 정책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조선왕조실록의 선조수정실록 23권의 일면으로 우리 정읍시와 이순신에 관련된 부분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았다. 순신이 감사 이광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으로 삼았다. 유성룡이 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검을 살펴 알고 빈우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순신은 정읍 현감으로 재직 시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정읍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본 의원은 애국, 애민, 애족이라고 답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임진왜란 구국은 애국정신이요, 이순신의 정읍 현감으로서 치정은 애민정신이며, 이순신은 요절한 두 형의 어린 조카들을 친자식같이 어루만져 길렀음은 현대인들에게 애족의 정신을 일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은 1589년 정읍 현감 종6품에서 정3품인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로 2년여 동안 파격적인 10계급 승진을 합니다. 급속한 인사발령과 승진은 당시 조선의 급박한 전쟁 준비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선조와 조정은 일본 침략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정읍 현감은 정읍관아에서 왜적의 침입에 대한 대책과 지략을 고심하였으리라 짐작하게 합니다. 유독 우리 정읍에서는 현감인 문관으로서 임하였기에 목민관 이순신의 애국정신, 애민 정신, 애족 정신을 드높인 정읍관아는 더욱 차별성과 독창성을 가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 경찰서 부지는 이순신 현감이 근무한 정읍관아가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깊은 자리입니다. 지상에는 정읍관아를 복원하고, 지하에 넓은 주차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도심 안에 관광거점 기반 조성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순신 관아는 교육적인 콘텐츠와도 맞물려 있어 훌륭한 관광거점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내장산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무성서원을 다녀온 관광객이 주차난으로 쌍화차 거리 조형물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 도심 내에서 쌍화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버스가 지하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하차한다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물론 주차여건 강화로 정읍 도심 내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읍 초대 현감 이순신에 대한 정읍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순신 관아 복원 및 이순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건강생활 분야입니다. 아이들은 살이 쪄도 나중에 키로 간다는 잘못된 속설이나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환경 탓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만 소아비만 또한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정보 포털에 의하면 소아비만을 만성질환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 심각한 이유는 성인비만보다 치료가 더 어렵고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고, 성인비만으로 이행되므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만이란 단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져 과도한 양의 지방이 축적되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1세 이전, 5∼6세, 사춘기에 과도한 열량 섭취 및 운동 부족 등으로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은 지방 크기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수의 증가가 동반하게 되어 소아비만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50%의 소아비만은 6세 이전에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비만율은 과체중을 포함하면 약 25%이며, 학교를 다니는 아이 4명 중 1명꼴입니다. 소아·청소년 비만 치료의 시작은 비만한 아이 자신도 노력해야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와 그 가족, 2차적으로는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 학교나 사회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비만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관점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가족과 학교,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정읍시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을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과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건강권 강화, 건강 보호를 위해 노동 친화 환경 조성과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9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4년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21명이라고 했습니다. ’23년 올해 8월까지의 집계만 봐도 정읍지역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183명이 부상을 입었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정읍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규정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 보건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정읍시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2개 산업, 농공단지와 단지 밖 개별업체를 종합하여 근로자 수는 7,679명, 사업장 수는 465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3,558명으로 이는 정읍시 전체 사업장 근로자 수 대비 약 46%이며, 소규모 사업체 수는 432업체로 약 92%에 해당, 정읍시 대부분의 업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의 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 관련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은 전주와 완주에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과 작업장 환경개선, 건강권 보호 우수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조사, 관내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건강센터와의 MOU 협약 체결 권장,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환경적으로 더욱 취약한 근로환경에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로당은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어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회의나 잔치 등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마을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심장질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현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만과 과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다면 마을 사람 모두에게 ‘4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정읍시는 시기동 경로당 두 곳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이천시, 부천시, 장성군, 대전 동구 등은 경로당 전체에 자동심폐소생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 주요업무 보고 시에, 본의원은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공서나 공공시설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문이 잠겨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낮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시내권에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과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과 보충질문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5가지 주제의 시정질문에 내실 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은 한도 설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공사에만 적용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는 공사와 물품 용역에 적용하는 금액이나 횟수 등 한도 설정을 다르게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의계약 총량제의 도입 취지가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와 비리 근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022년도 10월에 전북의 한 언론은 전북 지자체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정읍시 2년간,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1인 견적,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은 총계약 대비 52.7%이며, 이는 지방재정365에서 공시한 전국 평균 31.3%에 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용역과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 총량제 적용 필요성의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2년간 A업체 한 곳과 100회 이상의 반복 계약을 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수의계약입니다. 15억 3천만 원이고요, 천만 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하면 동일 기간 428건으로 금액은 25억 3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읍시의 50회 이상 반복 계약을 보시면, 화면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5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용역은 52건, 물품은 297건으로 50억 4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업체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82건, C업체는 물품 수의계약으로 75건, B업체도 물품 수의계약으로 70건, 10억 4천만 원입니다. 표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20회 이상 반복 계약 건으로도 11개 업체가 공사는 180건, 용역은 20건, 물품은 137건으로 53억 6천만 원입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읍시의 용역과 물품 수의계약에 있어 정도가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에서 2021년도의 집계이기는 하지만 또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으며 대책도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 범위 및 대상이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 및 물품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정읍시도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에 있어서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과 용역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한선미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