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4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23일은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 2월 26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에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가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정 기획팀장입니다. 이진욱 예산팀장입니다. 정영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김영국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도 상반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성과, 목표와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인구 유출 방지 및 자립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위해 확대된 전입지원금 지원과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해외배낭연수 및 업무 역량 강화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시는 2001년부터 글로벌 마인드 향상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낭연수를 실시 중이며, 금년에는 우리 시 비전 및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해외배낭연수팀을 선정하고 연수 결과와 연계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 예산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전환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 공시와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사업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편성과 집행, 성과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에는 철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 변화에 부응하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 관리하고, 고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송 수행자에 대한 송무지도와 지원을 통해 공정한 행정처분 및 법 집행으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 정례간담회를 통한 소통 협력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의정활동 자료 제공과 의회 회기 시 적극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례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제안 등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24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43개 사업에 609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정읍 향우회 등과 소통 협력하여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정책페스티벌입니다. 정읍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정읍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공모를 실시하여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신한 제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 확대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금년부터 지역의 성장 동력인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정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광 서비스, 농업 분야 생활인구 확대 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제6조에 의거, 기 수립된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인구 확대 방안 모색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연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인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9페이지 법제 및 쟁송업무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올해 업무추진 계획이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지속적인 정비 연중 추진을 했죠?

예.

그런데 사진 한번 띄워보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정읍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자치법규 필수 조례 정비 현황이 있는데요. 정읍시의 경우 정비 비율이 83.7%로 나타났어요. 정비가 덜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는 의회에서 발의한 것도 있고 시에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조례법규 신청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또 신규 제정할 건 제정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정률이 저거 7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83.7%.

90%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99%라고…….

지금 나오기는 83.7%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잘못 알고 있는가…….

아직 정비된 것이 다 거기에 집계가 안 놓아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요?

예, 저게 바로바로 매일매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83.7%로 나와서 왜 우리 정읍시가 아직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알고 있기는 지금 90 몇 프로에요, 99%?

예.

저도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검토해서 이게 맞는가 우리 실장님이 맞는가 한번……

집계가 아직 덜 거기에 잡혀 있는가 한번 봐가지고……

집계되는 대로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제정되고 재정에 대한 특례는 어떻게 됐는가요, 재정 확보는? 아직 너무 멀죠?

지금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사업이 막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333개의 법률을 제정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 발굴을 올해 하고 내년에 합니다. 그리고 또 법률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는데요, 올해하고 내년에 정읍시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지금 치유농업 쪽인 거죠? 의약생명 쪽하고 치유농업 쪽, 아닌가요?

아니, 저희가 치유농업도 있고 연구소 관련 바이오 분야도 있고 관광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제 처리되는 것이……

그러면 그 의제와 관련해서 기획을 하셨습니까? 아직은 안 하신 거죠?

지금 저희도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굴할 때 그 예산이 반드시 필수로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법률에 맞춰서 저희가 발굴 중에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률이 －제가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정읍시청이 5.6%예요. 이 5.6%가 전국의 상위 10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위예요, 2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전국 상위 10대 안에, 그것도 2위예요, 2위.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 819억이예요?

예,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서 753건에 1,796억 원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869억 원인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처음에는 했는데 최종 저희가 집계를 해 보니까 753건에 1,796억 원입니다.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저도 이제 회계과장도 했고 해서 그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니까 보통 1회 추경에 한 놈은 그래도 이 사업을 거의 해요. 그런데 2회 추경을 9월에나 결산 추경한 것은 거의 다 사고·명시이월로 넘어가지.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만 사업비 사업 포장이나 이런 건축 같은 것은 1회 추경에만 반영하고 2회 추경에는 이제 반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이 사고이월로 대부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도 이걸 예산을 잡아놓고 제때 안 쓰면 이게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기회비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표지판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나 장기간으로 할 때는 거기에 시민들이 보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일성으로 끝나는 행사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나 그런 데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시 보조금으로 하는 행사다?

예, 그러니까 사업마다 그 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공사장은 뭐 표찰 같은 걸로 하고 물론 축제나 이런 행사할 때는 어디다가 못 하니까 현수막 밑에다 보조금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금년부터는 전부 다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아닌 거죠? 우리 시 순수 보조금만 명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그때그때 현수막을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현수막에다 쓸 수도 있고 피켓에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런……

팻말 이렇게 피켓에 꽂아서?

예.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도 지금……

다 유형별로 해서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치하라고.

그러면 그 팻말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사업 부서에서 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을 보조금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입니다. 4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인구활력사업 추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규모에 보면 전입 지원금이 말하자면 15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입 대학생에게 5만 원 추가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20만 원을 준다는 말씀이세요?

전입 대학생은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니 누가 전입 올지는 다 모르니까 전입 대학생이 전북과학대하고 전북대 캠퍼스 신정동에 파악을 해보니까 340명쯤 있어요, 주소가 외부에 돼 있는 사람이. 거기에 우선 30%를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했는데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나눠서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25만 원씩 2회 1년을 분할해서 주는 제도로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읍시도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

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전입 지원자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예.

분야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대학생이 이쪽으로 전입을……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국가예산 확보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25년도에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이신가요?

’24년도.

’24년도에 ’25년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치 예산.

올해 치를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시는 세수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세수가 좀 덜 걷힌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해마다 일반회계가 한 1,004억 정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1,004억 정도 걷히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282억이 걷혀서 1,286억 정도 돼요, 우리 세수가요. 그런데 거의 그렇게 늘어나든 안 해요. 특별히 더 발굴하고……

경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기 침체로?

물론 세금을 미납된 것도 있겠지만 세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시가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야 세금을 많이 내는 업체가 들어와야 하는데 특별히 그게 지금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비슷합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사업 수요는, 쓸 수요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힘들죠.

그래서 물론 ’24년도에는 그래도 좀 성과의 목적을 거뒀다고는 보는데 내년 ’25년을 위해서는 초부터 저희가 열심히 하셔서 중앙부처나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좀 더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국가적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면 해외배낭연수가 있어요. 보면 추진계획에서 우수시책 실행여부 검토 후 시정 반영 추진한다는데 작년에 다녀오셔가지고 올해 혹시 예산에 반영된 것이 뭐 있는가요, 시책에 대해서? 공무원들 다녀와가지고 혹시 좋은 시책이 있으면 혹시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이 있는가 해서요.

지금 작년에는 가기 전에 한번 PPT 보고 하고 와서 결과 보고를 PPT로 부시장님 주재로 한번 싹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실과소로 보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책으로 시책화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물론 이것도 좋지만 우리 의원들도 나갔다 와서 아마 해서 자료로 준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시정에다 반영해서 여기에다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11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보면 2025년∼2026년에 지금 26개 사업에 총사업비 3,480억을 해서 발굴한다고 지금 계획이죠, 이것이요?

예, 이거 발굴을 우선 해놨습니다.

발굴해가지고 어차피 예산 안 섰지만 발굴해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하려고 도에 보냈죠?

도에 보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19일날 보니까 바이오특화단지 협약식이 있었더만요, 보니까요.

예,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그거 관련 예산에 들어 있는가요, 여기에 보니까요?

아직은 그 사업은 저희 국가예산 잡아놓은 것은 안 했고요, 이게 지금 다 국가예산 내년도에 할 것이 이게 1차 한 것이고 앞으로 2차, 3차 계속 발굴하고……

저번에 특별자치도 했을 때 보니까 우리 정읍시에서 바이오특구단지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거기에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사업도 국가예산 대상에……

여기 26개 사업에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2차 발굴 때 잡을 겁니다.

2차 발굴 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걸, 제5차 계획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제4차 종합계획이 2040년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진 이른바 상급 단위의 종합계획에 맞춰진 정읍시의 뭐 이렇게 정리된 계획서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저희는 보통 5년 단위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재정계획 있죠.

이제 상급기관에서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저희도 별도 용역을 하든 해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그런 계획을 세울 걸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조금 전에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기대가 커요. 그리고 기왕에 국가는 국가 계획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또 전북특자도대로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시군의 어떤 의견을 반영했거나 또는 위에서부터 정읍시는 이런 걸 하겠다, 기관산업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어떤 산업을 부각시키겠다든가 그런 것들이죠. 예컨대 첨단산업단지 연구소들 들어와 있고,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아직은 저희가 그런 실행 계획은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제 법률이 통과됐으니까 저희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특자도 관련한 건 그렇고 사실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서 2020년에 세워서 2040년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도 계획도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가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리들을 별도로 해놓은 게 있느냐, 그 말씀인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건설 분야라든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수립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 시의 독특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기획예산 질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 중에서요, 문화예술,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거 그거 빼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서 단체에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농업보조금 같은 거 빼고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체육 분야라든가 2024년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전혀 안 세워졌거나……

작년에는 285억이었는데요, －본예산 대비－ 올해 250억을 했는데 수정예산으로 사룟값 보조, 그거 4억이 서서 254억이 섰습니다.

예, 그런 것들 중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농업 분야라든가 이런 거 빼고……

순수 시비로 한 겁니다.

순수 시비로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 행사 같은 거에 보조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2023년도 대비해서 감소한 보조 사업 내역 뽑을 수 있죠?

예.

뽑아서 주시는데 감소한 사유도 좀 기록을 해 주시고요.

C등급 맞아가지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특히 관련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몇 개 사업의 경우는 체육 분야만 말씀을 하나 드리면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이름이 붙어 있는 전국대회급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한 6개 정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예술 쪽에서 몇 개 사업들이 꽤 오래전부터, 꽤 오래전, 한 20년 넘게 해오던 사업인데 일정한 금액이 감소됐는데 요는 뭐냐면 관계자분들이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고 집행부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걸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평상시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지적을 많이 당해서 불가피하게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민간 영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알고 보면 사실 의회에서는 편성된 자료를 본 적도 없고, 또 일부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안에 따라서 지적 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야 되거나 또는 대폭 그렇게 삭감해야 될 정도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진위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됐는데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 발굴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일단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여러 지사님도 오시고 홍보도 하긴 했는데 아직은 무언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름 변경 외에 특별한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뭐라고 그럴까, 직원분들은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죠?

그게 조금 막연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특자도가 되다 보니까 뭐 국비를 많이 줄 것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법률을 좀 완화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넓혀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 100억짜리 3개를 하는데 10개, 20개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비 매칭은 현행대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는 못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골라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시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도 설명을 못 드려서 좀 답답함이 있는데 혹시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기존에 별도의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긴 했는데 읽어봐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막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혹시라도 특자도에 대한……

예, 저희가 팸플릿을 한번 만들어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시고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발언 신청해 주세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기획예산실 소관인가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서 위원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예요?

예.

조례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표에는 각종 위원회가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 소관 각종 위원회겠죠.

아, 기획예산실 소관에…….

위원회 11개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인구…… 아까 소멸 지역에 따른 17페이지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역소멸기금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소멸기금은 전국의 인구 소멸 대상 지역 89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1년에 1조 원씩 10년간 주는 건데요. 그것을 시군별로 이것을 사업 계획을 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집행률이 저희가 8.5%로 좀 저조했어요.

8.5%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평가를 할 때 이제 지금 ’22년도에 3개 사업, ’23년도에 4개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 140억을 쓰는데 8.5%였어요, 작년 평가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저희가 C를 맞았는데요. 그 부분도 감점 요인이고, 또 저희가 전라북도는 10개 시군이 소멸 지역으로 선정됐는데 거기서는 정읍시가 제일 높아요, 인구가 소멸될 확률이.

아니, 실장님! 전라북도로 비교우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전국 75개 지자체 중에서 상위 10%에 정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5% 집행률이면 돈을 줘도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 사업을 하드웨어를 하는 건축 사업인데 그거 1년에 절대 못 해요. 행정 절차만 1년이 넘게 걸려요. 물론 타 시군 많이 한 데도 있는데 전국이 한 20%대 다 미만이거든요, 집행률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 보고도 하고 해서 금년에는 한 80∼90% 정도 집행률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재고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시민소통팀장 정윤정, 공보팀장 소윤겸, 뉴미디어팀장 임우진, 대외협력팀장 김연주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시민소통실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세출예산, 목표 및 추진 전략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다양한 참여의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통상담방,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온라인 정읍 소통방 운영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시민과 함께 소통·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통한 활성화입니다.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개소 주민자치회와 3개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컨설팅, 주민총회, 자체 사업 지원 등 내실 있는 운영과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읍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보도는 물론 지역자원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여 시정과 정읍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론 홍보를 통해 정읍시정과 정읍의 역사문화 자원을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활용 소통 활성화입니다. 채널별 특성에 맞는 소통을 활성화하고 시민과의 실질적인 공유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축제, 관광, 맛집 소개 등 유익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역 감동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작년부터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부금을 활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부금 모금에 최선을 다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맞는 사업도 발굴하는 등 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매도시와 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국내외 11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축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 교류를 확대하였고, 국제화추진위원회 개최, 서주시 비대면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국외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란에 보면 5억 8,200만 원을 시비로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실에는 홍보팀과 뉴미디어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직을 개편한 지가 한 1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홍보 업무를 차별화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시민소통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에는 기존의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에 중점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SNS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두 팀을 분리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큰 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그동안에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의 정읍 시정과 정읍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좀 추가해서 정읍을 알리는 데 좀 주력을 하고, SNS를 통한 뉴미디어팀에서는 실시간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또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시간 소통 체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보는 공보대로 또 활동을 하고 SNS든 또 구독자 수도 더 늘리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읍의 현 변화하는 상황들을 홍보하고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홍보 영상이 나가는데 광고 송출도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떤 시간에 방송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희가 딱 어떤 특정 시간을 저기는 하기는 어렵고 주로 나오는 데가 사실은 뉴스 시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학 행사를 한다랄지 하면은 저희 공보팀이 나가서 촬영을 하고 취재를 해서 그 영상 자료를 방송국에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차이가 차등이 되겠지만 조금 우리 시민만의 특색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새롭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고부봉기 이평에서 하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제작을 해서 좀 송출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타 지역에서 여러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로 제작을 해서 좀 송출해 주신다면 더 확대가 되고, 정읍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5,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지금 여기가 6억 5,500만 원의 시비를 쓰고 있어요. SNS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홍보대사 위촉할 때 콘텐츠를 제작할 때 홍보대사도 참여하거나 뚜렷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지금 요즘에는 방서희 씨가 많이 TV언론 매체를 통해서 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방서희 씨하고 조금 더 작품을 해보려고 꾸준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요즘에 방송 관계로 분주해서 이번에 좀 마무리가 되면 조만간에 방서희 씨를 대상으로 해서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우리 홍보대사가 김태연하고 방서희하고 두 분입니까?

예, 김용임 씨까지 해서 3명입니다.

세 분입니까? 그런데 제일로 우리 지역에 사는 방서희 씨가 우리 지역에 아주 꿋꿋한 홍보대사로 우뚝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이런 것을 좀 홍보를 높여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름을 더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도시와 교류 관계 활성화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와 자매도시가 11개 도시 중에 자매도시가 아홉 군데, 우호도시가 두 군데잖아요. 우리가 1월달에 비교견학을 사천으로 갔었어요. 갔었는데 그곳에 바다 케이블카라든지 그런 데를 가니까 우리하고 교류도시 사람들 할인 혜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읍시도 우리 교류하고 있는 시민들,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데 같은 데는 지금은 뭐 자매도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자매도시한 곳에서 우리 또 정읍을 찾아올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서 할인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갖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례품을 새로 발굴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례품을 지난 연말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공모도 해서 지금 29개 품목에 79개 상품을 구비를 해서 등록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기존의 답례품에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기존의 답례품에서 조금 더 다양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29개 업체의 29개 품목, 72개의 상품이었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그걸 저기하고 한두 개 업체가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기부를 이제 하신 분들에게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해 주신 분들을 보고 명단을 전부 전수는 할 수 없고, 조금 특이 사항이 있어 보이는 몇 분들을 항상 전화를 통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감사도 드리고 답례품이 잘 도착이 됐는지, 만족도는 어떠신지, 그런 조사는 전화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화로만 하시고 서면으로는 안 하십니까?

아직 서면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사랑기부를 해봤습니다, 두 군데에. 해보니까 두 군데 모두 답례품이 이렇게 배송이 오고 나서 그 답례품 배송 안에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지역의 답례품 종류를 이렇게 리스트를 사진 약간 첨부해서 그렇게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게 아주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답례품이 오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어떤 서한이 왔어요. 고향사랑기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인연을, 이렇게 좋은 인연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맺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답례품에 있어서 포함되었으면 하는 게 있으면 기탄없이 연락을 주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다라는 그 서한을 보고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들이구나, 우리 정읍시도 좀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답례품을 보낼 때도 저희도 작은 엽서로 그런 감사한 내용을 써서 보내고는 있습니다. 답례품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엽서를 저희도 지금 답례품과 함께……

답례품 안에 이렇게 넣으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한 어떤 인터벌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서한은 안 보내신 거죠?

예.

그것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4페이지 보면요,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활성화가 있어요. 우리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 혹시 무슨 내용의 교육 같은 걸 하는 계획 같은 거 있는가요?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도 자신의 역할의 어떤 기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전체 워크숍을 통해서 또 교육도 시키지만 각 읍면 자치회별로 별도 공간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 교육 내용이 뭐라고 할까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의식들을 대부분이 조금 아직은 약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도 바로 행정이나 어떤 의원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문제는 제기하되 해결은 하지 않으려는, 아직 그 시스템이 조금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발굴을 하고 제기를 하는데 해결 의지는 조금 약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민들의 여론도 형성하고 스스로 주민자치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정신 교육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한 주민들이 행정에서 보지 못하는 어떤 시선으로 보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이런 사업들을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낸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또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작년 대비 2024년도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사업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가면 굉장히 다른 타 지역에, 타 지역이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 활동하는 내용들을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각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로 필요한 사항들, 또 정보도 교류하고 어떤 사업들이 좋다, 또 그들만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들을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또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서향경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29개 품목에 79개 상품이 나간다고 하는데 제일 선호도가 좋은 상품은 뭐가 되든가요?

저희는 주로 한우가 1등이고 그다음은 쌀이고 그다음은 쌍화차가 이렇게 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이 거의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요, 혹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거 보셨죠? 저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삼겹살을 보냈는데 비곗덩어리만 보냈다고, 혹시 그거 접한 거 있는가요?

뉴스는 못 봤지만 저희는 답례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배송이 지연됐다랄지 그런 불만 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다음에 답례품 선정할 때 감점을 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뭐 다른 데는 삼겹살 보냈는데 비곗덩어리만 보냈대요.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유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는 9개소, 주민자치위원회는 3개소인데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마저 구성이 안 된 읍면이 있어요. 추진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신태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지역이 넓고 그래서 지난번에 읍장님하고도 한 번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신태인 같은 지역이 넓은 곳에서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차차 주민자치회로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느냐, 일단 신태인부터 한번 통화를 해봤는데 신태읍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먼저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북부노인복지관이랄지 또 여성문화관센터랄지 문화관이랄지 또 생활문화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자꾸 하는 것은 조금 중복 같아서 아직은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도 없고 그래서 아직 구상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또 혹여 더 많은 분들이 또 인원 숫자에 비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언제든지 한번 구상을 한번 해봐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은 드렸고,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또 조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읍면동에서도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조금 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저희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혹여라도 더 하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를 조직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공간이 필요할 텐데 헬스장을 운영한다랄지 뭐 벨리댄스랄지 라인댄스를 한다고 해도 장소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조직이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 물론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이나 뭐라 그럴까, 댄스 배우고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의 고유 기능은 아니죠?

예.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프트한 부분에 더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특히 아까 언급했던 신태인읍 같은 경우는 건물도 이렇게 지으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행정복지타운인가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읍장님 말씀 안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한번 확인을 더 면밀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단위 읍면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냥 맡길 문제인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자체적인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도 한번 현지를 나가서……

어차피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이게 뭐 허튼 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필수 비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복지에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 말씀 한번 꼭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도 기획예산실에서 자매우호도시 관련한 업무를 봤을 때 제가 수년 전에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었는데 자매우호도시를 통해서 꼭 우리가 뭐라 그럴까, 배우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벗어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들 어디 출장 갈 때 “선진지 견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과연 선진지가 얼마나, 상황별로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의료가 발달한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도시기반시설이 좋은 데도 있을 테고, 또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도 있을 거고, 다 다른데 우리가 애써서 선진지를 보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후진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바꿔도 되겠다, 특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대한민국은 식민지를 겪었고 6·25 참변, 또 이렇게 해서 완전 폐허의 국가에서 당당히 수년 전에 국제사회로부터 선진 국가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외국으로부터－ 선진 국가든 그 외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아서 오늘날 이렇게 번영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어떤 고마움을 국제사회에 또 민간 영역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우리 예산으로 직접 안 되면 간접적 방법으로라도 예컨대 애향운동본부라든가 각종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보다 좀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나라에 우물을 하나 파준다든가 학교를 짓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깔아놓으면 그 나라가 나중에 정말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고 또 그 나라의 리더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온다든가 할 때 정읍 방문해 줄 수도 있고, 이게 꼭 그런 어떤 대가가 없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게 뿌려지면 언젠가는 서로 이렇게 도움 주었던 것에 대한 고마운 표시들이 또 있을 거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매우호도시 교류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나라나 그런 도시 하나를 샘플로 선정해서 방문도 해보고 지원도 해보고 또 민간도 함께 하자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복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회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길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활용 정읍 홍보, SNS 활용 소통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확보된 시민소통실의 예산이 지금 총 얼마인가요?

지금 30억 9,500만 원입니다.

언론 매체 활용해서 홍보할 때 쓸 수 있는 예산.

지금 언론 매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5억 8,200이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SNS에는 여기에 지금 금액이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읍소식21 제작 비용이 포함이 되어서 이쪽이 조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원 본예산에 삭감된 내역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언론 매체에서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지금 사실 저희가 그거로 고충은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또 추경 작업에 다소나마 조금 더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업무보고 처음에 할 때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잘 들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민소통실이 생각할 때 제일 홍보를 하는 데에 특이하고 우리가 대표로 나타날 만한 몇 가지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날씨 방송할 때 정읍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가 보편적으로 보면 많이 쓰는 패턴인데 이제 좀 특이하게 정말 정읍만 하는 소통의 특이한 방법이 있다.

사실 파급력이랄지 효과는 방송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YTN에서도 지난번 일기예보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하면서도 단순한 YTN이 촬영한 게 아니고 YTN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일부분은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화면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일 특색 있게 지금 또 해 나가야 될 것은 요즘에는 언론이랄지 방송은 조금 사람들의 감흥을 일으키기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유튜브 전담 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지금 요즘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유튜브랄지 SNS에 신경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고, 또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도 공무원이랄지 우리만이 하는 저기가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는 좀 많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이 제일 주요하고 그다음에 SNS, 유튜브 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콘텐츠가 발굴돼 있느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고사부리성을 한 번 JTBC 하고 협업을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동학에 대해서 지금 1894년에 대해서 여러 편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읍에 대한 검색어가 많이 상승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숨겨졌던 정읍의 역사 문화 자원들을 조금 다시 방송국하고 협업을 해서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내용 중에 그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새로운 소재, 새로운 콘텐츠를 조금 더 발굴하거나 만들어 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써서 더 정읍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기존의 관행처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예전에 했던, 다른 지자체가 했던 이 방법만 선택하지 마시고 전문 요원을 채용하셨거나 또 거기에 담당자가 계시면 그분들이 조금 더 구상을 더 하고 또 발로 뛰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거나 미발견된 이런 어떤 콘텐츠들을 좀 더 많이 발굴했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유튜브 전문 요원이 이제 이렇게 채용이 됐다하니 사실 관광도 팸투어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버들도 유명 유튜버들을 정읍으로 좀 오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콘텐츠를 그분들한테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정읍이 새롭게 보이지 기존에 하는 내용 그대로 다른 지자체가 하는 거와 같은 폼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어떤 예산을 쓰더라도 다른 데하고 별 변별력이 없을 수 있겠다, 차별성이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예산이 부족해서 힘든 부분은 있어서 차제에 다음번 추경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그런 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읍을 멀리,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용운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정 조사팀장입니다. 이현주 납세고충민원팀장은 오늘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불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의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문선화 규제성과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추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관행적 업무행태 근절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민간지원사업, 공공재정환수,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실태, 인허가 업무 등 7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처리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정읍 실현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직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입니다.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개선하겠으며, 감찰 활동을 사전에 예고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충 민원 제로화입니다.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주요 사업이나 정책 수립 시 사전 점검표를 활용하여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 중심 설계심사 강화 및 읍면동 맞춤형 컨설팅 운영입니다. 설계 변경 최소화 및 견실 시공 유도를 위한 현장 중심의 설계심사를 하겠으며, 시설직이 없는 읍면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시민이 혜택을 보는 규제 혁신입니다. 시민 중심의 성과 창출과 일하는 조직 문화를 중심으로 행정 성과 방법을 개선하고 운영하겠으며, 시민이 체감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요, 기동감찰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활동이 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동감찰대가?

저희가 지금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기동감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형 공사장 위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이라고 이걸 여기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단속도 하고 있나요?

쓰레기 그거는 지금 환경 관련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걸로 우리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동감찰 5건 해가지고 뭐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한다고……

저희가 기동감찰을 이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작동 유무를 저희가 기동감찰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가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만 지금 그걸 하고 있고 단속은 자원순환과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작동이 안 된 거는 이상이 있는 부분은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합동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자원순환과로 이관해서 단속 처리를 하고 있다?

예.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길래…….

그거는 저희가 기동감찰 실적으로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상에……

기동감찰들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자원순환과에 있는데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런 처리를 해서 단속을 하는가.

저희가 단속을 하기보다는 저희 감사과의 역할은 저희 시청의 모든 부서가 일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시로 그런 감찰 활동을 하는 게 또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묻는 말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으로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 아까 설명하실 때 미리 감사 시기를 고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게 감사입니까?

그거는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저희가 새롭게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업무 활동인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분야에 감찰을 하겠다, 사전에 예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먼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유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과에서 감사하는 거는 기동성을 가지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불시에 들어가셔야지 몇 월 며칟날 감사를 갈 테니 준비를 하라……

그거는 이게 있어요. 위원님, 뭐냐면 저희 감사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어떠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예고해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수시로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일입니다.

예, 그렇죠.

당연한 의무이고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의 전문가십니다. 당연히 정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기록을 남겨서 행정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감사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공무를 보시는 게 감사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후약방문보다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또한 전북도에서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정 활동을 통해서 어떤 좀 더 나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인 의무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각 해당 부서가 해당 부서의 의무이고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과에서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으로 미리 감사 날짜를 고지한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가 보면 좀 너무 어설프지 않을까라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위원님, 이거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그 부서의 임무고 그러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하는 거는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또 감사과의 역할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직원들이 좀 더 본인들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좀 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라는 게 기동감찰은 이런 게 불시에 가서, 그런데 저희는 직원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가서 지적을 해서 처벌 위주보다는 이러이러한 분야를 한번 점검을 해보려니까 한번 사전에 한번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에 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다른 복무라든가 시민들하고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만큼의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를 할 거니까 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차원이죠.

과장님,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정읍시 의원이 하는 일들이 행정을 감시·견제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저희가 의결을 해야 행정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또 입법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민의 대표권을 갖습니다. 시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과장님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해서 직원들에 대해 어떠한 잘못을 꼭 우리가 감사과에서 지적을 해서 그거를 좀 잘하도록 유도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려니까 부서 자체적으로도 한 번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그냥 불시에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이신 건지…….

과장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민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또는 언론에 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시는 시민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과가 몇 월 며칟날 감사를 하러 가겠다, 그러면 다 조작할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을 급습했을 때 어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민원은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불시에 방문을 하셔야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면……

위원님, 이게 저희가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게 자꾸 설전이 될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마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도 방문을 합니다. 그럴 때도 루틴으로 가는 감사가 있어요. 심사라고 할까요, 검사라고 할까요? 루틴으로 가는 게 있고 불시에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건소에서 방문한다고 얘기하고 가가지고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어요.

위원님, 조금 이거를 저희가 사전 예고를 한다고 하니까 몇 월 며칟날 우리 감사 가려니까 부서에 준비해라,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전 예고라는 거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분야를 한번 감사를 해보겠다 해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감사를 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차원이지 저희가 복무 감찰인 경우에는 “며칟날 우리가 점심시간에 중식 시간을 준수하는지 그거 점검하러 나갈게, 너네 점심시간 잘 지키고 있어” 그런 차원의 예고제가 아니고, 저희가 어떠한 특정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취약 분야가 있으니깐 우리 감사과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니까 그걸 좀 부서에서 좀 알고 있어라는 차원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감사라는 게 이런 기동감찰이든 뭐든 그게 불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그거를 날짜를 정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2페이지 보면요, 2023년 특정감사 운영에서 징계 요구가 5건 있었구먼요?

징계 요구요?

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좀 별도로 제가…….

알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업무 연찬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가…….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특정감사를 했던 분야는 주로 보조금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많이 했거든요.

잘 알았고요, 저쪽에 3페이지 보면 온라인 청원 시스템 청원심의회 운영에서 보니까 신태인읍 간판개선사업 과다 설계해서 그것이 올라왔는구먼요. 결과는 어떻게 떨어졌는가요?

지금 그 청원의 취지는 뭐냐면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너무 많이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냐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감사과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다 설계된 것이 뭐 있었던가요?

과다 설계의 부분보다는요, 이게 아무래도 그쪽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공공기관에 대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알았습니다. 4페이지 보면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해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중앙부처에 2건이 수용됐구먼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적극행정?

지금 저희가 규제 혁신 관련된 거는요, 저희가 사실은 규제 혁신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저희 정읍시가 우수 시로 해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도 4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저희가 2022년에는 또 3억을 재정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저희……

2건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을 해서 했는가.

주로 저희가 분기별로 규제 발굴을 하거든요, 부서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좀 규제를 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행위를 수시로 발굴해서 그걸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그런 건의된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채택이 되고 그러면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데……

채택된 내용이 2건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2건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으로 해서 토지 민원 간소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전주 하고 통신주 지장물 이설비 해서 저희가 부가가치세 지금 환급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차피 적극 행정은 감사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적극 행정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주로 각 부서별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 이 자체가 또 규제 개혁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 행정에서 발굴된 사례를 토대로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도 중앙에 또 개선 과제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0쪽에 주요사업(정책) 사전 점검표(예시) 표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저희 온라인 시스템에 사실은 이게 등록이 돼 있는 거긴 한데요, 저희가 활용하는 게 좀 너무 미미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시정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은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한번 이 부분을 넣게 된 겁니다.

기존에도 점검표는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죠. 보면 사전 검토 항목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온나라 시스템에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일단……. 기본적으로 온나라 시스템상에도 과거에도 있긴 했는데 잘 활용이 안 돼서 또는 체크 항목에 꼭 챙겨봐야 되는데 기존 체크리스트에는 없었거나 또는 표기하는 방법이 좀 불편했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개선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뭐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잘 만들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래야만 이게 고충민원 제로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행정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장치 같아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게 부서장…… 부시장 이상이에요? 부시장이구나 부서장이 아니고……. 부시장 이상 결재문서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걸 체크리스트를 점검했느냐라는 게 연동해서 결재 과정에서 이게 올라오게 됩니까?

지금 현재 거기 시스템상에 이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부서가 부시장 이상의 어떠한 정책 사업을 수립을 할 때 결재가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은 좀 필수적으로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건 각 부서가 이걸 좀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만들 때 결재 단위가 부시장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컨대 금액이 된다든가 정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부시장님 이상의 결재를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전자결재 과정 안에서, 문서 생산 과정 안에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체크돼야 된다라는 알림 기능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전산 관련 부서하고 해서 좀 더 이거는 아예 새올 시스템상에서도 이게 좀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게 주로 저희가 정책 사업 관련해가지고는 수기 결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산에 반영하는 건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거든요.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게 실수도 줄이고, 인간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또 이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안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동되면 획기적으로 우리 만약에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시가 요구해서 새올 행정이 좀 개선된다든가 하면 필터링 체계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행정 사례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규 기술직 공무원과 건설공사 읍면동 감독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참 반가운 얘기인데 그동안 해왔던 과정도 있었을 거고요, 올해 변화된 내용을 2월달에 교육 책자로 만드시고 3월에 교육하실 겁니까?

예.

거기에 혹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은 물론 도청에 있는 시설직도 있지만 저희 교육의 목적은 사실은 23개 읍면동에 시설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의 주는 물론 본청에 시설직도 있지만 정말로 이런 교육이 필요한 직원들은 비시설직 공무원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게 해야 공사 감독이라는 게 자칫 몰라서 넘어가고 보면 나중에 또 보완 공사해야 되는데 업자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아쉬운 입장이 돼가지고 분명히 하자보수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할 때 제대로 시켰으면 우리 시민들이 참 편리할 텐데 두 번, 세 번 고충을 겪어요. 그리고 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하고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큰일은 아닌데 이번 회기에 저하고 서향경 위원님이 공동발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할 거예요. 제정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관련 공무원들이나 업체의 사장님들이 이 분야를 공부를 좀 해달라,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제가 초선 시절에 장애인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횡단보도 경사로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새로운 횡단보도가 만들어졌는데 턱이 높아요. 그래서 고쳐 달라고 김생기 시장님 때 얘기하고 열몇 개 묶어서 공사 발주를 했는데 높더라, 이거예요. 담뱃갑 하나보다 더 높게 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설계 공무원이 5cm로 해놨어요. 법규상 3cm 이내인데 공무원이 5cm로 해놓으니 업체 입장에서는 5cm보다 안 되면 어떻게 시멘트를 붙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5cm보다 높게 하고 나중에 좀 지적받으면 5cm에 맞춰서 깎아내려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번, 세 번 공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그 꼭지 하나를 조금만 더 보완해서 교육 교재에 좀 넣어 주셨으면……

저희가 사전설계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은 좀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육 자료를 만든다고 하니까……

교육도 그것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하라는 명령 하나만 들어가도 되니까 교재 만드실 때 이번에 그 내용 보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좀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는 청렴도 2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언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과장님, 실장님이 오셨을 때 그 얘기는 한마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꺼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몇 등급이었죠?

전년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2등급으로 올라간 건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어떤 등급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런데 2등급이 저희 정읍시만 2등급은 아니고요, 전주시도 그러고 부안도 2등급…….

그런가요? 어쨌든 2등급까지 올리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축하도 드리고, 그 부분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셔가지고 이 실적이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고 직원분들도 같이 노력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오는 민원들이 이렇게 분류가 잘 됩니까? 몇 건 정도 올라와서, 내용별로.

저희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긴 한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7,830여 건 정도?

그러면 그걸 그때그때 답변도 해야 될 것이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도 답을 줘야 될 것이고, 또 보완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보완 서류를 같이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종 개인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반시설, 도로나 인도, 어떤 골목, 이런 데에 적치물들, 이런 부분들이 또 별도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 것은 있나요? 아까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내용 중에……

이게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올릴 때는 이게 어떠한 분야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할지는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하고 올리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에서 그 부분을 부서별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하니 어떠한 교통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교통과에 그 부분을 배정을 하고요. 그런데 2개 이상의 과가 이렇게 연동이 돼서 처리할 업무인 거는 저희 감사과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뭐냐면요, 국민신문고나 일단 민원인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는데 사전 실태조사는 좀 해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왜 그러냐면……

민원 말씀……

예, 민원이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감사과 자체 내에서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 또 실제적으로 무단 점유해서 보행자나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행위, 또 예전 몇 년 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바뀐 것처럼 하지만 무단 점유나 이런 것들을 묵인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결론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우리 정읍시에 바란다는 곳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 치가 좀 넘는 수준 이상의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다빈도로 생기는 경우는 이건 좀 조사를 좀 해봐서 이게 궁극적으로 합동으로 단속을 하든지 또 어떤 처리를 해서 결과를 꼭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을 보면 나중에 이게 여기서 직접 처리를 못 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에 고발해서 몇 번 계고 나가고 벌금 나올 때까지 6개월, 1년씩 가는 이런 민원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오명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민원뿐만 아니고 우리 중앙 시내에 상가들 하며 또 시장하며 이런 것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해소책을 좀 감사 부서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7천 건이 넘게 접수가 되는데 사실 저희 감사과의 직원이 18명 있는데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 전에 업무를 할 때는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에 그쳤는데 현재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저희가 좀 만들어내느라고 사실상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민원을 단순히 그 민원만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민원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결을 하려면 어떠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 감사과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들어있지만 저희가 행정처분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올해부터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앞으로의 그런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걸 좀 개선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가 이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인은 한 번 민원을 제기를 하지만 다른 분들이 유사한 장소와 유사한 형태의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원천적인 부분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하려면 1년 동안에 고충 민원이 올라온 데이터를 빼서 그것이 몇 회의 빈도수가 있었는지를 봐서 그걸 어쨌든 전봇대 뽑아내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쓰겠다, 저는 그게 오늘 업무보고 때 －감사 때는 아니지만－ 이걸 하나 좀 부탁을 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이 돼서 지금 현재 조사하거나 뭔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유가 생겨서 기사가 나고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어요, 어떤 일에. 그러면 그것이 그냥 부서에서만 확인하고 끝납니까, 감사실에서 나가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봅니까?

지금 주로 저희 감사과에서 다루는 업무는 부서에서 1차적인 그런 어떠한 업무 처리를 하고도 민원이 만족을 못 했을 때 저희 감사과에 재차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감사과는 부서에서 이 민원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방위적인 권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언론이나 또 어떤 동향이나 이런 데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해관계가 있거나 뭔가 조금 위력에 의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복구 명령을 내려놓고 사실 확인을 하러 가지도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이 나중에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그런 행정처분에 따른 결과 같은 경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처리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어떠한 행정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시스템상에 등록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수시로 감사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그거를 민원인한테 통지한 사항이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또 부서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하는 부분은 다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올해 말고 작년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안 해 오고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하시죠?

저희가 그동안에 민원을 쭉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 장시간에 질문한 내용들이 여기에 함축돼서 여기 행정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충민원 제로화, 이 내용에 녹아들어서 여기에서 다 해결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렇게 긴 시간에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1시 47분인데요, 중식하고 이어가도록 하시죠. 오후 좀 당겨서 할까요? 뒤에 총무과하고 보건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달녕 총무팀장입니다. 오경이 인사팀장입니다. 정석인 조직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영 단체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시정 운영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역량 강화로 효율적인 시정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이·통장은 총 795명으로 지난해 연말 이·통장 선거를 통하여 548명이 연임되었고 247명이 신규 임명되었습니다. 퇴임 이·통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신임 이·통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이·통장 배지를 제작·배부하고 이·통장 연찬회와 선진지 견학, 한마음 체육대회, 단체상해 공제 가입 등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관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통한 공명선거를 실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을 통한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4월 10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본투표 및 개표 완료 시까지 주요 선거 일정에 맞게 선거사무 총괄 및 운영, 상황 유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등 선거사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입니다. 직무수행능력과 행정서비스 역량 향상을 통해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친절마인드 향상과 공직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에 힘쓰겠으며, 특히 신규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력을 위하여 신규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 구현입니다. 상시 자체 조직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 정부 인력 운영 방침인 기존 인력 동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중복 업무 통폐합을 통해 발굴한 인원을 민선 8기 중점사업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보강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내실 있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직장 단체보험 가입, 종합검진비 지원, 휴양시설 운영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 육아용품 지급,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캠프, 신규직원 주거복지 지원사업 등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2012년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 2세 이하의 직원 자녀 28명이 어린이집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부모교육, 부모참여수업과 유아숲체험, 오감체험놀이, 안전대피훈련 등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하여 영유아 정서적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깨끗한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영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정 관련 각 위원회의 여성·청년위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시민 중심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균형 잡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청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위원회 위원 신규 및 재위촉 시 여성 40% 이상, 청년 15% 이상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여 위원의 위촉 시 적합한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정읍시 소속위원회가 성별, 계층 구분이 없는 균형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정원 1,253명, 현원 1,225명이며 결원은 28명입니다. 이외에 실무수습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은 별도 정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기인사 전 직급·직렬별 인사간담회 정례화와 격무 업무자 가산점 상향으로 공정한 인사행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예방하여 젊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향경 위원입니다. 안전지수가 총무과 소관인가요?

예?

안전지수.

안전지수요?

예, 분야별 안전지수 ’23년도 결과가 나왔거든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그거는 아마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인가요, 총무과는 아니고?

예.

그리고 위원회는 지금 총무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1페이지에 해당되겠네요. 여성은 35%인데 40%까지, 그다음에 청년은 11%인데 15%까지 상향 조정하신다는 거죠?

예, 금년에 지금 전년까지 여성 35%, 그다음에 청년 11%까지 저희가 좀 상향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좀 5% 정도 더 늘려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참여가 미흡하다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위원들 10분의 1 이상은 청년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향을 해서 15%까지 청년으로 구성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금년에 여성과 청년 비율을 가급적 높여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6∼7명이 굉장히 많은 한 10여 군데 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공개 모집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공개 모집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에 맞는, 위원회 성격에 맞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중에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 이상 좀 이렇게 위원회 활동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전체 위원회 현황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와 해당 위원회에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한 위원 이외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각 위원회, 저희가 총괄적인 위원회 현황 위원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권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공개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회를－ 우리 위원회 조례도 총무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 구성도 공개 모집으로 좀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정말 많은 분들이 위원회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위촉되고 싶은 희망을 갖고 계시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역량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던 분들이 매번 이쪽저쪽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해 드렸던 말씀이 우리 정읍시에 인재가 이렇게 없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하고자 하는 희망 사항이고 역량도 탑재되어 있고, 그런데 공개 모집을 안 하다 보니 그냥 아는 사람끼리 하던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을 공개 모집으로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상한 기간을 둬서 6년 이상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인력 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개해서 인력 풀을 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위원회마다 공개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인력 풀 제도를 잘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비영리 민간단체가 그 단체의 장이 보통 또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으신데 사실 이름만 있고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분석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좀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름만 있고 활동은 없는 이런 단체는 또 과감하게 좀 커팅을 하셨으면, 이런 말씀도 추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다루던 것인데 마을 방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을 방송 시스템으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하려다가 지금 부결돼서 지금 못 했죠?

예,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어려웠죠? 지금 어떻게 마을마다 방송 체계 시설을 어떻게 전달을 주민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스마트 방송 체계는 저희가 금년에 다시 한번 더 고민해서 예산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또 고민을 해보겠고요, 지금 금년에도 마을방송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읍면동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재배정을 통해서 지금 보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 이렇게 마을을 가보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한 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보면 우리 주민들이 이장님이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다시 못 들으면 재방송을 이렇게 들을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해놓은 것을 여러 지금 마을을 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스마트 방송시설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못 했잖아요. 그런데 또 면 단위마다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 총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 주면 좋지만 안 되면 다른 면 단위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권장도 해 주시고 예산이 되면 마을마다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면 단위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니,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이것 가지고 주민이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 전부 다 이렇게 방송을 시골 마을 같은 데는 귀를 기울여야 방송을 듣고 논이나 밭에 나갔을 때는 못 듣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마을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좀 추진해서 꼭 시골 마을이나 각 마을에 그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감 시정 운영 페이지가 5페이지죠? 거기에 이·통장 795명, 사업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일괄적으로 몇 개 여쭤볼 테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번에 이·통장들 선거가 있었는데 상당한 애로점과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점들이 도출됐는데 거기에 개선책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그때 통장이나 이장 선거를 못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분통이 안 돼서 못 한 부분이 있다, 이런 계획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거 일괄로 차근차근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이·통장은 지금 4년 임기로 돼 있고 지난 연말에 795명의 이장님들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 군데에서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장 선출은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장협의회장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약간의 좀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장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문제의 그런 내용이 있는 데는 저희가 대화로서 좀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장 선출은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몇 개 마을에서 아직 그런 잡음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읍면동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또 원론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좀 항상 이·통장 선거를 할 때 되면 하여튼 문제점이 많다. 임기 문제도 있을 수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이·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분통이 예상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아직은 제가 받은 게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은 분통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분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시골 부분이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분할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아파트가 새로 설립이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맞게 분통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동 영무 같은 경우는 통장이 없으시죠?

지금 현재 통리반 내용 그 체제 내에서는 지금 100% 선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내에는 있지만 지금 거기 상동 영무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통장님이 안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맞죠, 제 얘기가 맞나요? 그리고 수목토 같은 경우도 다른 아파트의 세대 수에 비하고 보면 거기도 또 분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좀 갖고 있으셔야 될 것 같다. 또 상교동에 첨단아파트 행복주택, 거기도 지금 현재 세대 수가 상당히 많이 지금 400세대, 500세대 이상 아마 입주를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사실 마을 쪽하고 그쪽하고 통장의 어떤 원활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면 또 마을 중에 최소 인원인데 5가구, 3가구, 이렇게 있는데 통장님이 계시는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개선점이 뭐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셔가지고…….

일단 분통하는 부분은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조례에 또 세대에 따라서 구분되는 세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요구 들어온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분통될 때 400세대 이상이 되면 분통이 가능했는데 390세대나 395세대 이렇게 해서도 분통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꼭 그 기준에만 적용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리 입장을 생각해서 요구 사항을 좀 잘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저희 지역구도 아닌데 상동 얘기해서 위원장님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가 모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상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잘해주셔서 실은 저도 그걸 첫 번째 질문으로 넣어놨어요. 이·통장 선출 과정에 관한 얘기하고 또 통반의 적정한 재조정과 신규 설치,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일종의 저는 좀 누수라고 봐요. 벌써 입주한 지가 언제인데 통장 선출할 수 있을 때 해버렸으면 다 채워서도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좀 놓치고 가고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도 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수성동과 상동 이런 데는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상길 위원님도 지역구 내에 신규 아파트들 막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 뻔히 아는 거고 입주 과정 우리 뻔히 아는 건데 다 기다렸다가 한 1년 뭐 이렇게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혹시 재정 때문에 그래요, 통장님들 수당 때문에?

꼭 재정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정은 아니죠? 그 돈이 없어서 우리가 통장 임명을 몇 달 미루는 건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또 분할을 하려면 또 일정한 세대 이상의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단 요구가 있는 부분이 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정말 직무 태만밖에 저는 생각 안 돼요. 좀 서둘러 주세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들 많이들 하시는데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잡혀있죠?

예.

기왕에 어차피 잡혀진 예산이라면 연초에 서둘러서 해야 1년 내에 이렇게 이용하는 데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름에 한다, 가을에 한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빨리하세요.

상반기 안에 주어진 예산 내에서는 저희가 하려고……

어차피 세워진 예산이니까 간단한 공사들이니까 바로 발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채용되거나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은 소양 중에 문서 작성 교육 같은 거를 따로 배워가지고, 혹시 배워가지고 오시는지 아니면 임용돼가지고 배웁니까?

개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일단 임용이 되면 저희가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든 예산이든 이런 직접적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양 교육은 바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워드프로세스,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 맞춰진 형식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게 행정은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큰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왕왕 비공개로 많이들 해요. 지나치게 많이 비공개, 따져보면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공개를 너무 많이 하더라. 제가 의회로 오는 자료를 분석을 했을 때 기획예산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바로 잡아주세요.

저희가 지금 부서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원문 공개율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적인 제안 내에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문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죠,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그냥 무조건 비공개 처리하는 그 관행, 저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관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각 부서에서……

같이 좀 협조해서……

예, 원문 공개율을 높이는 데에……

공개가 최대한 되도록 하고 정 안 되는 건 부분 공개라는 방법도 있어요. 표지는 공개하되 속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비공개하는 것들 좀 고쳐주시고요. 또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원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 지지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지자체별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막 소개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도 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전국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는 칭찬받는 정읍시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 직원들이 말랑말랑한 사고일 때 그걸 북돋아 주고 중간 역할을 하는 팀장님들이 그걸 좀 더 가다듬어 주고 보태주고 또 위에 과장님들이 지지 격려해줘가지고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흥미를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 환경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할 때 반드시 좀 이제는 롤 플레이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직원이 의원의 입장이라면, 직원이 시민의 입장이라면, 직원이 시장님의 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한 번쯤 사고를 전환시켜서 명령받은 대로만 하고 눈치만 보는 그런 직원들이 아니라 정말 여기 표현된 대로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꼭 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바로 이어서 진행해도 되겠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에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희경입니다. 먼저 2024년 갑진년 새해에 정읍시의회 자치행정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건강재활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입니다. (인 사) 보건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기본 현황, 그리고 2023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샘골건강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 사업입니다. 6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영원보건지소, 천원·신정·통석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4개소를 개보수하고 백신 냉장고, 약품 포장기 등 5종 13개 품목을 구입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관리 및 안전한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분만 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산부인과 의원에 분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인건비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등 482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단체 급식소에 전문적인 위생관리와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급식소 86개소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 32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에 맞춘 적합한 음식과 제철 식품으로 영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 급식소에 식단표준 레시피를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생활 습관 개선과 급식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우수음식점 지정·관리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 환경 개선과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모범음식점 70개소, 안심식당 92개소, 맛집 25개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지정업소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 위생물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음식점 관리와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를 통해 식품유해요인을 없애고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3,077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유해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지도·관리를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다소비 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에 대하여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입니다. 정읍아산병원에 서남권 소아 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여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시설 개선과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할 예정으로 ’25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안정적인 소아진료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 내소자와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금연 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유치원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연교실,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종·재출현 감염병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및 체계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종·재출현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감염 취약 시설의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감염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에 대한 현장대응능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감염병 매개 모기의 효율적인 방제와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발생 취약지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위하여 동 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 2천 개소와 읍면지역 550개소에 대한 방역을 맞춤형 소독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환경오염이 없고 연기가 없는 친환경 연무 소독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과 친환경 방역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대상자별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혈관 숫자 알기 사업으로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손목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혈당계, 체중계와 같은 건강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에게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 대상포진 등 무료 예방접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등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여 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0∼64세 정읍 시민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60세 이상 시민에게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연령이 당초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후 접종 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4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물 부착, 현수막 게첨 등 예방접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정신질환의 중증화 및 만성화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 예방, 상담, 치료와 응급개입 서비스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정신건강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고 자살 시도자, 사고자, 유족 등에 대한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등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취약지역 및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자살예방교육,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취약지역 환경개선,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암 검진과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6대 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의료비 경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산 가정의 출생 축하금과 첫 만남 이용권으로 첫째 아기 200만 원, 둘째 아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울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출산 가정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선천성 장애 조기 검진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모성 관리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바른 칫솔질 생활 습관과 구강병의 예방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무료 의치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구강 건강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다양한 구강 사업을 추진으로 구강 건강의 중요성 인식 강화를 위한 시민 대상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장애인 마음 돌보기 프로그램, 어르신 낙상 예방운동 프로그램, 어린이 장애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읍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분만과 산후조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설계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 제정과 공사감리, 기술지도 용역발주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샘골건강센터 소관으로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5쪽, 샘골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기존의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년도에 기능전환을 완료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한 건강걷기 활성화 사업과 생애 주기별 비만 예방관리 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실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 영양, 운동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공복혈당, 혈압 등 5가지 건강 위험 요인 중 1가지 이상을 보유한 19세 이상 정읍 시민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운동, 영양, 건강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션 부여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와 발병 시기를 늦추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하여 치매 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매 등록 대상자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쉼터 프로그램, 치매 환자 가족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여 환자의 삶의 질 제고와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로 팀장님들 혹시 나오셨어요? 소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과별로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 과는 소장님께서 좀 안내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과별로 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부터.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환혁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성수 위생안전팀장이 식품안전관리 워크숍 참여로 부득이 참여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증진과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은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강금순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강미숙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샘골건강센터인가요? 건강재활과.

건강재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희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임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국경 건강재활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샘골건강센터장께서는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샘골건강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진료행정팀장입니다. 김민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송연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4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 특정을 할 수가 있으면 부서명을 얘기하시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는 소장님께서 적절히 대응해 주세요.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위생과 과장님 소관이실 것 같습니다. 위생 점검이 보건위생과죠? 일전에 투석 환자식을 재사용했다는 민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셨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오기로는…… 언론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병원에서 보건소 직원들과 만나 불법 사실 현장을 안내하기로 약속을 했고 위생 점검을 병원 측과 짜고 사전에 알린다거나 점검차 병원을 방문해 놓고도 시간 끌기로 적발 내용을 감추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아니고 주요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정황은 어땠고 다녀오시고 나서 보건소에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요.

이건 민원이 제기돼서 나갔던 사안이고요, 저희는 그 병원에 몇 시에 우리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 전날 방문 민원이 있어서 그분께서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 저희가 병원에 몇 시에 갈 테니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었고요.

그럼 사실이 아닌 거네요? 그리고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그때 방문을 해서 저희는 급식소 점검을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2인이 가서 위생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어디 어디를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점검을 했으나 재사용을 했다, 이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돌아온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보면 폐기용 음식물은 폐기용이라고 부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폐기물 음식물도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폐기용이라고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냉장고도 점검하셨습니까?

냉장고도 점검을 했고요, 저희 매뉴얼에 냉장고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점검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녀오시고 복명서를 작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했습니다.

복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안전지수라고 해서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년도 자료를 가지고 ’23년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6가지 항목인데요, 우리 보건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자살 수와 그다음에 감염병 사망 수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살 사망자 수와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가 우리 정읍시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가를 봤어요. 그런데 이 감염병의 경우에 무주군이 1등급이에요. 그다음 전주시는 2등급, 또 장수군도 2등급, 지금 우리 정읍시는 4등급입니다, 감염병이요. 그다음에 자살, 정읍시 또 4등급입니다. 그럼 다른 데도 막 4등급이 많아야 되는데 전주시는 자살이 2등급, 김제시도 2등급, 진안군은 1등급, 임실군도 1등급, 이거는 무슨 어느 과일까요? 안전지수, 자살하고 감염병, 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감염병은 건강증진과이고요, 자살은 건강재활과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자살자 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년도부터 지금 ’22년까지만 보더라도 계속 자살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라북도에서 순위를 매긴다하더라도 저희가 상당히 순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데이터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안전지수에 대한 그 데이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저는 제가 그걸 모르겠어서 한번 제가 그것을 찾아보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감염병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또 따로 있는데 데이터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데이터 수치량의 차이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 괜찮으신가요, 위원장님?

예.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 말쯤 언론에 보면 코로나19 유행보다는 독감 환자가 91배가 올랐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지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노로바이러스는 법정 감염병이에요. 4급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처나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어패류 같은 경우는 생식을 하거나 다 익혀 먹지 못해서 생기는 감염병으로 주로 소아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어린애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이미 홍보를 통해서 익혀 먹을 수 있도록, 특히 겨울철에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방역 체계를 가동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정읍에는 노로바이러스가 발생한 예는 이번 시즌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고도 있고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저쪽에 5년 이상 된 사람 보건진료소장 최근에 다 인사를 하셨죠?

진료소.

진료소, 예, 보건진료소.

저희 샘골건강센터 소관입니다.

지금 안정화가 됐는가요?

안정화는 바로 됐습니다.

장단점이 뭐 있던가요?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친숙한 직원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게 바람이 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계속 근무하다 보면 약간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돌려야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걸쳐서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반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반발이 좀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통화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그런 직원을 배치했고, 또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해를 구했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안정화는 됐습니다.

안정화됐으면 다행입니다. 저쪽에 10페이지 보면 맛집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죠? 보니까 맛집이 25개소가 있구먼요. 3년 주기로 하는데 그전에는 몇 개소였는데 25개소로 늘어났는가요?

저희가 지금 2016년부터 차츰차츰 어느 해는 3개, 4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다가 지금은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전체를 다 같이 그때 재지정을 하거나 신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지정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지정할 계획입니다.

총 25개소구먼요? 심의위원회가 있는가요?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조례상에 심의위원회는 그것이 없는 것 같더만 따로 정해진 것이 있는가요, 그것이?

아니요,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 시설 개선도 논의를 하고 음식점에 대해서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주로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무엇을 심사하는가요, 맛집을 했을 때는?

맛집이요? 이게 저희가 심사를 했을 당시에는 저희 그때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접수된 식당에 대해서 직원들의 호응도도 좀 보고, 우리 전문가들이 맛도 평가하시고 위생도 평가하시고 그동안 행정조치를 받았는지 이런 상황까지 전부 봤었습니다.

이게 SNS나 뭐 그런 것도 다 보고 하는가요, 그런 것도요?

앞으로는 볼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내년에 선정할 때는 지금은 물론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SNS 활용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게 당초에 했을 때는 몇 개소였는데 그게 늘어났는가요, 25개소로?

연도별로요? 연도별은 제가 그러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소 맛집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다 맛이 있던가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와서 맛집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에 한 번씩 일부러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갔던 데는 그래도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괜찮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금연하는 학생이 혹시 통계에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청소년 금연 대상자요?

예, 아직은 통계 잡고 있는 건 없죠?

예.

교육은 계속하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방역 소독에 있어서 읍면동에 방역 소독하는 거 있죠? 그 인건비는 지원 않죠?

인건비가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봉사 개념이죠?

차량을 가지고……

차량은 임대료가 섰는가 보더만, 차량은 임대료가 이번에 서졌는가 보더만요, 차량은.

유류비는 저희가 본인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읍면동 보니까 이번에 차량비가 서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4개월간.

임차비하고 유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 임차비, 그런데 인건비는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인건비는 봉사 개념이죠? 인건비를 세워주면 안 되나…….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갑더만요, 보니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재활과 6페이지 보면요, 동네의원 점프카 사업이 있구먼요.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네의원 점프카 사업.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병원에 진료할 때 저희가 동행을 해서 약물치료가 되도록 하고 또 지속적으로 스스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프카 사업으로 그걸 정했는가 나는 그것이 알고 싶어서, 점프카가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러신가 해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특별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단위사업을 명명을 할 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이루어진 사업명입니다.

점프카 의미가 뭔가 좀 해서 나중에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보면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운영해가지고 이거 민원실에 설치한 거 있죠?

무인 정신건강검진기요?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설치 민원실에……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요.

설치 안 했어요, 여기다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진행할 겁니다.

작년에 설치한다고……

아니, 올해부터 하는 신규 사업으로요, 포터블로 정신심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워진 것 같은데…….

올해 세워져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여기 시내에다가 소아과병원, 그거 어떻게 빨리빨리 마무리를 한번 잘 지어봅시다, 얘기 한번 들어보고.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소아과병원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병원 의료 개설을 할 수가 없다, 이건가요?

현재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것은 ’21년도 4월달부터고요, 장시간 걸쳐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단답형으로 드리면, 답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준을 완화를 해줘라, 그래서 지금 도에도 공문이 내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행심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는 저희가 거기다가는 현재 상태로는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준이 완화가 되면 고려는 해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면 현재는 해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해 줄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

그 민원이 제기가 되고 나서 저희 쪽에 의원급은 저희한테 신고 사항이고 병원급은 허가 사항이면서 또 비영리 법인일 경우에는 또 허가 사항으로 도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요, 이미 비영리 법인으로 들어온다하더라도 사전에 정관 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에서도 주무관청에다가 의견을 낼 때 부정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주무관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의결서 제가 정독을 여러 번 해봤네. 해봤더니 정읍에서 소아과병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결정적인 이유, 우리 정읍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소아과병원이 그때 당시에는 몇 개가 있으니까 소아과병원이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공문을 보냈어.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에는 소아과병원이 2개인가 있었다고 치고 지금 정읍에 소아과병원이 없어진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몇 년째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거의 단초를 제공한 건 우리 정읍시다. 그럼 우리 정읍시에서 뭔가 이걸 다시 풀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산병원에다가 소아과병원 해 주려고 하니까 여기 시내에다 안 해 준다, 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렇게 제재 아닌 제재를 하는 게 그 이유도 거의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소아과병원을 못 하게 하는가보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단초를 잘못 했으니까 지금은 소아과병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어?

예.

어디 어디 있어요, 정읍에?

저희가 지금 튼튼소아과, 그다음에 해맑은 소아과, 그다음에 사랑병원에 소아 진료를 보고 아산병원에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과병원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그렇게 딱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 우리 정읍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다시 한번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법인이 사무장병원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 불허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사무장병원이든 말든 우리가 그걸 사무장병원이네 기네 아니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제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잖아. 그건 다른 기관에서 할 일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내에 바로 소아과병원 하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말 짧게 할게요. 국민권익위 여기 의결서에는 해줘야 한다라고 써있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우리 보건소에 전문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해석과 우리 행정을 오래 하신 행정직인 과장님의 해석 차이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석 차이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도 잘 검토하셔서 하는 거 해 주려면 제대로 좀 해 주든가 해야지 그냥 몇 년간 그냥 꼭 꼬투리 잡는 것 같아요, 안 해 주려고. 병원이 아니고 뭐 의원, 그런가요? 의원은 또 병상수가 또 다르니까, 허가 주체가 다르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병원이고 급에 따라서 이게 허가가 나가고, 이 부분이 아니었고 저희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신청인이 법인이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규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꾼다 그러잖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이요?

예.

그 사항이 지금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지침 개정 방안 검토,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함”,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도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의견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작년도 12월 20일에 관계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인구소멸도시나 그다음에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원급으로 해달라, 그런 의견을 저희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띠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 그 한 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담당 사무관 한 명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 뭐 되네, 안 되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위원님, 지침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고 그거 바꿀 수도 있다는데 왜 안 바꿔주냐, 이 말이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 시의 입장을 들어서 이렇게 지방소멸도시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인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예외적으로 해서 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안 되면 지사 면담이라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위원장님도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으니까 듣고 나서 다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도 예전부터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이 권한을 우리가 도로부터 우리의 권한이 좀 훼손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고권인데 당초의 쟁점을 도에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기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만드는 사람의 자격 요건에 관한 얘기로만 했으면 그들이 무슨 법인이든 간에 의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관상의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왔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좀 간단한 건데 길게 왔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실기를 해버리면 뭐라 그럴까, 진행했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그 문제가 한 사람이 돈을 좀 많이 손해 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났던 각종 불편한 소문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어느 병원에는 우리가 돈 주면서 한다면서요. 11억씩 지원하면서 해달라고 한다면서요, 소아병원을, 어디는. 거기는 크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응급의료 얘기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한밤중에 우리 아이가 막 열이 나고 급해요. 과장님 같으면 아산병원 가겠어요, 전북대병원 가겠어요? 아산병원 간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겠지만 우리 시민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요. 무엇이 더 좋은 의료 체계를 만들 것인가, 당장은 소아과 의사 둘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사실은 제 거 질문할게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요즘 의료계가 사직하네, 파업하네, 우리 정읍 지역은 일단 그 문제는 없죠?

그렇죠.

다행이죠.

저희가 오늘 지금 1시 반에 의사협회에서 지금 단체행동을 하거든요.

저 의사 선생님들 폄훼할 생각 없고요.

그런데 저희 시는 참여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걸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게요.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해서 종사하신다는 분들이 의료인들 부족한 것 눈으로 알고 있으면서, 특히 소아과나 분만이나 이런 쪽에 인력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열심히 고생해서 그분들은 돈 되는 사업, 돈 되는 분야로 가잖아요. 임플란트하는 데 가고 피부과하고 그렇잖아요. 소아과 의사 없다는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작년 하반기쯤에 다른 지역 몇억을 준다고 해도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고 구할 수가 없다, 이거 알고 있죠. 그런데 민간에서 한다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까 박일 위원님 말씀에 보태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질의 중에 우리 지역 내 분만 실적이 전년도보다는, 2022년도보다는 좀 높아졌다면서요?

예, 높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분만의료취약지로 지정을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22년도부터 지원이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22년도에 분만율이 14%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323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59명이 여기서 출산을 하면서 18%로 올랐습니다.

그것이 분만취약지역 지원과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산 투입을 했는데 분만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나름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의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운영하시는 원장님의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거기에?

거기 의사 1명하고 지금 간호사 6명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해당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거기서 보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팩트체크 확인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정읍시가 지원해 준 돈으로 그 원장님이 마치 뭐 그걸로 엄청 수입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분명히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밤중에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고 마치 보조사업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바라보면서 대신 또 지원을 한 만큼 성실하게 열심히 또 하시는지도 필요하다면 점검도 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전용 병동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매 유병률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를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요. 보통 우리 치매 유병률을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10%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 옛날에도 한 번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유병률로 보면?

유병률로 보면 정읍시가 좀 높은 편이고요, 전국에는 65세를 보면 전국 10.4%, 전라북도가 11.7%, 정읍이 13.6%거든요.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

예.

60세로 보면 좀 낮아지겠죠?

십 점 몇 프로고요.

예,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치매 유병률이 사실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내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읍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0.2%, 그래서 4,093명이 환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예, 추정입니다.

그런데 등록 인원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은 한 5,900명 되는데, 관리 인원은 그러는데 실제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은 자료에 의하면 3,777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관심이 있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군산, 익산 이런 데는 7점 몇 퍼센트, 8점 몇 퍼센트에 이러더라고요. 이게 도시화가 진행된 거기에 따라서 치매 유병률이 낮게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건지 실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인지가……

농촌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유병률이 높은 것이고 도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병률이 좀 낮기도 하고……

이것도 실제 치매로 판정된 사람들의 값을 넣는 게 아니고 어떤 샘플링해가지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제가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렇게 3,777명의 등록 환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지역사회 가정에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병원에도 입원도 하고 계실 거고 요양원에도 가 계실 거고, 언제 한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정말 3,777명의 치매 환자가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는가, 그래서 특별하게 또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치매 관리비를 의약품 지원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수가 또 뚝 떨어지거든요. 1,482명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 생각에는 병원에 다 입원하시거나 요양원 가 계셔서 별도의 치매 약값을 안 받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치매 약값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건지, 이 숫자 간의 상관관계가 제가 궁금해서……

보통 치매치료 관리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소득 기준이 또 좀 있어요.

예, 소득 기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한테 등록은 돼 있지만 실상 이게 신청 중이거든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요양원에 갔다든가 아니면 어디 갔다든가 그래서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신청 안 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갭을 줄여주고 또 아까 중위소득 120%를 좀 늘릴 수 있느냐, 소득 기준을 상향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우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구체적인 치매 환자 등록 수와 거주 실태, 그리고 관리비 받는 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나중에 소통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치매안심도시 정읍’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소통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는데 박일 위원님이 보충질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접종률이 보통 얼마나 돼요?

예?

접종률이.

독감 접종률이요?

예, 우리가 대상을 한 몇 명 잡았는데 한 몇 프로나 예방접종 맞으러 오나?

작년 2023년 접종 실적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64세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저희 접종률은 61.8%예요.

몇 프로?

61.8%요. 저희가 목표를 8,066명을 세우고 시작을 했는데 접종자 수가 한 5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접종률은 61.8%로 집계가 됩니다.

거의 한 39%, 38점 몇 프로, 이분들은 접종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의 생각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나이대는 아니지만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도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는데도 저부터도 사실은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 개인의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인플루엔자 접종 사례를 보면 기현상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막 200m, 300m 줄 서가지고 있었던 그게 지금 많이 없어지고 또 인식의 전환이 많이 되기도 하면서 스스로 코로나 이후에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종에만 의지하는 그것에도 많이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접종을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일반 병원에 가서 접종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인식의 차이예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놔주는 건 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병원 가서 맞거든.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없습니다. 약품의 차이는 없는데 인식의 차이겠죠. 예전부터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는 저소득층 주민이 이용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의 약을 사서 그렇게 혜택을 준다, 이런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인식인데 지금은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져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반 병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저기가 조금 차이가 있었지.

그만큼 주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도 많이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값의 차이가 또 없고 그래서 저희는 조달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용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약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현재는.

그럼 이것도 홍보를 좀 잘하시면 더 좋겠네. 또 하나 더, 대상포진 접종률은 얼마나 돼요, 작년?

대상포진 접종률이 비교적 좀 낮았어요. 44%가 좀 넘었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

예.

왜 그러는 거야?

그건 문제가 비단 저희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인데요. 작년에 대상포진 접종이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접종을 사실은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 해에 그다음 익년도에 생산된 약품을 미리 계산을 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데 100개가 소요가 될 줄 모르고 60개만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약품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약품 확보를 다 못했다는 거죠.

올해 예상은?

올해는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하고 있어요?

아니요. 4월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남은 건 어떻게 했어?

반납을 했습니다.

약도?

아니, 약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산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예산에서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런 생각이거든. 이것도 약간 탄력성 있게 말하자면 우리가 70대, 80대만 놓아 준다라고 했을 때 접종률이 이렇게 낮아서…….

지금은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좀 해가지고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한 50대까지도 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위원님, 이 자리에서요,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가지고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무료 접종을 하는 사례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제가 고민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지방 소멸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어린이 전용 병동이니 소아청소년과니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니, 이런 것을 가지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되고 해서 이 사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역의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병원이 떠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병원도 내가 벌어 먹고살 먹거리가 있어야 이 자리에 있겠는데 인구가 소멸되다 보니까 진료 인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로, 광역권으로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악순환이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병원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저는 접종이나 1차 진료 같은 거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때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해 주셨지만 지금 폐렴이랄지 이런 대상 연령을 어느 정도까지는 넓혀놨는데 더 이상을 넓혀가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국가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자치적으로 스스로 자기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지금까지 했던 연령대를 중심으로 무료 접종을 하는 것도 부족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고민을 지금 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상포진도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돼요,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예방접종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도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비싸서 못 맞는다고 그러거든.

예, 약이 고가이긴 합니다.

그러기도 하고 폐렴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했던 것을 멈출 수는 없어, 어느 누구도. 그래서 가능하면 했으면 좀 더 확대해서 제대로 그거에 대한 것이라도 전체 제대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 주신 의견은요, 저희가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전국에서 저희 정읍시가 제일로 접종량이 넓습니다. 접종 연령대가 상당히 최고 많습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을 30대, 20대까지도 다 놓아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생각이.

끝나셨어요? 저 방금 대상포진 접종 관련해서 오해가 갈 것 같아서요, 하나 질의해서 해소하게요. 의료기관에서 놓아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놓는데 거기서 이제 접종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죠?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마치 우리가 놓아주기 때문에 의료 소비자가 줄어들어서 병원이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있어서 지소나 그런 데서도 지금 진료소에서도 대상포진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공중보건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지소가 열다섯 군데인데 여섯 군데가 지금 의과 공중보건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직원 중에 아무나 주사 놓아줄 수가 없으니까 병원 가서 맞잖아요.

예, 맞기는 한데 그만큼 시행비 예산이 더 확보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병원에서 자기가 접종을 하면……

오히려 시에서 지원을 안 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만 가서 환자 수가 100명이었는데, 대상포진 맞는 사람이 100명이었는데 시가 지원을 함으로써 무상지원적 개념이 돼가지고 60세 이상 누구라도 가서 맞으니까 그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의료 정책이 지역의 보건의료기관의 수익 경영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장차로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송기순 위원님이 독감 관련한 접종을 보건소 직원이 하지 왜 안 했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또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건 수행의 방법, 그리고 그것이 보건의료가 뭐랄까, 일반적 경제 상품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시장이 형성되는 거 저는 인정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소아 관련한 의료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논리인 거예요. 필요하다면 자본주의적 경쟁도 하는 거고, 또 과잉이면 스스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무장병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단을 내가지고 마치 그것을 행정에서 통제한다든가 이런 어떤 발상으로 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저는 적극적으로 보건의료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지역의 일반 의료시장에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찬동하고 거기에 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 다수에게 가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예산 걱정 마시고 하자고 할 때 하세요. 대상포진 얘기 저 초선 때 얘기했을 때 국가필수접종이 아니니, 뭐 사고가 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때 소장님, 과장님들 다 이런 식으로 변명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뭐라 그럴까, 신세대가 과장님도 되고 막 팀장님도 되니까 이렇게 받아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더 가자고요, 한 발만 더. 그래서 아까 앞에 총무과 얘기할 때 창의적인 직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저희들 박수치고 예산 막 줘요. 그렇게 좀 해주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 요양병원의 그 잔반 얘기,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고 듣는 얘기 많았습니다만 점잖게 질의하는 과정을 듣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시면,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4개 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샘골건강센터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경 보건소장님,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3일 내일입니다.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