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게 뭐 건설 현장이라고 우리 표현이 그렇지, 한번 허가 맡아놓으면 뭐 후손 대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업단지의 총량제라든가 규모를 확장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 추진되고 있는 것도 분양이 되지 안 하고 느는데, 또 이렇게 하나 만들고, 만들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성을 보고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우리 경주시에 투자를 한다, 거기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시행자도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건천3 빼놓고는 요즘에는 다 실수요자 위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진짜 소규모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진짜 실수요자를 맞추어서 어떤 용지를 공급하고 입지를 좋은 데 해서 또 사업을 확장시킨다, 거기까지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그래, 10년 넘게 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토지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둔다?
이 산업단지 이거 내가 추진한 사업이다, 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산업단지에 지정이 되다 보면 토지 소유자는 이거는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던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