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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7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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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공유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그 최종 절차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지금까지 관례이고 저거입니다.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뭘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본래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앞뒤가 처음부터 안 맞는 행정을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동3단지 하나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지금 또 4개소가 남경주, 문산, 외동4단지가 지금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산단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면적만 넓지, 우리 경주시내에다가 30, 이거까지 들어오면 33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정말로 또 초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막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투자유치과나 전부 다가 의논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우리 시가 또 잘못한 것은 뭐냐 하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조금 있다가 한 1∼2년 있다가 가 버리고, 가버리고 투자유치라든지 기업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우리 경주시가 되는 것이에요. 경주시가 지금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제가 그때는 또 질문을 드리, 아마 그때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하튼 외동3단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명확하게 시가 거절인사를 밝히시고 지금 날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하라든지 아니면 사업시초를 하라든지 행정조치를 법령대로 하십시오.

왜 안 하십니까? 질 질 왜 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