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222쪽이에요. 학교 교육경비가 20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은 저희들한테는 많이 와닿지가 않아요. 세수라는 건 교육세도 그렇고 일반세금도 그렇고 서울시 자체도 세수가 적어서 예산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주 업무라면 뭐한데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모두 주 업무가 있는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돈이 풍성해서, 지자체가 돈이 풍성해서 교육경비를 넉넉히 줘서 우리 관내 아이들이 누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써야 되는 돈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주 업무도 아닌 학교에다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불공평한 것 같고요. 25개 구에서 학교 교육경비로만 순수, 매칭으로 되는 급식비는 제하고, 급식이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주시고요. 급식비 단가도 타 구하고 다 자치구마다 다르죠? 급식비 단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