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돈만 주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파악은 못 하는데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 재주는 애먼 놈이 부린다고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경제진흥원이, 대부분 경제진흥원장 도의 경제국장출신이나 아니면 관료출신들입니다. 낙하산식으로, 전관예우식으로 내려 오는 것, 이런 것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사업들 자체가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이런 사업들은 보면 사실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자료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현황을 내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안 그래도 자료를 달라했는데 중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형식에 그치지 않나 이게 그냥 돈만 3억 내 버리는 것이에요.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분들은디자인개발 지원을 하고, 웹하고 생산지원을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 이 부분들이 경주시내에 중소기업 개수나 파악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경제진흥원의 인력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우리 경북이 23개 시·군에 우리 경주같이 몇 억씩 다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요. 다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23개더라도 뭐 5억 그래도 얼마입니까? 이분들이요, 상세하게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한 그냥 방편적인 산하기관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법으로 안 된다 하면 굳이 여기에다가 줄 일이 뭐 있습니까? 아무래도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시장 쪽으로나 아니면, 압력이 들어오지만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저는 전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골든기업을 선정하는 데 이거 선정을 왜 자기들이 합니까? 우리시가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여기서 하는 것이 낫지, 이거는 바꾸세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