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사회복지과 이외에 다른 지금 부서도 제가 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봤을 때 이건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 비율이 사업마다 다 틀리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비를 매칭 비율의 이상으로 세워놓는 게 과도하게 세워놓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 여기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앞으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받지 않도록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 파악을 제대로 좀 해주시라, 업무를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사업별로 국도비, 시비가 매칭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워놔야 되는데 시비를 과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많은 예산서를 다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세워놓고 뭐 불필요하게 예산 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모를, 혹시 모를 어떤 것 때문에 변수가 생겨서 다시 추경을 기다리기도 뭐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세워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은 매칭 비율에서 벗어나는 비율들이 많더라. 지금 그 예산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제가 다 찍어서 할 수는 없으니 다른 부서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부서도 점검을 하셔라.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을 거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세워놨으니 반납하기는 뭐하고 또 쓴다. 그러니 내년도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이 또 증액이 된다, 그런 것들을 봤다.

업무를 잘해 주시라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사회복지, 노인장애인, 이쪽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읍시에 노인 인구 늘어나고 경로당 예산, 이런 것들 불필요한 거 지원해야 될 것들이 변수들이 많다 보니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좀 있더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