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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27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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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동복합문화센터라든지를 통해서 주말이라든지 평일에도 와서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애들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들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아마 제가 거론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가 안강 지역의 돌봄센터 위탁공고 나왔을 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죠, 실제로?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뜻 하겠다라는,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기관들 또는 물론 신청하는 기관들이 법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법적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의 운영비, 인건비를 다 이건 따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별개로. 그런데 운영비 1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그 시설 운영이 가능할까라고 해서 운영비 인상을 그때 당시에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그대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아동들을 보기 위해서 정말 근간이 되는 이러한 시설기관들, 아까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아동친화도시로서 표방할 만큼의 의지가 되어 있느냐라는 사실은 의구심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가 대부분 우리 국가에서 하는 아동청소년 예산들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노인이나 장애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 속된 말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너무 예산이 너무 적고 거기다가 안 그래도 적은 예산에 지금 감액까지 전부 일괄 10%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경주시가 경주 시민들 복지 특히 미래에 정말 우리 근간이 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특히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사실은 지금 그걸 없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꼭 이런 부분도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요. 그래서 다함께아동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 좀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든지, 이게 그 뭐지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는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건 어디 가도 어필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후원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겨울에 전기세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수도세하고 전기세 공과금만 해도. 그럼 뭘로 운영하라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예산 반영하실 때는 꼭 좀 이게 제대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70∼80%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