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실장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올해에도 우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을 우리가 출,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전국 지자체에도 보면 지금 2019년도에 그 당시에 이래 남북협력기금이라 하는 게 이게 선풍적으로 조례 발의를 해서 곧 통일이 될 듯이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상으로는 지금 다른 지자체, 경주시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기금을 전환을 또 시키는 그런 지자체가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각 지자체의 시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그런 지자체가 좀 많이 또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 시정새마을과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지견학과 더불어서 봉사활동 여러 가지 하는데 또 천 얼마인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은 아주 거기에 보람을,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기금을 지금 우리도 지금 올해 8억 되면, 7억, 8억 되겠지만 지금 사용처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