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의원 발언

우리 이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뵀을 때 한번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경주에 굉장히 많은 보조단체 기관들, 또 우리 출연기관들이 있는데 아마 올해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거의 10% 정도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따라서, 어떤 기관에 따라서 어떤 기관은 10%, 또는 15% 많이 된 감액된 기관들이 있고 또 다른 과에 어떤 기관들은 또 100% 시비보조, 물론 국․도비 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100% 시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년도 예산에서 동결해서 예산이 이게 편성이 되었던데 실제로 뭐,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고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삭감된 기관들에서는 굉장히 좀 아우성들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기관들에서는 지금 사람을 내보내는 기관도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신규채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업무에 차질을 좀 많이 빚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추경 때는 이렇게 좀 일부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균형감 있게 좀 기관들의 불만이 좀 없도록 그렇게 좀, 형평성 있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기관들의 사정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