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본 위원 생각은 심의보류 재심의서를 보고 여러 가지 기술사들이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또 우리 경주시의 토목직 공무원들 기술력 안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현황 실측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현 단면도 별 단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을 해보니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법적으로는 10m 맞습니다. 완충지역, 그러니까, 산 정상부에서 석산하는 쪽이든 안 그러면 반대쪽이든 산의 사면의 안정화 이해되시죠?

산이 이렇게 됐으면 높이에 따라서 위에서 벌어지는 이게 사면 안정화를 지금 10m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 윗부분. 여기 지금 사업체에서 제출한 도면에도 그렇게 완충지역이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거는 일반 어떤 평지의 산에서 절토를 할 때는 이게 여유고가 있기 때문에 10m의 그냥 완충지역으로 하면 되지만 이거는 지금 기존의 원상복구했던 현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고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 지금 원상복구 했던 이 사면을 경계로 해서 10m만 떨어져서 깎아 먹겠다고 하니 그러면 결국은 단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과장님? 산 정상부 폭이 10m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두 경계지가, 정상부가. 도면에 그렇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동식물이라든가 사면 안정, 법면에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0m 이상으로 좀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라고 해석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다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술 심의를 함에 있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산 높이는 있는데 산 정상부가 폭이 10m밖에 되지 않는다, 사면의 안정화에 불안정을 가지고 오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술했기 때문에 법상은 10m로 돼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물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상복구 했던 현장에 가 보셨지 않습니까? 밑에서 보면 진짜 고가 높고 쇼단 쳐놓은 것도 단이 맞습니다.

더더욱 지금 저 오봉산 쪽으로 가는 쪽에는 단이 더 많아요, 쇼단 치는 게. 이쪽 편 송선못 쪽으로는 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존에 절토를 해서 석산 원상복구했는 것하고 오봉산 쪽으로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쇼단(소단)을 많이 치고 하기 때문에 상부에 10m를 더 여유고를 줘서 안정화를 시켜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위험하다, 10m보다 더 확보를 해라, 여유고. 그거는 과에서도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것도 이해할 겁니다.

이 선이 10m보다 더 물려라, 여유고를 더 확보하라, 그거는 시에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