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시행자가 현행처럼 해봐야 또 제자리니까 우리가 공무원은 또 공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천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관을 통해서 수합해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건천읍에다가 우리 송선1, 2리 이분들 동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송선1, 2리 부분에도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운영위원회가 당당하다, 위원장 도장도 찍고, 이장은 공석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당당하게 송선2리처럼 도장을 찍어서 그래야 그 누가 봐도 의심쩍은 부분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허가권은 경주시장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 없냐 라는 그런 어떤,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청에 물어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지금 우리 이거 관련해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지위원회 심의 결과를 한번 보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