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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79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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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제까지 석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 왔다, 알고 계시지요? 송선리 2리는 주민대표로 하여 이장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송선1리, 이거는 업자가 쓴 거예요?

공무원이 쓴 거예요? 주민들이 쓴 겁니까? 이걸 보면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관한 주민의견서 해 가지고,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건 관련 송선1리 회의 결과라고 해 가지고, 내용은 송선1리나 2리나 똑같습니다. 2017년 2월에, 2017년 2월, 잘 들으세요. 2017년 2월달에 영남산업 토석채취허가 건에 대한 주민회의, 빨리 해 달라는 거죠, 발전기금 주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송선1리, 송선2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선1리는 운영위원회라는 도장도 없어요. 업자가 쓴 거예요, 공무원이 쓴 거예요, 과에서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이거?

이걸 공문 인정합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