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그래도 좀 더 우리도 입법고문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법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이번에 시민운동장,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는 또 용역을 줘서 의견이 반영되고 하는데 의원의, 의회에 그거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걸 가지고 옳니, 뭐 그러니 잘 됐니 못 됐니 하는 것도 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위원회 같은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났지만 경주의 8색이라고 전에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6억 원이나 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도 지금 경주가 가면 전국으로 다니면서 8색이 없거든요.

전국 세계를 다녀도 뭐 이탈리아 가면 붉은 색, 어디에 소련 가면 뭐 회색, 이런 어떤 대표성 있는 색을 하지, 경주는 뜬금없는 8색으로 해서 그게 지금 별로 적용되는 데 좀 무리수가 따르지 않습니까? 지난 걸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걸 또 잘 적용하면 괜찮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큰 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목소리를 내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걸 우리 위원들의 역량으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하는 의원들의 역량은 각 상임위나 간담회에서 하는 것은 뭐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의 의결기관이지,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어떤 대안제시는 좀 모자란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시고 안 되면 우리 의원들 역량강화비로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특강을 많이 듣고 해서 그때그때 또 할 수 있는 그거를, 프로그램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