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향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오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과 기금운용 소관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조정된 과가 있냐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시민소통실 고향사랑기금은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향사랑기금 이번에 운용 변경안을 올린 것은 작년도 10월분부터 12월 31일까지 수납한 2억 2,500만 원이 이번 24년도 결산추경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수납한 금액을 이번에 수입으로 반영을 하면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은 누구 담당이에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기금은 작년 연도 말 조성액 예상액이 15억 2,890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1억 5,400만 원이 연도 말까지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금액의 사용처는 주민들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금액이었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한 마을이 있어서 협의가 될 때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연도 말까지 집행을 못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12월에 집행이 돼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저희가 10억 원을 통합재정기금에 예치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전북은행에 예치하고 있던 부분을 해지를 하고 예치금을 농협으로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시금고 변경이 되면서 당초에는 2금고에, 제2금고에……
승범
김승범위원
예. 기금은 2금고에 있는데 협의를 해서 2금고를 농협으로 지금 기금을 전환시킨다. 그 얘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 변경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민경으로 25개 마을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민경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이번에……
승범
김승범위원
보상금으로 줬을 때 문제없겠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민경으로 줬을 때 지금 문제가 좀 있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 지급은 안 되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마을로 주는 겁니다. 25개 마을로.
승범
김승범위원
25개 마을로 현금으로 준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 지급은 안 되지,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냐고. 행정에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지금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한 부분이고요. 마을로 지원한다고 해서 아직 정확한, 사용은 마을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기로 했거든요. 그걸 저희가 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 지급을 했을 때 마을 간에 불협화음은 없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마을협의체에서 협의가 완료된 건에 한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기금은 현금 지급하는 것을 좀 자제해 줘야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화장장 지원기금 있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현금 지급 안 된다고 그래서 태양광 시설이나 다른 시설로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시설로 전환할 생각을 해야지, 현금 지급을 해 줘가지고 25개 마을 매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 소멸될 때까지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금 소멸되면 다시 또 기금 조성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지원이 돼서.
승범
김승범위원
현금 지급을 해 버리게 되면 하, 이게 참. 알겠습니다. 됐어요.
오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00 요구했는데 800이 삭감됐다는 얘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창암이삼만 선생 서예대전은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단체에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증액 요구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있고, 추가로 요구한 게?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800만 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800?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몇 회하세요, 올해?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올해 17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년 동안 계속 보조금 줬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효과나 성과가 있어요?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암이삼만 선생 서예대전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참여나 주위 분들의 관심이나 성과나 참여도가 어때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서예문화의 본고장으로써 서예문화 보급하고 창암이삼만 선생 서예술을 연구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22년도에는 얼마 예산 편성했었어요? 작년도에.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요? 1,800만 원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작년에 1,800만 원?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걸 보고 느낀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직원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잘하지 못하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지금 학술대회 예산 서서 하는데 지난 본예산인가? 한번 백운화상에 대해서 학술대회인가 그때 예산 하다 의회에서 승인 못 한 건 있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우리 지금 청주엔가 가면 금속활자 해 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사람들 많이 오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어느 위원님들이나 어느 모 인들이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일 먼저 정읍이 챙겨야 할 일이 그거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현재 우리 동학 가지고도 상당히 타 지자체에서는 선도적으로 간 적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정읍에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읍 고부에서 백운화상이 태어났다는 것을 전 세계에다 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정말 더 먼저, 우리 지금 정읍시에서 직원선생님들이 항상 일을 볼 때 사람을 보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 사업을 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저 사람은 입김이 좀 있어. 그러면 그 일을 해야 하고, 누가 챙기는 사람 없어. 챙기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이 사람을 보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위원님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 소견으로 얘기한 거고. 제 소견.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였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보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일례로 지금 얘기할게요. 이 건만 가지고도. 이게 우리 지금 학술대회가 더 급합니까, 백운화상이 급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백운화상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열심히 해 달라고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이지, 이걸 꼭 따져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정말 해야 할 일들을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그 부분은 그 지역에서는 또 그쪽 무슨 단체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생가 복원도 하자 뭐 하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의견을 잘 청취해서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제가 이 자리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 시립국악단이 도립국악원하고 협업을 하는데 혹시 다른 단체하고 협업한 일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국립국악원이나 다른 단체하고 협업한 일 있냐고.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그러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이에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립국악원하고 협업하는 거 좋은데 도립국악원만 협업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기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국적인 단체, 국립국악원이 됐든 또 다른 단체가 됐든 잘 모르겠는데 그 단체하고도 꾸준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국악원에 대한 국악에 대한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도립하고 협업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도립뿐만이 아니라 국립국악원이나 이런 단체하고도 협업은 같이 해서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어떻게 확정이 지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해서 전국적인 단체하고도 협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재희
김재희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박준승선생기념관. 이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증액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을 건의하셔가지고 증액 예산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증액을 하기 시작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인가? 이 4천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4천만 원을 더 요구해서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네? 그런 내용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협의는 한번 해 볼게요. 증액 요구를 해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또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했을 때…… 기획예산실장님 오셨어요? 예산실장. 이따 다시 논의할게요.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삭감된 소명자료를 보니까 참 진짜 이런 돈을 삭감해야 하는가? 190, 1,900도 아닌. 이건 지금 삭감됐던 이유가 뭐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다 알 수는 없고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기능보강사업이 집기나 물건을 사주는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아마 그런 의견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정확히는 100%는 제가 이해는 못 했지만 여기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우리 정읍시에서 이거 말고도 시민들이 지금 생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도 카페를 리모델링 싹 해서 집기류까지 해서 단체에게 지원해 주는 이게 지금 현재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런 어떤 단체에서 어려운 곳에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건 백번 이런 것은 해 줘야 하고 카페에 집기류까지 구입해서 그 지금 현재 카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갈논, 없는 자갈논까지 싹 팔아서 투자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행정에서 그런 단체에다가 카페 집기류까지 싹 사서 해 준다는 것은 정말 진짜 소가 웃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런 곳에 어려운 곳에 한다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예산들은 어떻게 후하게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과장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 정확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장은 하고 시의원 해서는 또 안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위원님.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2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가 2억 5천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전액이 지금 삭감돼서 후보지로 올라왔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현재 제2산업단지 가로등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개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제2산업단지는 가동된 시점이 95년도부터 가동이 돼서 약 3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로등들도 그때 당시에 설치된 가로등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설치 당시에 지중화 방식으로 설치가 다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지관리에 너무 어려움도 많고 또 고장률도 많고 또 예전 방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좀 개선해서 하려고 전년도부터 아마 위원님들께 간곡하니 설명을 드리고 예산확보를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예산 때도 이게 삭감이 올라왔다가 그때 50%만 삭감을 하고 50%는 추경에 추후 지켜보고 다시 추경에 세우자. 그런 말이 오고 갔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제2산업단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2산업단지가 지금 악취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바 2월달부터 밤 11시에 악취민원이 많아요. 본 위원도 11시경에 여기를 방문을 해 봤더니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산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가로등 정비공사가 지난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되어서 일부 구간은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읍시에 일손이 모자라서 농촌에서도 외노자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많이 오시도록 유도하고 활성화를 하고 있으며, 산업단지에도 외노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2산업단지에 중간에 가운데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외노자분들께서 거기에서 쉼터로 적극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체격도 크시고 어깨도 넓고 얼굴색도 검고 하는 분들이 거기 몰려 계시다 보니 우리 시민분들은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시 뒤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구글 번역을 이용해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굉장히 순박하고 정말 드림코리아를 꿈꾸고 정읍에 오셨는데 우리 시민분들은 왜 도망을 칠까? 이건 가로등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30년 동안 써가지고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ED등으로 교체를 했는데도 불이 안 켜져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만 몇 개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어마어마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어필을 하셔서 이 2억 5천이 다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가 단지 224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절반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절반은 지금 추경 때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고요. 실제 현장조사를 제가 밤에 일부러 가서 또 해 본 결과 약 100개면 70~80개가 고장이 나 있는데 저도 실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할 때 난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 위원님께서 그 원인이 도대체 엔지니어링 동원해서라도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고 하는데 저도 답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정말 곤란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노후화되고 실은 어둡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예결위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조금 더 덧붙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분의 1이나 3분의 1이 한밤 중에도 가동이 되고 있다. 이분들 출퇴근할 때, 퇴근을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어두컴컴해서 안전사고나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시가 문제가 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정읍에 외노자분들이 오셨을 때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까?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민들이 다시 운동하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열린 마음으로 외노자분들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셔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외부환경이 밝아야 된다. 외노자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두컴컴한 길에서 상대 쪽에서 남자가 오거나 아니면 청소년 여러 명이 온다고 하면 우리도 사실 외노자분이 아니더라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공단이 이걸, 과장님! 이거 추진하지 못하시면 나중에 행정감사 때 굉장히 질타를 받으실 거예요. 적극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단가문제로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저희도 실무진에 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선로교체비랄지 이런 게 한 2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걸 등주에 다 포함시켜서 개당 단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원가산정이나 이런 것도 전부 심사 시 때부터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의 이격거리가 법으로 몇 미터인가요, 산업단지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현재 2산단은 60m 간격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쪽에, 원활하니 관리하기 위해서 한쪽 치를 일원화해서 옮기게 되면 30m인데 보통 3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로등과 가로등 이격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25m 전후에요. 주택이냐 일반도로냐 고속도로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떻게 60m입니까, 산업단지가. 그 사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첨단바이오 육성 지원사업.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
간략히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형적인 도농복합시고 농촌도시인데 저희가 미래 첨단산업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신정동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연구특구로도 지정돼서 지금 잘 레벨업이 많이 된 상태인데요. 사실상 거기는 연구기반 지역혁신기관들이 바이오 쪽으로 해서 특화해서 많이 집중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기반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관련 산업으로도 연결이 안 되고 해서 비판에 좀 직면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손잡고 바이오 쪽으로 특화해서 관련된 기업군 산업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마중물 역할도 하고 기술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도지사님하고 손잡고 그런 특화산업군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 돈 사용처는 우리 지역 내 기업체하고 연관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쪽으로 연구소가 이전하거나 기업이 이전하는 데 한해서만 줄 거고 저희 돈 플러스해서 도에서도 별도로 또 확보를 하는데 그 돈까지 합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한테 오는 기업에 한해서만.
오명제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를 지원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
기업유치 홍보 광고탑 철거는 삭감됐는데 이 철거를 안 했을 때 공무원들이 문책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만. 자치에서는 삭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철거를 안 했을 때 공무원들 문책사항이 있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탑은 전국에 있는 것들이 1개도 예외 없이 전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나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철거를 요청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는데 일단은 설치된 목적이 있고 또 저희가 우리 시 일원에 세 군데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하고 연관된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이런 걸 탑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행안부나 국회에서 요청을 강하게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철거를 안 했을 때 공무원들이 문책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
복합문화센터 체력 운동기구 구입이 있고만요. 보니까요. 1억 섰는데 5천만 원 깎고 5천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 기구를 5천만 원이면 다 살 수 있는가요? 기본적인 운동기구인가요, 이것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별단에 우리 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기업체,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그런데 그 센터에 뭘 했으면 좋을 건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용자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제일 1순위가 이 헬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는 센터 짓는 데 좀 돈이 초과해서 많이 들다 보니 예산 심의과정에서나 여러 가지 논란 또는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헬스장 만드는 데를 갖다 자금을 확보를 못 한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1억 원을 요청한 것은 거기가 그냥 사방이 유리로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단순한 기구도 필요하지만 그런 여건 조성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단지 저희가 조금 단가가 일부 있는 품목도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설치할 때 또다시 말씀을 안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복안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안타깝게 반절로 축소가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노후가로등 정비공사가 지금 현재 경산위에서 본예산에도 얘기해서 심사해서 본예산에 3억인가 우리가 승인해 줬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공사비가 5억 5천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아까 서향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우리는 막연하게 현재 예산을 쓰고 있어요. 저희 경산위에서 3억을 승인해 줬을 때는 지금 사실 지중화를 해 놓기 때문에 전기선도 큰, 전기 소비량이 높아서 전기선이 낮아서 단선됐다든가 이런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원인도 모르고 지금 교체 새로 다 하고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경산위에서 예산 승인해 줄 때는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라고 해 준 것이지, 어느 일부분만 하고 일부분 다시 또 추가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 준 예산은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원인이 무엇인지도 지금 모르고 공사를 일부 완료했죠?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1월달에 이 부서로 오다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요청은 6억 원을 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반절이 세워졌다. 이렇게 듣고 그래서 반절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만 하다 보니……
복형
이복형위원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또 이런 일도 나올 거예요. 나오면 원인을 알고, 지금 용량이 선이 얇아서 과부하 걸려서 눌어서 전기공급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원인 파악이 나온다면 다시 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전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는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부는 전기는 원선은 살아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10번까지 전주가 있다면 1번은 들어오고 5번 들어오고 10번 들어온다면 전기선에는 이상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전주에서 문제예요. 전주에서. 그렇잖아요. 원인 파악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전부, 아마 자기 집 공사라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경산위에서는 그 예산 세워줬을 때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승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일부는 통째로 교체해 버리고 또 아까 60m인데 30m로 하겠다. 제가 지금 수성동에 27년 살고 있거든요. 수성동 밤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12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3시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캄캄한 암흑인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내도 그럽니다. 농촌지역은 그런다고 하지만 시내 사람 사는 곳도 지금 그런 실정이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정말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그걸로,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원인은 알고 우리가 했어야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보니까 한 30년 되다 그동안에 고장나고 뭐하고 해서 유지관리할 때 다른 방식들로 막 손을 대다 보니까 지중화 방식을 유지하면서 유지관리가 쭉 됐다든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고치기 편하게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별도로 가공방식으로 한 데도 있고 또 밑에 손댄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저도 실무진한테 원인이 분석이 돼야 이걸 할 거 아니냐.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이 찾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찾았어야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동안에 관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통해서 찾았어야 하고. 경산위가 식사 후에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전체 다 산업단지를 돌았습니다. 차로. 나뭇가지가 전선을 이렇게 해서 위험한 데도 있고. 그런 곳을 원인이 뭔가도 우리가 보자라고 경산위에서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다녀도 왔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적어도 원인 파악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일을 막지, 원인 파악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체 교체 이렇게 해 버린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주가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고 한다면 1번에서 10번까지 전체 다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전선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1번에서 10번까지 1번은 불이 들어오고 5번 들어오고 10번 들어온다면 전선에는 문제가 없어요. 전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전기 공급에 문제 없는 전선까지 싹 올 지금 현재 교체를 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중화로 한다면 햇빛에 산화되는 이런 일도 적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다 공급이 안 된다면 전원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다 올 해야 한다지만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했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돼서 한번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예산도 공유재산취득 심의도 안 맡았는데 예산도 올려버린 것도 있고. 절차가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행정이. 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다만, 저희가 이걸 다 들어내고 다시 지중화 방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등주는 그대로 다 살리면서 관리가 그동안에 너무 지중화 방식 때문에 어렵고 해서 한쪽으로 살려서 옮기고 가공 방식으로 바꾸고 LED등으로 환한 것으로 바꾸고 이런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잘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알고 해야만 앞으로 또 이렇게, 이게 사실상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하다시피 단선이 됐다면 1번에서 10번까지 전체 다 전주에 전기 공급이 안 돼야 하는데 전기는 두 선으로 갔는데 1번 들어오고 5번 들어오고 10번 들어온다면 전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요. 그 안에 안전기라든가 램프라든가 이런 쪽의 문제지, 전기 공급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3억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하고도 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지금 각 과별로 다 다른데 도시과장님도 뒤에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이 살고 있는 곳도 어두워서 정말 어떤 데는 휴대폰으로 불 켜고 가야 할 데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감히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회를 하고 해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한말씀 드릴게요. 사실 양쪽 상임위에서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왜 삭감했냐, 이런 것을 사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임위를 존중하는 면에서 이런 것들은 서로 살펴서 말씀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적당한 타당성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설명을 못 해서 그랬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듣고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왜 삭감됐느냐, 왜 이게 사수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발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위원회의 서면으로 그냥 정리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분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열심히 설명을 해서 조정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느낄 때 양쪽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상임위의 위원들을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서로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께 공식적으로 드리고요.
오승현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선배 위원님께서 다르게 듣지는 말아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이 부분. 원래 첨단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에 커뮤니티센터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할 때 주민들과의 체력단련장은 약속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실제 1순위 약속사업……
이상길위원
그런데 왜 그때 예산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장을 만들지 못하고 이제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실은 저도 1월달에 왔는데요. 사실상 관련 예산이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요청되는 게 맞았다. 저도 이렇게 판단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 빠졌는데……
이상길위원
과장님! 저는 외부적인 하드웨어 설치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기보다는 주민들과의 약속들이 우선 지켜지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겉 모형만 지어놓고 내부 시설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예산을 통과를 못 하고 실제 약속을 못 지킨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그럴 거 아닙니까? 80억, 100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시를 질타하게 될 거란 말이죠. 좋은 시설을 아무리 갖다 주면 뭐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은 충실하게 개관할 때 다 지켜지면서 개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에 이렇게 컨텐츠를 보강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60~70평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평수가 맞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평수는 제가 아까 다시 정확한 자료로 파악을 해 보니까 50평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50평?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리고 그 속에 이미 스포츠센터 헬스장 할 수 있도록 남녀샤워장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기구나 여건이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당초부터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경산위 위원님들께서 50%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한다라는 판단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현장 여건이 그냥 유리로만 다 이렇게 돼 있고 하는 상태인데, 그리고 또 기구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이라고 그러면 회사에 따라서 단가도 다 틀리고 할 건데 가급적이면 설치할 때 그래도 조금 만족도가 높은 그런 기구들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래요. 1억 다 가지고 좋은 운동기구들을 다 세팅시켜놓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기는 하겠죠. 경산위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 생각을 안 하셨을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걸 전체 삭감, 50% 삭감 이런 의미로 두는 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실제 이런 기구들을 사진이라도 갖고 가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반성까지 제가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유치 홍보 광고탑 관련해서 오명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정읍시 관내 고속도로 구간에 광고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3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에, 이쪽 부서에다 맡기고 저쪽 부서에다 맡기고 할 일이 아니고 철거를 하려면 한꺼번에 다 철거를 하고 안 하려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광고탑 철거하자고 예산안을 승인해 주고 여기에는 삭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 못 하고 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부서별로 나눠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페널티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고 법이 또 바뀌어서 그게 광고탑을 실제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이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역할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는 그쪽에서 총괄해서 지휘는 하고 있는데 다만, 광고 내용이든 당초 설치든 이런 것을 관리를 해당 부서에서 해서 일부 예산을 나눠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외국에 가면 광고탑들이 20~30m 간격으로 다 저렇게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그게 광고효과도 있겠지만 또 그걸 광고를 어느 기업체는 주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실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철거하려면 같이 다 하고 안 하려면 같이 다 살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과장님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관련 부서분들하고도 또 이 예결위 심사과정에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적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체력단련장 운동기구. 경산위에서 1억에서 50% 삭감하고 했는데, 사업설명서 봤습니다. 단가가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정읍 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헬스클럽도 50평이 이만큼 기계 안 넣거든요. 이만큼 안 넣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조달이나, 행정에서 하면 좀 비싼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무진이 이거 탑재할 때도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상단 가격으로 그냥 넣어놓자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50평에 런닝머신 5개도 과합니다. 지금 헬스클럽도 그렇게 못 미치고 영업하는 헬스클럽도 있어요.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헬스클럽 정도 운동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0평에 운동기구가 1억치 집어 넣는다면 너무 많아요. 기구에 치어서 운동을 못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여기에는 꼭 기구도 일부 있지만 측정장비도 일부 들어가고 바닥이랄지 벽면 거울이랄지 전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발장이랄지 뭐랄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것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을 사업설명서에다가 들어와야 하는데 기구 구입에 지금 현재 1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눈에 이렇게 보면 너무 부풀려서 들어왔다. 저희가 200평 이번에 기구 집어넣는데 1억 들어갔습니다. 200평.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예산 낭비 않도록 하여튼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저희 헬스클럽에,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00평 집어넣는 데 1억 들어갔어요. 50평에 기구 1억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이 기구 무엇이 얼마인가 기구 가격…… 여기다 수입품 넣으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속담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민간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조달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하고 좀 일부 차이도 있다는 점 조금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 삭감을 했는데 아마 5천 가지고도, 거기에서 대회 나가는 헬스클럽 정도 아니고 거기에서 가벼운 운동 정도 하는 것은 그것도 족하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좀 의구심도 갖고 있는 자치 위원 쪽도 있고 그러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는 개인적으로 별도로 우리가 단가를 산정하거나 해서는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면밀하게……
복형
이복형위원
어느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했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 이거는 그냥 저희가 탑재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본 수준이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면밀하니 또 검토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조달 등록돼 있는……
복형
이복형위원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면적이 50평에는 과하다. 그리고 이런 사업설명서도 좀 위원님들이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삭감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 보면 저도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우리 각 실과별로 가로등이 뭐 이렇게 비싸냐라고 차이가 많이 나냐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중화 사업하는 이런 과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 과는 지중화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가로등 해서 몇 개 얼마.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천만 원 돈 들어가냐? 이렇듯이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2산단 가로등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면밀하게 자료에 탑재를 못 했던 점 인정합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상길 위원님께서 좀전에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경산위의 의견을 폄하하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본예산에서 50%가 삭감됐을 때 그때 우리가 50%를 집행을 해 보고 그다음에 추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셨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삭감목록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저도 존중하고 저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 예산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어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과한 어떤 표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다른 질문으로 하려고 마이크를 눌렀는데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누구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서로 양쪽 상임위에서 이미 한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했을 것이고 설명도 들었을 것인데 양쪽의 위원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삼가할 얘기들은 삼가해 줬으면 하고 서로 존중하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감정적으로 제가 접근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이런 얘기들은 수위를 조절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리 또 여기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시 이 시간 이후라도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똑같은, 우리가 같이 공익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질문에 들어갈게요. 첨단바이오 육성 R&D 사업, 지원사업인데 총사업비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 자금 운용은 저희 시 저번에 개관식 할 때 안타깝게도 위원님들이 다른 연수일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는데 도지사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고요. 또 거기에는 전북TP 부설센터가 별도로 유치돼서 그쪽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다 전문가그룹들이 모든 데이터분석이랄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다 수립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먼저 얼마를 출연할 테니까……
이상길위원
도가 얼마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가 60억 원을.
이상길위원
아니, 60억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90억 원을 대고요. 시군에서 60억씩 해서 총 270억 원 3년 동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럼 인구가 우리보다 6배 많은 전주도 60억이고 3배 정도 많은 익산도 60억이고 우리 그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정읍도 60억이고, 예산규모도 우리가 적을 텐데 사실 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겠죠. 그러나 저는 인구 대비해서 재정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출연금도 좀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산정을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총액 기준해서 150억을 낸다고 하니까 도는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로써 충분하게 조정교부금을 적게 줘서라도 자기네들 돈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10%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전주하고 익산하고 정읍하고 같이 60억씩을 똑같이 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시 입장에서 기획실하고 미래산업과하고 도하고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을 했는지, 또 시도를 해 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60억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60억을 안 내고 30억을 낼 수 있으면 30억을 내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게 물론 액수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돈이 어디 전주로 익산으로 같이 공용으로 해 가지고 쓴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적으로 우리 시에 오는 기업, 시에 소재하는 기업만 지원할 겁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내는 돈은 우리 지역으로만 쓰여진다라는 보장이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도 참여해서 다 그렇게 할 거고요. 전혀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액이 250억인데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 또 여기 보니까 여러 내용이 있긴 한데 바이오산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전주, 익산, 정읍 그 재원 중에 바이오산업 개발하는 데 정읍치는 안 들어가고 전주치만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250억이 조성이 되면 바이오산업을 연구 육성하는 데 통째로 일부 지원을 하고 남은 부분 가지고 예를 들면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쓴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60억을 우리 정읍만 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우리가 돈을 60억을 내든 50억을 내든 내더라도 그만한 우리 파이를 챙겨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는 우리 시 규모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전주 같은 경우는 23%예요. 우리는 10%도 안 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적게 낼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트라이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을 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당연시 도에서 배정한 금액을 우리가 다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걸 집행을 할 때 사전에 다 협약을 맺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례적으로 한 예가 있는데 저희가 연구특구이기 때문에 특구에 펀딩을 저희가 3억 원을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3억을 투자를 하면 그거의 2배 6억은 여기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약을 맺고 계약을 맺고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저희가 철저하니……
이상길위원
투자를 하는데 몇 배의 승수효과를 내려고 하기는 하겠죠. 저도 그건 충분히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 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 이상의 승수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적게 내고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했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당연히 그냥 도 입장만 대변하지 마시고 협의해서 우리가 돈 10억이라도 20억이라도 덜 내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예산실장 왜 배석 안 시켜요?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실장님 계세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산실장님 오라고 하세요.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가 부족해서 그 10억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저도 생각은 이상길 위원님하고 생각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정읍시에만 60억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아닌 다른 공직자가 오더라도 그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협약 단계부터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또 과장이 바뀌고 직원이 바뀌다 보면 또 다르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지금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눌렀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게 우리가 도로 예산이, 거기에서 우리 정읍시에다 유치하는 것만 돈이 나간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죠. 그러지 않도록,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구절초 지방정원이 언제 하천 범람이 됐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시기는 작년 12월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해서요. 최고조로 올라온 것이 2월달에 95% 가까이 찼습니다.
송기순위원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피해는 크지는 않는데요.
송기순위원
아니, 사진으로 봤을 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잔디랑 싹 죽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그래도 좀 양호해서 필요한 부분만 복구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 세우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억 세웠습니다.
송기순위원
억새고 그렇고 정원도 그렇고 식재한 전체가 반절 정도 그랬나요, 많이 그랬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참여정원은 잔디광장 하층은 다 물이 거의 찼고요.
송기순위원
거기가 지금 낮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올리기는 올려야 될 것 같아. 너무 낮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가 하천구역으로 돼 있어서 복토를 많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낮은 부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
어떤 식으로 계획 나와 있는 것이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목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되고요. 주로 초화류 쪽에 봄에 피는 꽃하고 가을에 피는 꽃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
엊그저께 곡성 장미축제 가보니까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말씀하신 수목원 기본구상 용역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공모사업 사전절차에 따른 용역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준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준 공모사업?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구절초 지방정원 하천범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자주 범람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겨울철에 옥정호가 물이 가득 찬 적이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겨울에 물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람이 일어나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좀 와서,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유입량은 많은데 방류량은 적어서.
서향경위원
농수 확보를 위해서 물을 가두리를 해야 되고, 겨울에. 그러다 보니 이게 구절초 쪽으로 범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원 측에서는 영농철을 대비해서 방류를 안 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차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는 했는데 구 우체국 철거공사 10억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3억 삭감을 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7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직은 용역을 해 봐야 돼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용역 전 단계인데요. 저희가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역기간이 한 2~3개월 걸리고 예산이 10억이 세워질 경우에는 올 12월 말 안에 철거는 완료될 수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10억이라는 것은 용역 결과가 아닌 상태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 하다 보니까 거기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대략적인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천상 이게 용역비까지 포함된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세워주고 나머지 철거비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세우면 어떨까요? 지금 결과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부족할 수도 있고 3억 삭감을 했을 때 7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남으면 상관이 없어요. 부족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애매하잖아.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해요? 가능하냐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중앙로 조형물 철거하고 구도심권 정읍우체국 철거공사 2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상모가 농악을 할 때 상모 모양이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녹이 많이 슬었고 일전에 주요 업무보고 때도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게 채상모가 2010년도에 세워진 겁니다. 한 1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 노후되다 보니까 안에 파손이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눈이 오다 보니까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이 열리다 보니까 보행자한테도 좀 위험요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동사무소한테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 정도가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왜 했냐, 왜 이렇게 했냐, 관리는 왜 안 하냐, 녹물이 떨어지는데 사람 얼굴에 떨어지면 그건 시가 책임지느냐? 이러시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나는 정읍우체국 철거공사가 10억이 있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에서 삭감이 됐네요. 그래서 7억만 올라왔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부분철거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3동이 있죠, 우체국이?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우체국 건물이 철거할 것이 한 네 동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네 동이 있습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런데 그걸 어느 것은 남겨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10억 정도 예산이 있으면 다 설계해서 철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가 지금 계산상으로 하면 용역 주는 데 한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행정절차 밟고 철거하는 데 한 3개월 정도 되면 12월 말 안에는 철거할 수 있는데 예산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지금 10억이라는 돈은 대략적인 사업비거든요. 설계가 나왔을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시면 한 6개월 정도 철거가 늦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6개월 정도 철거가 늦어져버린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철거예산을 세워주면 내년 한 6월 안에 다 철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러면 4개 동이 대략 10억으로 철거가 가능하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부분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딜레이될 수가 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부분철거를 하다 보면……
서향경위원
부분철거를 하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부분철거는 할 수가 없고요.
서향경위원
할 수가 없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안전시설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그냥 통으로 세워야 되는 거네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쨌든 철거가 돼야 여기에 추후 어떤 계획구상을 하니까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리고 국가공모사업으로, 담장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도심 우체국 철거는 아까 김승범 위원 안대로 용역해서 설계해서 비용이 얼마 드는가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도 무리가, 과장님 생각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렇게, 저도 그게 이상적일 것 같아요. 중앙로 조형물 철거는 지금 현재 철거해야 된다, 또 상인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의견은 나누고 있는데 80%가 철거를 희망한다고 하니까 철거하는 쪽으로, 제가 한번 어제 철거업체한테 그런 거 철거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라고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돈 천만 원 정도면 가지면 철거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해서 저는 한 1,200 정도 가지면 충분히 철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어차피 철거하는 데는 이게 사람으로써 철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비대가 많이 들어간대요. 장비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통제는 분명히 통제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한 1,200 가지면 충분히 철거할 것 같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위원님, 이게……
복형
이복형위원
1,500 정도 가지고 조정해서 철거하는 걸로, 왜냐하면 충분히 철거할 수 있다는데 굳이 2,000만 원씩 퍼줄 필요는 없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물론 사인 간에 계약이 됐을 때는 그것도 가능한데 저희가 지금 설계를 내놨어요. 설계를 내놓으니까 1,958만원인가 나왔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분에게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인 간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누구하고도 지금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예를 들어서 1,500 가지면 넉넉하니 철거할 수 있는데 굳이 2,000만 원 지급해야 한다. 이건 정말 좀, 거기에는 뒷면에는 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넉넉잡고 1,500이면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을 조정했으면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열어봐야 안대요. 그 내용이 고물이 얼마 나올 건가도 다 보고 해서 장비가 여러 대가 장비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대지 다른 것은 없다고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위험 때문에 장비로 싹 잡고 해야 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 해서 1,500 가지면 아무 하자 없이 철거할 것 같대요. 그렇게 조정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저희 상임위 예산안이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기는 한데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물어볼게요. 우체국 철거공사를 하는데 이게 우체국 건물 부지매입비가 75억인가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우체국을 매입하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보상했던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일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쭤본 것이고,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된 건 우체국 이전의 사유로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빈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서 용도에 맞게 쓰자.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실은 지금 현재 중론은 도심광장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 관련은 먼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과다, 예산을 과다 계상해 놓고 나중에 사용이 안 돼서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용역비만 해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제안이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벽면, 반대쪽 옛날 구 새암로 벽면, 구 길 쪽에 벽면으로 타일 벽화로 해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것을 존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걸 부시자는 뜻도 아니고 존치하자는, 아직 결정 난 건 없는데 도심광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벽을 존치하고 도심광장을 만들 수 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아까 서향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상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존치한다고 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75억 아니라 80억, 9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사비까지 하면 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반절을 타일벽화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벽을 존치하고 도심광장이 조성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적정한 장소를 국가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어떤 장소적인 변화를 주든지 해서라도 뭔가 대안을 내세워야지 존치한다고 하시면 100억을 들여서 공사해 놓고 그 광장을 사용을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이번에 10억이라는 예산은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뜯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동조하고. 다만, 철거를 하는데 철거의 목적이 뭐냐? 도심광장을 하겠다. 도심광장을 하는데 그 옆에 벽면에 벽화타일이 있는 것은 존치한다 하니까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기에 그러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10억을 요구한 것은요. 우체국 부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철거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도심공원을 할 때는 별도로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벽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 하고 저는 너무 큰 그림을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존치한다는 얘기가 앞으로도 존치한다는 얘기로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앞으로 회계과가 됐든 다른 기획실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짤 때 한번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조형물 철거에 관련한 부분도 지금 아마 15~16년도 된 것 같아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보통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 용도변경이나 어떤 구조변경, 예를 들면 한 10년 지나면 되는데 우리 시가 14년 만에 이걸 철거한다고 하는데 철거하는 이유가 그동안에 공무원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결론은 철거의 과정까지 오게 됐다라고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그거보다 저희가 시설물 자체가 철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도색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철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멍 난 부분도 많고 녹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비용이나 전체 보수를 해도 그 현상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 여론도 수렴하고 의견도 모으고 하다 보니까 철거 쪽에 한 80%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이런 얘기는 기우일 수도 있고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앞에 간판 가리니까 가로수 싹 베자는 분들이 다 상인분들일 수도 있어요. 상인분들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읍을 찾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사실 조형물이 만들어진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는 조형물이 어떤 형태로든지 탄생을 하면 50년, 100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화나 예술을 생각하는 사고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체국광장이 조성이 되면 거기는 어떤 컨셉으로 유지가 될 건지, 거기에 또 어떤 조형물이라도 혹시 들어가게 될 건지. 이런 부분하고도 혹시 컨셉을 맞춰갈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휑하게 지중화 시설하든지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기 오래된 선배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용역까지 걸쳐서 돈 들여서 그 구조물을 설치를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데 14년 만에 이제는 녹 떨어지고 겨울 되면 고드름 생기니까 통행에 불편하니까, 그때는 통행이 불편 안 했나요? 지금 보다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들이 더 많았는데? 저는 조금은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우체국 철거에 대해서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졌는데 저는 철거 내년에 하면 1년 더 그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저는 이번에, 물론 제 의견인데 세워가지고 빨리 철거했으면 시에서 유지관리가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김승범 위원님도 말이 많은데 안 하면 1년 정도 그걸 방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을.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예산을 세워 주면 올 12월 말 안에 끝나고 이게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을 때는 내년 6월 안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건물이 방치되는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과장
어차피 철거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번에 예산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잘 철거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따가 점심 먹고 올 때든지 조형물 있는 데 한번 가서 눈으로 한번 봤으면, 어째요? 이따 한번 가시면서 생각해 보고 한번 오면서 보든지. 왜 그러냐면 철거하자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보고 진짜 철거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해서요.
오승현위원장
예, 그러도록 하죠.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지보수 2천만 원이 삭감예산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구체적으로 간단한 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도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LH와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해서 행복주택, 그리고 주민센터 이런 시설들을 조성을 했습니다. 3층에는 다목적 공간이 있는데요. 다목적 공간에서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준공을 하고 주민센터 회의실로 사용하던 중에 소음이 너무 심하게 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 공사 6천만 원은 수성동주민센터의 회의실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인 거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유지보수보다 소음이 심하게 나서 보강 차원의 공사입니다.
서향경위원
보강 차원이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거기가 창문이 없고 하기 때문에 공명현상이 나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전체가 울리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하면 뒤에서는 아예 안 들려요. 이 문제로 통장님들께서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통장회의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저는 50대입니다. 이게 울려서 끝이 하울링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통장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이에 따른 고통을 굉장히 호소를 하시고 불편해서 회의를 할 수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공사가 지금 1년이 안 됐죠?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작년 10월 정도.
서향경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공사할 때 애초에 이런 방음시설이라든가 방음벽이나 흡음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이 점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효원
오효원지역활력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시민들의 제일 불편한 사항이 주차장인데 주차장 관련해서 또 여러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삭감, 조정내역으로 올라왔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정읍역 후면 임시공영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주차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역 후문인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1억 천만 원은 정읍면 후면에 지금 280면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읍시에서 그 옆 부지에 124면의 주차장을 신규로 조성을 하는데요. 거기를 유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유료화하고 한쪽은 무료화하면 외부 사람들이 다 무료로 가지, 유료로 안 오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280면에 대해서는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서 유료화로 추진하려고 주차관제시스템 1억 천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두 군데를 합치니까 약 400면 정도 되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걸 공사를 다 완료하고 유료화를 한다고 한다면 한 달 세외수입의 예상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2시간대부터 500원을 받고 그 시간 이후부터 200원씩 더 추가로 받는데 월 주차는 한 3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한 달 수입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를 다 합쳐가지고 한 달 유료화를 하게 되면 월 930만 원에서 950만 원 정도, 천만 원 정도 가까이 세외수입이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1년이면 약 1억 2~3천이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천만 원 주고 하면 1년 안에 다 회수한다는 얘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한테 설치하면 1년 안에 본전이 나오니까 설치하자고 했어야지, 왜 삭감이 됐냐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상길위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돈 안 받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랬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닙니다. 유료화할 겁니다. 경제산업위원님들한테도 몇 번 찾아뵙고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유료화로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실제 시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해 놓고 실제 돈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에 설치한 데서 지금 현재 한 달 동안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를 들면 삼화그린 중앙상가 앞쪽에는 월 3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요. 각시다리는 면수가 29면, 30면이 좀 못 되는데 거기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내에 주차난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지금 정읍시 주차장 관리조례 별표에 보면 2시간에 500원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시간이 넘으면 200원씩 더 받는데.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것을 시민들은 이해가 부족했든지 홍보가 안 됐든지 해서 그 주차관리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안 받치고 다 이면주차를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혼란이 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의 2시간을, 2시간째부터 돈 받는 것을 3시간째부터 받는 걸로 한다든지 해서 변동을 줬으면 하겠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은 옷을 산다든지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한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해서 두 시간째 500원을 낸다고 하면 500원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돈을 낸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면주차를 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 혼란을 조장하는 교통정책이 될 수 있다.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이왕에 제가 업무 소관이 틀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차장 관리조례 별표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 줬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1년에 1억 이상씩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왜 그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읍역이 KTX가 있다 보니까 인근에 고창, 순창, 장성에서도 오셔가지고 주차를 하고 장기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전 직원들 다 나가가지고 280면에 대해서 다 차적조회를 해 봤거든요. 정읍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인근 지역에서도 오셔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KTX를 타고 서울이나 다른 데 이용을 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시내 지역도 유료로 하고 있으니 저희가 철도공단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시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지만 철도공단한테 협의를 구했으니까 유료화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려면 공영주차장 옹벽공사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거기는 옹벽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데인데 거기가 철도보호구역 B등급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한국철도공단에 저희가……
이상길위원
위원장님, 시간 급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려면 조건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 중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해야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하여튼 해서,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거기 주차관제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다음에 주차비를 안 받는다든지 세외수입이 1억 이상 안 올라온다든지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상길위원
알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다. 그 말씀인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주차관제시스템을 하면 사람이 인건비가 필요 없습니다.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면 400면에 매일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에 또 홍보를 할 내용이 있으면 광고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지역의 행정홍보가 됐든 지역특산물 홍보가 됐든 뭐라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지역에 유료화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광고판이나 또 이통장 회보, 아니면 현수막을 걸든 해서 사전에 최소한 두 달 전에 홍보하도록 해서.
이상길위원
그 홍보도 평상시에. 400면 이용하는 이 3개 시군, 5개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정읍시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도 필요하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부영1차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이 있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위치가 보니까 부영1차아파트 바로 밑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도로변 사이에 있는 골목길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그 사이 도로 하나 놓고 바로 그 위치이고. 부영1차아파트는 1,277세대입니다. 주민들은 한 3천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1개 면이 그 아파트에 모여 살고 있다. 그리고 1차아파트는 또한 시청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기가 있고 또 아기 차량용 보조의자를 뒷좌석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큰 차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부영1차 주민들은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선비문화관 공영주차장 예산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변경.
서향경위원
그럼 선비문화관은 그분이 매도를 하실 의향이 있었는데 마음이 바뀌었던 건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처음에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가 선비문화관으로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소유자께서 다른 사업으로 쓰겠다. 도저히 매도할 의향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기 변경을 해서.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분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분은 지금 의향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명확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명확해서, 저희가 먼저 접촉을 했고 시내 중심 지역에 사실 나대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 지역에 정읍시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매년 자가용은 천 대 이상이 늘어나거든요. 어쨌든 의사 있을 때 부기 변경해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조서를 보다가 보니까 새암장 옆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 토지주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우리 시에다가 토지매매 의사를 밝혀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부서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원만치 않은 것 같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경제산업위원님들께서 사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불과 4개월 만에 올리는 것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인지하고 좀 시간을 두고,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있다가 내년 정도 해서 올리려고요.
이상길위원
앞으로 프로세스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저는 토지주가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해 버리면 그때는 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정읍노휴제도 있고 그래서 장차에는 해야 될 것인데 추경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과장님!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이 있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 설명 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국정지표인 청년농업인 5천 명 육성사업의 그런 기조에 의해서 작년에 2023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이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을 해서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리 정읍시 청년이 경진대회에 수상을 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어떤 걸로 수상을 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때 발표가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통한 우량 무병묘 생산모델 구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청년농업인이 지금 전남대학교 농학과를 졸업을 하고 바로……
서향경위원
이 청년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산외에서 묘목 관련된 그런 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부모님도 여기 사시는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계농입니다.
서향경위원
말이 좀 어려워서, 식물조직배양 기술이 좀 이해하기 쉽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자나 고구마나 일반 벼 같은 경우도 하나 종자 가지고 여러 해 매년 쓰다 보면 종자에 감염병, 병이나 충이 같이 스며들어서 그다음 해에 심을 때 수확량이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의 조직인 생장점이나 이런 연약한 그런 조직을 채취를 해서 인공광이나 인공비료를 줘서 플라스틱관에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 묘 상태가 무병묘 상태가 됩니다. 이 무병표를 다시 순환시켜서 재배하는 방법을 하면 나중에 생산성이라든지 품종이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식물조직배양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 청년이, 더더구나 청년이 수상을 하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주제를 가지고 생산모델을 구축을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 도비가 2,500이고 우리 시가 2,500을 1대1로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게 차후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우리가 시가 2,500을 지원해서 성공이 되면 청년농업인 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청년이 농업육성을 하는 데 성공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장모델 육성사업이고요. 저희 정읍시가 최근 5년간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했는데 전라북도 시군 내에서 굉장히 지금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매년 청년창업농으로 70명씩 육성할 정도로 정읍 지역 내에 청년농업인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차피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면 앞으로 30년, 40년을 계속 이 정읍에서 살게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우리가 청년농업인이라고 할 때 보통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분은 20대, 30대, 40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전남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농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20대 초반입니다.
서향경위원
20대 초반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포장라벨 프린터기가 2,200이 있는데 포장라벨 프린터기가 포장을 하는데 라벨을 붙인다는 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없다는 건가요, 우리 정읍시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정읍시는 물론 인쇄소라든지 이런 데는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안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지금 개관을 해서 매년 저희가 가공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을 할 때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장소인데요. 가공하고 있는 농가분들이 어떤 상품을 가공을 했을 때 만들었을 때 제품이 잘 팔려가지고말끔하게 다 팔리면 상관이 없는데요. 제품을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안 팔리면 그 안에 있는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콩이나 밀을 더 생산, 함유량을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칼로리를 조정한다든지 했을 때 조그마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 안에 이 라벨 프린터기를 써서 부착을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저희가……
서향경위원
그러면 기존 포장물을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될 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첨가를 하거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변경 보완사항이 있을 때.
서향경위원
캔슬을 하거나 또 포장을 큰 포장인데 요즘은 소분된 것을 선호하니까 이럴 때 라벨을 붙이는 기계라는 거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특산자원 반가공?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반가공 사업장 생산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1억 2,500이네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는 뭔가요? 반가공이 반만 가공을 한다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완제품을 만들기 이전에 분말이라든지 압착이라든지 볶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반가공 사업장한테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모든 가공사업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저희 지역에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가루쌀이라든지 이런 생산물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반가공 사업장에 대한 그런 사업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향경위원
반가공사업이 이런 건가요? 제가 지금 이해는 설명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요즘은 음식을 완전히 익힌 상태를 파는 게 아니라 재료만 소스만 익혀서 넣는 것을 우리는 그걸 밀키트라고 부르는데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맞벌이 부부가 선호를 하거든요. 외식을 하기는 그렇고 집에서 조리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 반가공, 재료 다 들어있고 소스는 완전히 익혀서 우리가 집에서 간단하게 조리하는 거 그거를 지금 생산기반시설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감곡문화체육센터 보수공사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제가 어제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이라도 한다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히 벌어졌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리고 이쪽 보도블록 그쪽도 블록을 걷고 흙을 채워가지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보니까 세 군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지어졌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2018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송기순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까?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자보수는 지났고요. 감곡면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보수 이런 것만 저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가서 보고 얼마나 벌어졌는가도 보고 다 봤어요. 가보니까 꺼졌어요, 보도블록이.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꺼져서 그렇게 생겨있더라고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과장님!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예요? 몇 년이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이런 건물이나 저희 도로, 이 부분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2년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장
2년?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곡 거기가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부실이 됐어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저기하는데요. 건물 짓고 또 부대시설은 별도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부대시설은 그러면 똑같이 준공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2019년 정도 부대시설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에 부대시설을 지었는데 지금 금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승현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냐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오승현위원장
올해가 지금 바로 발견한 것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 시점을 얘기하면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건물 지은 데가.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온도 이런 거 해서 신축이나 팽창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면 이런 균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그렇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한 2023년도 하반기나 해서 갈라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그게 지금 매립해서 건물을 지었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장치를 수영 공간에 상부에 설치해서 수영 공간을 이용 중인 입수자들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가 응급상황이 처한 것으로 판단할 때는 안전관리자 단말기로 경고신호에 송출됩니다. 그러면 즉시 익사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 바로 판단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명제위원
이런 것도 혹시 설치 안 해 가지고 혹시 다른 수영장에서 사건사고 난 그런 것이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수영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전주는 다 지금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당초 계획할 때 원래 안 했었는가 보죠?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영장 시공에 대한 것만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오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를 끝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