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준비금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즉 아까도 오승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사업계획서에 차기년도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어디서 벼는 얼마에 사서 얼마의 흑자를 낼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거든요. 계획 대비 효과를 크게 보면 상여금이 많이 갑니다.
계획 대비 감소되면 또 상여금이 없어요. 특별 상여금이 있고 일반 상여금이 있고 막 이렇게 상여금들이 있는데 이 지금 전에도 지원을 안 해줬을 때는 상여금이 지금 없는데 이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특별 상여금까지 나간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잡음들이 지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 법인도 빼고 이렇게 간다 한다면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사실 지금 현재 정읍시가 지난해에 김제시보다도 농협에서 돈을 덜 지급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정읍 농민들은 김제 농민들보다 천 원씩 덜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어농촌에 실제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도록 농협들도 농협이 선도적으로 견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잡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대로 7.4%가 떨어졌는데 아무 무용지물한 조례예요.
그러면 7.4% 떨어진다면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제가 얘기했는데 쌀 가격이 7만 원 가다가 2024년도는 6만 5천에 쌀값이 형성됐어요. 농협은 6만 5천 원에 사겠죠.
그러면 피해는 누굽니까? 농민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런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준비금이나 아니면 그때 거기에 맞는 걸로 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회 측에서도 이런 내용들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5%로 처음에 원안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전에 워낙 그때 그 한 해가 갑작스럽게 많은 하락폭이 커서 지금 10%로 한 것 같은데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 5% 막 떨어질 일도 드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