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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승현 의원 발언

29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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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 발의해서 지금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면 2~3천 원씩, 천 원 이렇게 더 줬어요.

농협에서 손실이 저도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대 더 이상 안 줘요. 경영상.

경영상 더 주지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건조를 해 보면 집에서 건조한 것과 RPC에서 건조한 것과는 RPC는 15.5%로 건조를 환산해서 가마니수를 수분을 재서 주거든요. 우리는 농가에서 하면 한 16.5, 16%를 말려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말리면 사실 시비면 한 8%도 익은 것 있잖아요. 그것도 뒤통으로 안 나가는데 RPC에서 말리면 거의 다 100% 완성품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안 돼요. 찌꺼기로 뒤통으로 나가버리지.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이 안 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지금 시 직불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또 4년간 80억을 투자해서 1년에 20억씩 직불금을 지금 또 추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더 붙여서 농가에다 내 얘기는 직접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려는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절대로 더 이상은 돈 안 줘요. 천 원, 2천 원 절대, 전국 평균치를 전라북도 평균치를 내서 수매를 하지 더 이상은 안 줘요.

그런데 그걸 적자 부분을 농협에다 줘서 농민들한테 100% 다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농가들한테 6만 원인데 시중은 6만 1천 원이어서 천 원이 갭이 났다. 천 원을 농가한테 직접 우리 시에서 지불하면 피부로 느끼지만 농협에다 그걸 천 원을 갭을 주면 다는 안 가도 500원 가더라도 500원은 우리 농민들한테 썼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시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 주지 농협을 거쳐서 주는지. 그것이 저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주는 것은 저는 5%든 3%든 상관하지 않는데 왜 농민들한테 직접 주지, 시에서. 시장님이 80억 있으면 거기에다 알파해서 더 줘가지고 농민들한테 직접 주지, 왜 농협에다 거쳐서 주느냐. 그것은 7만 원에 사서 나중에 6만 7천 원 3천 원 갭이 나면 농협에다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3천 원이 적자가 나니까.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농협 손실로 때울 거 아니에요. 3천 원을.

비싸서 사서 싸게 팔았으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그것이? 농민들한테 100% 다 안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해 보세요. 왜 시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 주지, 좀 인센티브를 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읍시 평균을 내고 전라북도 평균을 내서 RPC에서 먼저 돈을 안 줘요. 후불제잖아요. 산물벼로 사가지고 한 달이나 있다가 12월달이나 해서 나락 결정을 합니다.

나락 가격을. RPC에서. 그때는 이미 나락 가격이 결정이 나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