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아니, 뭘 그런 거 도와줘요? 그거 없으면. 뭘 도와주는 겁니까?

교육해 주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산재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산재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잘못하면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볼 때 이게 법령적으로 어떻게 내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했는, 지자체 했는 자료를 있잖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이게 뭐 지금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도 저는 좀 별로 이해가 안 되고요.

과장님이 현황을 가입했는 업체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산재돼 있는 거라든지 확인하고 현황을 파악하세요. 과장님이 현황도 파악 못 하시고 몇 명이 있고 기업이 몇 개 있고 이게 법인 형태는 뭐 어떤 법인 형태고, 또 위원장 말씀따나 이게 개인, 사실은 들어가서 지가 할 수 있는, 하는 거만큼 해가 띠[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몇, 한 건에 얼마씩이든 덜 받는 그거고, 어찌 보면 이건 뭐 용역이나 비슷한 거지.

좀 이런 업종이 특수하잖아요. 파악하셔가 좀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