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명쾌한 답변을 줬어야 하는데 좀 안 한 것 같길래. 저는 다시 우리 농촌의 기계화경작로, 용배수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우리 농어촌공사가 국가로부터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의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말고개 개설하는 데 써도 되고 터널 공사하는 데 써도 되고 농촌 경작로에 써도 되고, 고유 권한을 주다 보니까 타 시군은 수년 전에 100% 끝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을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는데 요구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다밖에 못 합니다.

국가로부터 요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단기 계획을 세우든 중장기 계획을 세우든 세워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