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어찌 보면 최소한의 공동주택이거든요. 사실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해서 시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우려된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부서장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나면 더욱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좀 시작 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으면 쓰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한번 좀 더 연구가 더 필요한 내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다른 부서들도 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가 12억 5,700, 여성가족과가 16억 7,800, 노인장애인과가 17억 9,600, 인재양성과는 1억 3,300, 이게 뭔지 아시죠? 국도비 반납 비율이에요.

반납 금액입니다. 인재양성과는 크게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 비율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론은 국가로 다시 귀속을 시켜야 되거나 도로 보내줘야 될 돈들인데 이 부분 중에 우리가 놓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쓰지 못하고 국비나 도비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