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산을 감을 했던 추경 예산안에서 예산서에 보면 감한 것들이 대부분이 시비까지 다 감이 돼 있어요. 유독 양곡비만 시비가 늘었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유독 양곡비는 시비에서 채워서 넣어야 됩니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데도 시비, 얼마 되지 않는 시비들이지만 대부분이 감이 많이 됐더라. 그리고 우리 사회보장적 업무를 하고 있는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부터 보면 국도비 반납 비용이 가장 많아요, 여기 보면. 이상하게 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 부분, 도비 이자 부분, 국비, 뭐 반납, 사회복지과는 거의 한 12억, 여성가족과는 10억,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17억 정도가 지금 반납이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그게 반납을 쭉 보면 집행잔액의 도비 이자, 국비 이자, 도비 이자, 집행잔액 이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납하는 이자도 반납하고 여러 가지 반납을 하는데, 도비도 반납하는데 내시 금액에서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세웠던 것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약간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