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인구가 우리보다 6배 많은 전주도 60억이고 3배 정도 많은 익산도 60억이고 우리 그중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정읍도 60억이고, 예산규모도 우리가 적을 텐데 사실 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겠죠. 그러나 저는 인구 대비해서 재정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출연금도 좀 거기에 적정하게 맞게 산정을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는 총액 기준해서 150억을 낸다고 하니까 도는 예를 들면 광역자치단체로써 충분하게 조정교부금을 적게 줘서라도 자기네들 돈을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10%도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전주하고 익산하고 정읍하고 같이 60억씩을 똑같이 내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시 입장에서 기획실하고 미래산업과하고 도하고 이런 협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을 했는지, 또 시도를 해 봤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60억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60억을 안 내고 30억을 낼 수 있으면 30억을 내면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