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하도록 지휘체계가 돼야지. 그래야지 적어도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을 정도 되고 나중에 다 결과가 되고 난 뒤에서야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상동 도시 문제도 그렇고 법을 지키지 않고 먼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앞으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월사업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보면 저도 이해는 가요.

과거부터 국고보조금만 갖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사업을 60억 보조, 40% 자부담하면 자기가 자부담 4억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안 내고 자기가 입찰해서 얼렁뚱땅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입찰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4억 내고 안 할 거야 하고 포기해 버려요. 이런 일들이 나오고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금이 자꾸, 사업 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요청할 때는 그런 것도 잘 꼼꼼하니 검토하고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는 우리가 결산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