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아마 기존 3명에서부터 2명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과 또 출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보면 제가 위원회에도 늘 하는 이야기가 기획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보건소, 또 아동복지과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 조례에 대한 통일성 등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들이 일관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연구단체를 하면서 아마 조례를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인구청년정책과지요?
그 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러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연구를 통해서 기반을 조성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