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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2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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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조례를 안 그래도 좀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맞춰서 정부에서 3인에서 2인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내려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2인으로 돼 있지만 각 부서에 과별로 교통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거기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보면 일관성 있게 2인으로 다 내려가지 않았어요.

않았고 아직까지 3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얼마 전에 회의 가니까 청년단체에 회의를 가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전체적으로 다 2인으로 바꿀 수 없으면 교통과에 얘기해서 공용주차,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2인부터 해서 ‘50% 할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조문이나 조례나 전체적으로 다 한번 보신다고 하니 경주시에 2인으로 낸 것들 중심으로 발의하셔 가지고 다 3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발의 한번 하셔가지고 2인으로 다 교체를 한번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빨리 우리보다 보니까, 2009년도 이때 일찍부터 시작했는데도 있고 보니까 빨리 우리보다, 2009년도 일찍부터 시작했는 데도 있고 우리는 2020년도인가 늦게 시작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맞춰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