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의견을 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을 3년이나 5년의 기간을 두고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재위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위탁기관이 판단할 때 수탁기관에서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 성과평가를 해서 나중에 원가 산정을 해서 민간위탁금을 산정을 하겠지만 관례적으로 예전에 했으니까, 그 기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업무나 사무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 거지 뭔가 개선점을 찾기가 힘들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위탁을 할 때 하고 두 번째 위탁할 때 하고는 뭔가 좀 성과에 따라서든지 페널티가 있다든지 성과가 좋았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업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할 때는 좀 몇 프로를 감해서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들이 운영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 불가결한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설명이 너무 장황했어요.

다만 내 의도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지 그것은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