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아마 민간위탁의 예산 규모보다 공공위탁의 예산 규모가 엄청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수돗물 공급에 관한 부분, 또 앞으로 제가 구분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지금 공공위탁에 준하는 범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이 됐든지 공사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지금 민간위탁해서 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부분에 공공위탁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뱀이 하마 먹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업무 범위로 보거나, 그러면 뭔가 좀 구분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제 의견입니다. 뭐 이걸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좀 그걸 검토를 제대로 해봤고, 또 전국적으로 56개가 있고 23군데가 있다고 하면 56개는 공공위탁에 관련한 부분이 있고 23개 병합해서 운영을 한다, 이건 보면 그들의, 그 지자체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이 된 것인지. 저는 그리고 직원분들의 업무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을 봤을 때 조례를 병행해 놓은 거와 업무 효율성과 분리해 놨을 때의 업무 효율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