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본회의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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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전반기 동안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 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6월 12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4항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이상 4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괄 토론 및 표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 및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심사대상 범위는 직속 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 경제산업 소관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인구청년담당관, 디지털도시담당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입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예,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결산서에 보면 광고매체 활용 홍보, 주요시정언론 보도 지원, 온라인 지정 홍보 역량강화 등 이래가 광고비가 집행되는데 저번에 우리 본예산 때 광고비에 대한 언론사마다 집행하는 그 금액이나 기준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뭐 타 지자체 비교해서 아니면 관행대로 이렇게 지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급에 대한 내용은 그렇다치고 보통 지급은, 지급을 하시게 되면 창간했는 언론사도 있고 그 중간에 폐간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시정홍보나 보도자료를 내면 언론사마다 그 내용에 대한 보도나 기사화된 내용을 뭐라고 하노, 모니터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매일 아침에 직원들이 6시에서 6시 반에 출근해서 우리 언론스크랩마스터를 통해서 스크랩을 하고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저희들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폐간이 됐을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기들이 각 신문사에 홍보 내용을 광고물을 게재했는 것을 보통 저희들 지면 같은 경우에는 한 7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한국언론재단에서 그 실적을 보고 저희들한테 광고료를, 광고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만약에 폐간이 되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배부를 안 했는 부분은 집행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니, 이게 지금 집행을 뭐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보다는 이왕 집행을 하시게 되면 집행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매체별로 모니터링 해가 만약에 월 몇 회, 아까 말씀드렸는데 게재 시간이나 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잘 체크하셔 가지고요,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우리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이제 11페이지에요, SNS 콘텐츠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4,800만 원을 해서 영상 제작을 몇 건 했습니까?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저희들 월 두 편, 두 편 이상 저희들 제작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물네 편 정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스물네 편을 제작을 하고 1년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지금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2024년도에는 4,400은 썼고 지금 추가에서 지금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콘텐츠 영상 제작이 제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작을 해서 그 기간을 오랫동안 노출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매년 제작만 이렇게 무수하게 도대체 작년에 그만큼 제작했고 올해 또 편수가 몇 편이 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한두 편이라도 만들어서 그 영상이 좀 많이 좀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평균 제작 예산을 2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두 편을, 한 달에 두 편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출연하는 그 팀들하고 자체 이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더 했을 때 꼭 편수뿐만 아니라 어떤 질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작품으로 해서 계속 영상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관리를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제작을 좀 제대로 된 퀄리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제작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도 지금 SNS 꽤나 하는 편인데 전국적으로 제가 인맥들이 있는데 저희한테도 위원들한테 조차 동영상이 그렇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조금 더 원활하게 넘어오고 시 직원들도 전부 다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작만 매년 수십 건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용

윤철용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 협력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업현황서 13페이지고요. 예산서 108페이지. 저희 학력 향상 및 특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을 보니까 저희가 24년도 기편성액에서 6억 2,1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이번 추경 때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예산이 지금 인터넷 강의 수강권 관련된 지원이죠? 이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온라인 강의 지원하는 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올해 첫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됐고. 이게 이제 보면 강남구청에 인터넷 강의 수준이 굉장히 괜찮고, 각 지자체가 그 수업을 이렇게 지역민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때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이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 그러면 중학생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되고 고등학생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거네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총 1,500명에 해당하고 1인당 한 5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나가는 그 교육경비보조금이 한 1년에 얼마 정도가 총 예산으로 집행이 되나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저희 부서의 건 한 24억 정도 됩니다.

김소현위원

24억이요?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예.

김소현위원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나갈 때 그 사업을 한 2개 정도로 타입을 분류하면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있을 텐데, 그 하드웨어적인 사업이라 함은 토목 그리고 학교 뭐 보수, 유지관리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사업들을 경주시에서 보조금 택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죠?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밀렸다기보다도 경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이제 지자체가 하는 거고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뭐, 큰 시설물들 보수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을 저희 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여튼 저희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학교 보수, 공사 보수하는 것은 이제 교육청 우선순위 배정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현재는 개선이 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사업도 현재는 시행 중이신데 지금 올해 추경 때 7,500만 원 올라왔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주시에서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대외소통협력팀에서 나가는 그 교육경비에 보조금에 대한 편성을 한 번쯤은 다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들을 죽 보면 좀 관성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저희가 추경 때는 집행해서 올리더라도 본예산 때는 한 번쯤은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교육특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지금 나와 있고 상세 용역이 또 추경 때 올라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또 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전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절대로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대입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입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어떤 교육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리고 또 학교 측에서 책임질 수 있고, 또 핸들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온라인 강의나 또 어떻게 보면 일타강사들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경주시에서 그 강남이나 이런 유명한 일타강사들을 저희가 역사 강사를 섭외하듯이 경주시에 섭외를 해서 학교 측에서 좀 정보들을 약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 어머니들은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주시에서 섭외를 하게 되면 또 특정 학교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학교에서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주시는 아직 서울이나 대도시권과는 좀 벗어난 지방 소도시이기 때문에 또 비평준화라는 어떤 교육의 베이스도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경비 근거법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좀 공교육에서 시도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좀 시도하셔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즉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것들도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락대외소통협력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 이제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학교시설을 뭐, 보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사들의 인건비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틈새에 빠진 부분들을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저희들도 제가 이제 작년에 교육업무가 시정새마을과에 있다가 저희 쪽으로 오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담당관은 결산이 없습니까? 결산안 없어요? 새로 신규부서라서 결산안이 없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11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청년고도프로그램 운영 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경 때 2억 3,000에 해당하는 예산 요구액이 올라왔고 24년은 기편성액은 2억 7,000입니다. 현재 제가 사업현황서를 22년도부터 23년, 24년도까지 지금 사업계획서를 죽 한번 살펴봤습니다. 22년도부터 경주시청년센터 즉 청년고도프로그램으로 운영됐던 사업들이 매년 5억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것이 항상 이 조기집행의 명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가 항상 반반씩 나눠서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기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소현위원

그런데 그 청년센터에서 지금 매년 예산을 운영하는 계획서를 세울 때 늘 1년 치의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 추경 때 2억 3,000이 삭감이 되게 되면 후반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부서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청년센터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매년, 22년부터 매년 5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 집행되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본예산이, 본예산에 2억 7,000만 원을 우선 편성하고 추경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총 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억 원 삭감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 실시하고 있고요. 취업지원이랑 창업지원, 취미지원, 생활물품지원,결혼지원프로그램들이 있고, 청년의 날 행사도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 해가 갈수록 청년들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이 사업은 불특정 다수인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기 국회의원님도 청년센터를 다녀가셔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김석기 의원 8대 핵심 공약사업에 7번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로 해서 이 청년센터가 여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억 원 삭감하시면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꼭 좀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경주시 청년센터나 청년들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되는 주 부서가 지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올해부터 인구청년담당관이라는 새로운 부서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직속기관으로 다시 재편성된 이유는 경주시에서 많은 다양한 인구들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경주시 청년센터와 또 미래세대를 준비한다는 어떤 명목으로 이 부서에 좀 더 힘을 실었던 사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는 경주시에서도 경주시 청년센터도 즉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2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주요 된 사업들이 있고요.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주시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같이 또 신골든 특구조성사업이라든지 청년창업가들, 예술가들이라든지 다양한 층의 세대들이 모여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한 큰 장이 되고 있고 그게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보적인 거나 홍보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또는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이 청년센터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성, 홍보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아마 이러한 삭감의 경험은 다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위탁기관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는 1년 치의 예산을 다 실어주는 부서도 있지만 이 청년센터는 22년도부터 계속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하반기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조기집행의 명분으로 상∙하반기를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25년도 예산을 본예산 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조력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에게 홍보를 강화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신생부서라서 역할이 아주 크실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 이 업무 자체가 기존에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에서 하던 일이 아니라서 잘 이해가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는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지금 이번 추경 때 보면 청년고도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5억 예산에서 지금 1억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아무래도 저의 불찰로 인해서 상임위 때 위원님들에게 좀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못 알려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불찰이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김소현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년고도센터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왔다 하는 것이 상임위에서 뭐 내용 전달이 좀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갖고 또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다 회의 석상에 그렇게 말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과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그런 언행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덕대학교에 위탁 주는 사업이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직원이 몇 명 있어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다섯 명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직원들 중에 경주 분들 계세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금 다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살고는 있지만 경주분, 경주 출신들이 있습니까? 살고는 있겠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그거, 경주 출신 이제 그것은 파악해 보지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경주시에 지금 여기 청년일자리 사업을 많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봐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한수원이나 이래 지역편향,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인재모집을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특히 또 우리 인구청년담당관에서는 인구증가정책과 더불어서 타 부서와 더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관공서에서 모범을 좀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인재가 외지에서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경주지역 학생들 경주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부족하면 우리 경주시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축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뭐 특히 또 인구청년담당관 또 이 부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주시 산하기관에서는 그게 법률적 위반이 되지 않는 제한 안에서는 우리 지역 초∙중∙고 출신들을 좀 취업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청년고도프로그램에 운영하는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만 가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행사를 하다가 이분들 결국은 우리가 예산이 삭감되고 운영프로그램 지원 덜 되면 결국은 다 우리 경주를 떠날 사람들도 많이, 우리 산하기관에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인재들 육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예산서 118페이지 청년임대주택 운영 매입형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업무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희경 과장님 계실 때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 사업도 이 두 사업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는 토지만 매입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황오동 밀레니엄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황남빵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냉면집 옆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이 어떤 의견들이 있었지만 경주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고, 발굴하고 나주까지도 현장을 다녀오셨다라고 여러 가지 어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 드렸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토지매입비, 건물비, 건물 노령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성에 맞냐,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과정은 도비가 붙고 지방대응기금이 붙고, 토지매입비, 시비가 붙고 돈의 단위는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맥심 안에서, 이 사업이 추진해서 결국 우리 청년들에게 월세 5만 원인가 적은 돈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드린 것이거든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예산서를 보면 돈이 한 두 배 정도 늘었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두 배는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금액으로 봐서 그래도.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이게 땅값은 당초 작년 11월 30일 날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26억 원으로 공유재산 심의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탁상감정이었고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거는 한 3억 정도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래 늘어난 것은 그 사업을 실시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원룸에 집기,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것, 그런 것 사놓고 또 건물 안전 진단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늘어도 너무 늘어났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지역개발대응기금이, 10억 원이 토지사용료로는 사용될 수가 없고 건물이나 리모델링비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하다 보니 이래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보고 남으면 다 반납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전부 다는 예산이 소요되지를 않습니다. 매칭 비율 때문에 어차피 5 대 5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지자체 부담률이 부담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지금 이관시킨 추진과정에 이관시키다 보니까 추진했던 과장님이 안 계시는 것이고 지금 보충설명 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있었던 일을 알 수가 없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속기록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돼야 될 사항들이 이게 지금 당초에 과가 이전되기 전에, 그렇지요?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받을 때 26억 원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20억에 건물 해서 6억 해서 26억을 받으셨잖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장

그때 아까 탁상감정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가감정을 받으니까 33억 정도가 나왔잖아요.

최재필위원

29억.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29억은 실제로 그 감정평가 법인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가감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재필위원

감정가...

김종우위원장

감정가가 29억이라는 것입니까?

최재필위원

예.

김종우위원장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설명이 계속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계속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김희경 과장 계셨을 때 그때 우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26억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탁감을 했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감정사로 해서 감정 했던 금액들이 29억입니다. 29억이고 그리고 추후에 그때도 회의록을 보게 되면 추후에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비용이 13억 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13억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다고 해서 3억 5,000을 지금 삭감해서 올라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설명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개입을 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괜찮습니다. 뭐 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건데 과장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재필위원

저도 질의 좀.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감이 돼서 지금 이제 올라왔는데 자료가 좀 있는데요. 유아차 걷기 한마당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가 3,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우리가 전액 삭감이 됐었다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 또한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무대 설치비가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인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맞지요?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예.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들 심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제출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정확하게 이걸 다시 살리시려고 이래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혹시 그...

최재필위원

사업계획서에 올라온 자료보다도 이게 지금 더 상세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에 진행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결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이 사업을 다시 이제 예산을 복원시킬 의지가 있으시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유아 체육 걷기대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무대 설치비가 과하게 설치돼서 상임위원님들 삭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저출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꼭 추진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합계 저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해서...

김종우위원장

담당관님, 어쨌든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들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 다만 행사의 진행 방법에 있어서 무대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대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여기 올려놓으셨네요. 타 지역에 해놓는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시고 또 무도회도 하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는 게 주요 쟁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무대를 좀 축소를 하고 이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선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듣고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인구청년담당관

당초에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보다...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받아서 무대 설치비를 최소화하고 참여형 프로그램을, 뭐 예산, 저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증가시켜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행사로. 뭐 불요불급 그...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 저희가 한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그렇게?

최재필위원

예.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구청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찾아가는 농한기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사내용을 보니까 30회 하셨고 1회 하는데 보통 강사경비가 52만 원씩 들었는데, 30회 중에 평균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한 7∼8명에서 작게는 한 5명 정도. 많게는 한 10여 명 정도.

정성룡위원

작게는 5명이고 제일 많이 온 행사가 농업기술 농업인 회관에서 해서 64명이 참석을 했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그런 교육해 봤습니다.

정성룡의원

이게 없으면 평균이 더 낮은데 농업인 회관에 모아서 했을 때를 합쳐서 평균 16명 정도 하셨는데요.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서인데 이거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재비가 지금 얼마 잡혔는지 보셨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산출내역은 20회로 잡혔다 보니까 그렇고요.

정성룡위원

교재비가 지금 100만 원으로 잡혀서 20회로 잡혔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정성룡위원

잘못돼 있는 것이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교재비가요. 100만 원입니다.

정성룡위원

10만 원이지요, 한 30회 정도.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100만 원 가지고 30회 했어요.

정성룡위원

이거 지금 100만 원 곱하기 20회로 적혀 있는 것 보셨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산출내역은...

정성룡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정성룡위원

예, 예산서인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보는 것인데 시간당 해서 이거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한번 봤는데 회당 이동시간, 준비시간 포함해서 5시간 적혔는데 실제 교육 시간이 얼마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두 시간 정도 됩니다.

정성룡위원

두 시간 하는데 지금 비용이 8,000만 원 이상 드는데 저희가 내용상으로도 봤을 때는 뭐 키오스크, 스마트폰, 스마트기기 활용법, 보이스피싱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인데 키오스크 사용해 보셨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사용해 봤습니다.

정성룡위원

어른들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지역에 주변 식당 가면 실제 키오스크 그 지역에 사용하는 식당 가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키오스크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저희가 30회 중에 중복돼서 가시는 데가 없어요. 다 한 번씩 가셨고, 한 번 가서 이 강연을 하는데 이 돈을 120만 원 이래 가까이 비용을 써서 하는 게 과연 9명 평균 16명입니다. 실제 이거 농어민회관 빼고 나면 평균이 13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13명을 앉혀서 어른들한테 120만 원 가까이 돈을 쓰면서 2시간 동안 강연을 하는데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효과가 있겠냐고 을 때 물을 때 디지털 휴대폰 어른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평생학습과나 이런 데서 제가 시급 3만 원 해서 몇 번 가서 그 회차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어른들을 한 5회 이상 가르쳐야 그게 숙달이 되는 일인데 지금 이 사업에 작년에 2,000만 원을 쓰고 효과가 있었냐에 대한 의문이 들고 지금 또 올해 또 2,000, 1억을 요구하고 회차도 오히려 20회 정도로 오히려 줄여서 산출근거를 만드시고 이런저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이 전문 강사가 지금 작년에는 14만 원이 단가였는데 지금은 25만 원에 한 명당 25만 원을 주는 전문 강사가 어느 정도의 전문 강사인지 심히 좀 의문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과정인 것 같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먼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어르신들이 매년 해달라고 요청이 올 정도로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어르신 모아 놓고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일대일로 질문해서 답변하고 질문해서 답변하고 일대일로 가서 대부분 강의를 하시고 강의라기보다는 가르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고 또 나머지 회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20회라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0회 이상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육업체에서 다니면서 서비스로 하고 있고 연락이 온답니다. 경로당에서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르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노인회 행복도우미들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저희들 일차적으로 먼저 교육을 하고 그분하고 전문 강사가 교육을 하고 지나가면 행복도우미 분들이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 또 그분들한테 질문하고 그분이 또 가르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좀 더 효과를 보려면 행복도우미들한테 집중적으로 강연을, 예산을 한 반 정도만 쓰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행복도우미들이 계속 지속적인 반복을 해야 되는 일이지, 지금 이거 금액 산정을 해가지고 1회에 120만 원 들 것 같으면 근처에 식당 가서 키오스크 직접 보고 주문하는 것 가르쳐 드리고 밥 한 그릇씩 먹고 그게 낫습니다. 16명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용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래서 올해 농한기 때는 어르신들이 무료하시고 심심하실 때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대한노인회 경주시지부 협의해가지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뭔지 그걸 다시 파악하고 그래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전문업체에 행복도우미들 교육을 시켜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행복도우미 그분들 모시고 주변에 가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행복도우미 분들이 거의 매일 한 경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돌기 때문에 한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래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은 교육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면 어르신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은 교육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 빈도가 낮아서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 이거는 경로당마다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와이파이로 손자들하고 영상통화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정성룡위원

질문하신 김에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예산 얼마 받으셨습니까? 몇 월 달에 받으셨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작년에도 추경에 받았습니다.

정성룡위원

추경에 몇 월 달입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2회 추경 때인가?

정성룡위원

작년에 행사가 어떻게 된 지 아시지요? 작년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급하게 빨리 죽 하셨네요. 하루에 두 군데 하신 적도 있고.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제가 추가로 좀,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본적으로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결산의 기준으로 맞춰서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 1회당 예산안이 굉장히 고단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회당 하면 대부분 더 높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30회에 작년에 했으면 목표치가 달성되었으면 올해도 30회로 올렸으면 예산안을, 계획서를 편성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 텐데 20회를 만들어 놓고 더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가 있다라는 불합리한 예측성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우려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주요 쟁점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단가라는 이야기인데 그럴 바에는 지금 다른 연계기관들하고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기관들이 또 찾아가서, 또 사람을 찾아가고 경로당하고 접촉하는 시간보다 아까 행복도우미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노인복지과 보건소나 여기서 집합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이미 그 시스템들이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가면 더 많은 최저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면 더 효율성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계획서 좀 수정을 하셔서 한번 하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면 아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행복도우미에 대한 집중적 필요부터 조금 더 보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내용에. 이거 한번 하고 가면 끝이잖아요. 다시는 안 가잖아요. 어르신들은 우리도 반복 교육이 늘 필요한데 특히 스마트기기라든지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의 능력이 우리보다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좀만 지나면 부담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늘 반복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교육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한번 강화하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제 상임위 때는 그런 질의를 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상임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또 하셨었고 그리고 우리 예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들이 상임위에서 다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삭감이 돼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해서 무조건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 만큼 예결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방향을 약간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기 올라오는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우리가 엄연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행복도우미가 있다면 또 이 강사가 행복도우미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행복도우미가 어르신들 교육 시키고 이중적인 부분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용가지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향을 약간 전환시켜버리면 협력기관하고 관계되는 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이래 진행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또 나와진다면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또 재고해서 이걸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재필위원

방향을 약간만 전환하면.

김종우위원장

전환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전환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시 살리더라도 방향을 약간 전환시키기로...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어르신들하고 1 대 1로 앉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저희들...

김종우위원장

효과, 충분히 얘기 들었으니까 가능하시겠지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의원

과장님, 그 사업현황서, 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35페이지에 저희 태블릿PC 구입하는 것,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네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를 저희 경주시에서도 구입하게 되면 지금 100대로 구입 예정이신데 전 공무원분들이 다 쓸 수 없으면 만약에 100대를, 구입은 어떻게 이게 배정을 하시나요? 부서에 희망자 수요 조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 예정이세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회의 간부님들, 그러니까 읍·면·동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간부님들이 회의가 많으시니까 일일이 종이를 인쇄하기 힘들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태블릿PC를 보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사무관까지지요. 국장, 사무관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점차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상치는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든지 아니면 종이 없는 스마트 회의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하나의 트렌디한 사업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경주시에서도 추진을 하게 되면 종이 구입이라든지 토너 구입 예산 같은 것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시나요?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종이 없는 회의가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개발계획 이런 협의할 때 보면 인쇄물이 많이 쌓이는데 그런 것, 영상회의실에는 PC로 하거든요. 그런 것 봤을 때는 아마 효과가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예산 금액으로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 태블릿PC가 어쨌든 저희가 스마트기기기 때문에 아직 활자나 종이가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100대를 구입하지만 이게 회의 상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될지는 아직 가능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 지원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고 활용도를 얼마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부서 측에서 좀 디테일하게 세우셔서 이왕 구입하는 것 활용도가 좀 높고 공무원분들이 간부급 직원분들께서 사용하실 때도 좀 더 손쉽게,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간편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좀 더 디테일한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우리 회의가 월요일 날 간부회의가 있고 목요일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확대간부회의가 1달에 한 번 있고 읍·면·동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이랑 거의 흡사해서 거의 사용을 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장급들은 이미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일단 잘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디지털도시담당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뭐 1시간 좀 더 지났는데 다 돼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휴식을 할까요? 말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여기 건축허가과까지 하고 뭐...

김종우위원장

다 하고 할까요?

최재필위원

예, 그럽시다, 기다리시는데.

김종우위원장

직속기관 전체 다 끝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 결산서가 확정이 되면 공시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예.

정종문위원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업무하고 회계과 업무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 보면 우발채무, 우발채무가 지금 당초에 1,720억 보고됐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쳤는데 다 반영을 해서 고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내용 중에는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보지만 설명, 길어지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발채무 인식하는 것은 인식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안 되면 부채로, 지금 현재 부채로 21억 원을 올려놨잖아요, 1억. 부채계상액이라고 해서. 비유동부채 이래 올렸는데 부채가 되려면 부패인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 안 된 것을 우발채무에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발채무랑 부채계상이랑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고 이 부채계상이 여기 이래 보면 기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발채무는 우리가 이게 채무가 확정이 안 된, 소송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소송이 이길지 모를지, 질지, 또 이긴다손 치더라도 얼마를 이길지를 모르니까 우발채무를 이렇게 계상을 해놓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부채로 해서 21억, 비유동부채로 21억 9,30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승소를 해서, 패소를 해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거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지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아니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 이제 내용을 다 1,721억이 되었다가 변경된 부분의 내용을 다, 지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그 1,721억 원이 됐었는데 내용은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일부 고쳐져 있습니다, 그죠? 625억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은 우발채무 625억 원을 보고를 해 있고, 해 있는데 옆에 21억 9,000이 부채인지 아닌지, 우발채무, 우발부채나 우발채무나 부채하고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하셔가 공시를 하실 때. 그러면 21억 9,000만 원 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게 어떤 금액인지, 이게.

저도 사실은 이게 21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소송가액에 대해서 이제 회계과에 결산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소송가액을 제출하는 과정에 대한민국과 경주시가 공동으로 소송되는 그 부분에 저희가 경주시 부분만 이제 소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해서, 전체 소송가액을 내주는 바람에 약간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협의를 해서 수정을 했지만 또 결산위원님과 소통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의견서에까지 나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지요.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발부채는 제가 회계과에 다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우발채무 이것은 부채로써 확정이 안 된, 충족 요건이 안 된 것만 우발부채로 이렇게 지금 채무를 이렇게 625억 원은 정확하다, 이거죠? 요래[이렇게] 소송 진행 중이고. 그러면 옆에, 바로 옆에 칸에 보면 또 우발채무하고 부채하고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이 용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회계과를 통해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자[이제] 앞으로는 이 내용은 제대로 반영되어가 재무제표가 공시해서 정보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정책기획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은 예산 아예 없지요? 없기 때문에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여기도 예산이 없네, 그지요?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위원

다들 수고하셨는데 디지털도시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태블릿PC도 구입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업무 효율도 필요하고 또 종이 서류도 없애는 피해치를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단순한 큰, 우리가 가끔 회의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소위 이거 자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럴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보다 보면 종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든이 종이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데이터가 어디에 가 있는지 찾기도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킨다면 자료 찾는 것도 효율화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도 이끌어 올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제가,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보안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향후에 이게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이 모든 자료는 공공데이터로 해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종이로 된 이런 것은 어디든지 지금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경희위원

되어 있다는 게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지금 전자문서화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올전자, 세올행정시스템 속에.

이경희위원

이게 다 PDF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있죠, 이게?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아니요, 그런게 아니고 예산을 만들 때 자료를...

이경희위원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찾았을 때 언제든지 검색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만들었는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하드에 저장되어 있다, 이거야 보관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키워드를 검색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연도별로, 연차별로, 항목별로 유사한 종, 유사한 내용끼리 검색이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고 보는데 매번 보안이라는 문제 때문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경희위원

하여튼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종이 서류 매번 쌓아 놓고 있는데 오늘도 보십시오. 책상 위에 항금[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검색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면 더 효율화시킬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철

손종철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해서는 12시에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 위원님들!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기준에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도시개발국에서 위원회 참석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없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입니다. 결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잠깐만요.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37쪽 형산강 공영주차장 노후벽화 정비사업, 지금 여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도색한 부분이 노후화 되어가 하얗게 탈색되었습니다.

최재필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시겠다는 거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다시 복원하고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

최재필위원

그림은 지금 기존에 있는 대로 다시 그렇게 똑같이 그린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창작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리십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부분 보고 양호한 부분은 살리고 심한 부분은 새로 디자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최재필위원

전면을, 예를 들어서 전면을 다 다시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

최재필위원

안 해봤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현재 이거는 부분부분 한다고...

최재필위원

물론 시각에 따라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본 관점에서 이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지역정서에 부합하고 그 지역에 볼거리가 좀 제대로 좀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벽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드립니다. 참고로 한번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2022년도 결산서 보고 우리 결산서 내용 중에 건설 중인 자산 중에는 준공되고 사용 중인데도 아직 건설 중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질의를 드려 갖고 특히 또 우리 도로과는 부서 특성상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그래도 이번에 2023년도 결산서에는 우리 도로과에서 차세대 이 호조가 시스템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도 많이 이렇게 처리를 꼼꼼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정종문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2021년도에 도로과에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뭐 얼마인데 어떻게 이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 예를 들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기 연장으로 아직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다,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었다. 완료 후에 처리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그걸 진위 여부, 사실 여부는 말씀 안 드리고, 이게 부분 준공을 내 갖고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때 잘라 가지고 돈은 도로로 해당 자산으로 분류를 하시고요. 나머지 진행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도 아직, 물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금 2023년도 결산서에 도로과에 많이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셔가 이제는 제대로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인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건설 유질 자산으로 이 준공 여부를 충분히 빨리 확인하셔가 대처를 바로바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23년도 거는 많이 반영해 주셔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님, 결산안이죠? 결산?

최재필위원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예산안.

김종우위원장

실패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더 없으시면, 없으시죠?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께 정중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현곡에 숙원이었던 교통정체가 되었던 황금대교 준공까지 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데 있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우리 화랑마을에는 상구3리까지 업체가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재필위원

착공이 이제, 얼마 있으면 착공이 될 거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 부분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금장대교를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폐철도가 되어 있는 흥무로 있지 않습니까? 흥무로, 금장에서 흥무로 가는 거.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 보상 설계가 되어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보상 중에 있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러면 착공 예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언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보상이 추진되는 걸 보고 또 착공 여부도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는 보상의 그렇게 진척이 원활하지 못 해서 연내에 착공을 하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은 여유치는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재필위원

저희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또 하나는 문고에서 상구3리로 지금 도로도 지금 보상이 잘 안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 현곡에 상구3리 주민들께서 착공이 언제 될 것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저희들도 한번에 갔을 때에는 답변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명확하게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거 보상 부분에 어느 정도 총 몇 필지에 어떻게 되고 있다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따로 그거는 저희들이 건건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규위원

결산입니까?

김종우위원장

추가경정입니다. 예산, 말씀하십시오.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현황은 477페이지 지역이다 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총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입니다. 평면화, 지하차도 평면화하는 거 맞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60억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10억, 10억 확보 해놓고 이월, 명시이월이 10억 맞지요, 이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올해 지금 추경에 매나 10억 요구하셨고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내년도에 38억 5,000 요구하신다는 그거 맞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지금은 예산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진행이 유림지하차도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형산강 하천기본계획이 아직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낙동강유역청하고 그때 막바지 지금 협의는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어야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김항규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산 확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요, 과장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38억을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차피 관심 사업이고 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안에 동네가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침수가 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네, 지금은 또 뭐냐 하면 그 밑에 황금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들이 엄청 몰려 들어옵니다,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자생단체에 어떤 그런 교통정리도 한 적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 했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내년 한 5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저 생각하고 다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올해 지금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바지 협의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면 발주하면 내년 우기 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진행률은 0%인데 지금 5억 보상비도 있네요? 이거 작년에 하면...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거기에는 본 구간이 아니고 철둑 옆에 일부 구간을 저희들 매입을 해 가지고.

김항규위원

보상율은 없습니까? 지금 제로입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상율은 없는데.

이강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러니까 본 이게 우선 자체의 협의가 끝이 나야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습니다. 완료가 지금 뭐 협의가 끝나면 설계가 바로 그것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혹시 제가 왜 보상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설계 다 끝나고 예산 다 확보해 놨는데 보상이라 하는 것은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게 보상 아닙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본 노선하고는 틀립니다.

김항규위원

보상하는 데는, 아니,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될까 싶어서.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항규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나?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본 노선 공사를 하는 데에는 보상을 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막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집행율도 0%이고 금액도 예산도 총 60억에서 10억, 올해 추경에 10억 하여튼 조금 우려스러워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8억이 지금 올라와 있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최재필위원

추경 때 8억이 올라와 있으면 아파트에 몇 개 아파트에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12개 정도.

최재필위원

12개 정도 될 수 있습니까? 12개 정도 한번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 대상?

최재필위원

예.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별도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최재필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개 아파트, 그죠?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도에 거 4개가 있고.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은 532쪽이고요, 화재대피용 방역물품구입비 추경에 8,000만 원 올리셨는데 방역마스크 4,000개 구입하는 걸로, 그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4,000개, 8,000만 원, 개당 치니까 2만 원씩 돌아가는데 4,000개의 어떤 그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나름대로 어디어디에 숫자를 파악했을 때 그런 것 데이터가 있는 가요, 혹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4,000개의 부분은 노인복지시설하고요.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러니까 화재에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분량을 데이터를 잡았습니다.

김항규위원

세 군데인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시설을 경주시 내에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4,000개 정도.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다 아동, 장애인, 노인인데 제가 이제 여쭙는 이유는 하는 취지는 좋고 시민들의 안전에 화재 예방하는, 예방이 아니죠. 화재 시에 이제 방역마스크를 끼면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게 한번 저 생각인데 이게 4,000개를 8,000만 원으로 복지시설 세 군데라고 하니까, 저가 질문의 요지는 사실은 좀 1,000개든 2,000개든 먼저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해보고 났을 때 뒤에 어떤 반응이나 괜찮다고 하면 좀 더 내년에는 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판단할 때에는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급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전체, 시 전체에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가 화재에 대한 취약계층이 머무는 구간에 저희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4,000대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전체 다 저희들이 조례에 정하는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먼저 보급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 게 저희들이 4,000개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는 겁니다.

김항규위원

꼭 필요하시다는 말씀입니까, 3개 단체에 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어딘가 우선이다 이런 걸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사람의 생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화재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취약한 계층에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김항규위원

이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방역마스크 처음은 지급을 해 주는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안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그거를 어디에 배치 해놓고 만약에 불이 났을 때에는 뜨거우니까 우선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이 마스크를 낄 때는 뭐냐 하면 연기가 올라왔을 때 그 연기를 흡입하지 않기 위해서 방역마스크를 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 놓고 그 신속하게 나가는 게 비상구로 나가는 게 더 빠른가, 안 그러면 이 마스크를 꺼내가 찾다 보면 그게 또 시간적인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마스크 찾다가 뭐 어떤 그런 현상도 안 생기겠나 싶은 건데, 차후에 공급을 하되 이것을 쉽게 만약에 연기가 올라왔을 때 쉽게 금방 꺼내가 빨리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공간에서 이제 시야가 확보가 잘 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함을 비치를 해 가지고, 함 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비치를 해 둘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화재가 나면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정공간 안에 머물면서 문을 열고 대비를 할 때 그때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대피로를 따라 가지고 이동할 때 그때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보급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항규위원

특히나 여기 공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노인복지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에 보호자나 보호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래 같이 또 따라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하니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시행을 해가 어떤 이런 단계 매뉴얼도 좀 만들어 가지고 아동센터는 어떻게, 장애인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노인복지센터는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게 이제까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으로 저희들 보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염두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래가 처음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가 한번 여쭤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마스크 관련 아니면 제가 여기 잠깐 부연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처음 이제 위원이 되고 난 뒤에 사회복지시설 쪽에 필요해서 먼저 일부 배치된 부분들은 있거든요. 직원들 용이라든지 최소화해서 배치는 시켜놨는데 우리 김항규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쨌든 뒤에 쓰여지는 부분들이, 이게 안 쓰여지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죠? 만에 하나 백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사회복지시설은 각 방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한다든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뒤에 추후에 직원 교육이나 또는 보관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좀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 교육부터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로.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설명을 잘 하셔서 배치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또 급할 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상시교육을 좀,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에는 보면 자연재해는 보면 자연재해... 들으시면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좀 조언이라서 좀 이래 좋은 말씀 좀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최원학 국장님하고 또 우리 류시출 과장님, 이용한 팀장이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 이래 우리 지역 2022년도 태풍 힌남노를 겪고 우리 내남 이조하고 우리 또 서악에 소티마을이죠? 소티지구.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께서도 참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 또 지역대표로서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 또 이용한 팀장님, 직원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소티지구는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발주하고?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올해 또 선정된 이조지구 내남 전포죠? 우리 시장님 동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예, 전포 이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에 올라가 있고 지금 곧 기재부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다 넘어갈 것으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다른 지역도 수해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지만 우리 힌남노 때도 피해를 입은 두 지역은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참 발 빠르게 경주시에서 움직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출

류시출안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93쪽이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개인택시에 등록되어 있는 기사 분이 총 몇 분입니까? 경주시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경주시에 택시가 총 1,084. 1,084대 중에 개인택시가 766대, 법인이 318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766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재필위원

여기서 이제 열여섯 분을 모시고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필위원

열여섯 분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시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침은 일단은 무사고 2년 이상 경력된 택시기사를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확인서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제 사업추진배경에 보면 이제 관광도시에 걸맞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선진교통문화 체험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야기는 경주에 삼불이. 삼불. 그게 뭐냐 하면 세 개의 어떤 불친절. 식당, 택시, 그리고 숙박업소. 그게 이제 관광객들이 경주에 대한 이미지, 세 개 불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선진지 견학이 선진 교통문화체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택시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질이 좀 향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지금 개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선심성 그렇게 혹시 지나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지금 이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에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동행을 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안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시에 집행부에서도 여행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깊이 관여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재필위원

상임위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좋은 지적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셔야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예산이 쓰임새, 집행이 어떻게 잘 되는지, 또 이게 자기들 계획은 그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도 마찬가지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택시, 개인택시 물론 법인택시 타보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이게 그런 불만들이 시민들한테, 저희들한테 제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법인택시기사들하고 개인택시기사들한테 선진지 견학을 보내준다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MK 택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재필위원

상당히 모범적이라는 그런 택시인데 그쪽으로 좀 견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객들한테 응대하는지, 서비스에 어떤 식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다시 부분도 익히 그 사람들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업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대로 그 세부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확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성 견학이 아닌 체험, 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최재필의원

예산은 올라와 있지만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이 예산 자체가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마다 체육대회 예산이 2,200만 원하고 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자기네들도.

최재필위원

그래 이제 그게 이제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최재필위원

법인 같은 경우에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산을 변경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이런 쪽으로 자기네들이 돌려달라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그런 겁니다.

최재필위원

이것은 선진지 견학을 보내 주면서 과장님, 그 택시기사들한테도 좀 심도 있게 당부의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지금도 택시기사분들이 제가 뭐 그분 편애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그런 기사 분도 계세요. 하지만 지금도 보면 복장 상태가 어떨 때는 체육복 차림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있고 또 그리고 고객은 뒤에서 춥다는데 앞에 창문을 다 내려 가지고 문 좀 올려달라 하는데 짜증 내고 신경질 내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보내주는 거 보내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제기가 되고 있다. 서비스의 질을 좀 개선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부탁의 어떤 얘기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우리 경주에 지금 화두가 APEC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내년 11월에 유치가 된다면 내년 11월에 전 세계 21개국의 정상들이 경주를 방문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외에 부수적 인원들도 다 방문을 하는데 가장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라든지 그리고 택시기사 이런 친절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21개국 정상 오면 뭐 합니까? 경주의 이미지가 아주 추락될 것 같으면 APEC 유치하나 마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 APEC 유치함으로써 유치 이후에 또 전 세계 관광객들이 경주를 찾게 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만큼 또 방법도 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다음에 또 이게 모범이 되면 또 다른 분들도 선발해서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부탁의 얘기를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어제도 충분히 얘기드렸고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따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체인원이 한 500여 명 되는 기사 분들 중에서 지금 25명 정도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20년 걸려야 전체 기사 분들이 한 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나 이거 단순히 놀러 가는 외유성 행사가 아니려면 본인들 부담도 지금 거의 없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 시민들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비수기를 이용해서 같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이 꼭 통과되더라도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구분없이 선발을 하셔 가지고 다 같이 좀 더 많은 인원이 그 예산으로 갈 수 있는 시기와 장소를 정하셔 가지고 또 우리 시 집행부가 따라가서 실제 이 효과가 얼마큼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세부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비수기를 통해서 18명, 6명, 26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인원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 없이 함께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서를 집행부에서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꼭 이후에 진행된 절차 저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

중략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뒤에 아마 그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버스나 택시기사분들이 차에 이분들이 친절도를 조사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객들이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서 이 차에서 내가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서비스를 받았다, 아니면 불만 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스마트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승객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들을 할 수 있는, 하고 계시고 한다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택시에는 불편신고 스티커가 불편한 사항을 시에다 신고할 수 있는, 번호 정도 알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 되어 있고 별도로 그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불편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가 앞으로 저희들도 염원하는 거지만 꼭 우리가 뭐지, APEC이 꼭 유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경주에 와주시기 때문에 경주가 어쩔 수 없이 이 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는 높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관광사업이 발전할 텐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이라든지 문제에 대한 신고성만 있지 이분들이 친절하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떠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스마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택시 안에다가 택시회사와 좀 협업을 좀 해서 그러한 시스템들을 좀 구축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누가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불편 사항도 좋고 서비스를 잘 받았다면 잘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 만족도를 바로 바로 체킹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우리 서비스 개선을, 질 개선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재만 가하려고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해외성 가서 모범사례를 보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그 기사 분들이라든지 친절도가 아주 높은 분들은 포상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직접적으로 택시나 버스나 타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우리도 유도를 해 가는 게 맨날 IOT라든지 맨날 우리 국비사업 따와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부분에 그것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국장님, 연구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포상 부분으로 가주면 더욱더 좀 동기가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것은 뭐 돈이 얼마나 들어도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위원

교통과장님 뵌 김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우리 “경주 시내버스를 불안해서 못 타겠다.”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속도 준수라든가 여러 가지 포항이나 “타 지역보다는 경주시내버스는 과격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좀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적어놓고 뺐는데. 우리 복장이 통일되어 있습니까? 유니폼들이라든지 이것은 지금 안 되어 있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기사들한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제복을 맞춰준 적이 있는데 실제 그것도 해 보니까 옳게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입는 사람들 입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복장에 대한 통일이라든지 예산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보면 MK 택시라든지 일본 지금 견학 가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쪽은 다 유니폼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회의나 큰 회의가 올 때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정말 관광도시 이미지, 우리가 일본을 가도 굉장히 유쾌하게 택시를 타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지금만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나 기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팔로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유니폼을 세련되게 좀 제작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유도를 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챙기지 말고 꼭 좀,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 뒤에 과장님들 좀, 국장님도 좀, 저도 챙기려고 하는데 챙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참. 이제 마지막 회의신데요. 안 그래도 소회는 또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또 우리 행감 이후에 또 아마 마지막으로 다 인사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회를 잠깐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한 30년 정도.

김종우위원장

30년 동안, 아주 짧은 세월이 아닌데 경주시를 위해서, 또 공직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박수 한번 치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경주시에 참 큰 피해를 입혔던 우리 2022년도 우리 또 태풍 힌남노하고 작년에 또 태풍 카눈 지금도 뭐,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분들께서 다 비상대기도 하시고 특히 또 건설도시국 직원분들께서 몇 주일 동안 적은 인력으로 참 피로에 과로와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주셨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생생한 것 같아서 작으나마 우리가 경주가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포함됐지만 피해가 또 많이 줄었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건설도시국 그리고 우리 경주시청 직원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태풍피해 복구가 아직까지 더디다 그래서 뭐 또 우리 그 지역 의원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올해 또 우수기가 오면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힌남노 재해복구 추진현황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국장님?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2022년도에 9월 달에 태풍 힌남노가 왔는데 저희들 큰 피해를 안기고 갔습니다. 재산 피해는 포항보다 훨씬 많았지만 인명 피해가 한 명이 사망이 있었고 그렇지만, 안타깝게 사망이 인명 피해가 적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힌남노 때에 총 608건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건설과 소관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은 599건에 준공을 완료했고요. 9건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진도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이 하셨네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은 거의 준공 다 완료되어 가는 부분도 있고 개선 복구하는 구간들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우수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데는 마무리 하고 또 계속 해야 될 공사 구간은 우수기에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이고, 참,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참 다행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우리가 또 추진율이 98% 정도 이래, 99% 정도 이렇게 추진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다 하는 부분을 새삼 또 새롭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드리고. 우리 정광락 T/F 단이었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건설과 소관에 T/F.

광호

박광호위원

있고, 또 건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팀이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재난안전과가 주무과가 되어서 또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직원분들,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우리가 경사스러웠던 황금대교 준공도 안 있었습니까? 우리 손창학 과장님 이하 또 직원분들께서, 경주의 어떤 명물인데, 처음에는 교통량이 어떨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뭐 교통량이 다녀본 분들이 참 교통량이 많아졌다 이렇게 하고 뭐 명물이다. 이렇게 하는데 현곡 쪽으로 가는 곳, 접안도로라고 명칭을 했고, 지방도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곡 그 소재지까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구 지방도가 됩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금장교가 일일 통행량이 그 황금대교 개통 전에는 약 4만 대 일일 교통량이 있었는데 황금대교를 개통하고 난 뒤에는 금장교 통행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황금대교에 일일 1만 2,000대 정도가 지금 교통량 분산되어서 금장교에 교통체증이 확실하게 완화됐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장, 황금대교를 넘어서 현곡면에 주거지 밀집 지역인 금장리 쪽으로 현재 이차선이 되어있어서 교통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2차선이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다각도로 활용한다든지 지금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부분도 최우선해서 그 교통량 분산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 우리 경주시청 공무원 분들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창학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업도 잘 추진되어서 현곡면민들의 어떤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2 서천교는 안 놓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도로과장님 잠시 좀 뵐까요? 과장님, 제가 지금 2년째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실, 딱 드릴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성산 네거리에 주유소 앞에 우회전로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여러 주민들이 찾아오십니다. 해서 지금 우회전로에 불편을 떠나서 굉장히 안전성, 주민의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주와 만날 때 저도 좀 같이 좀 만나서 올라가자 뭐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이후에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한번 주유소 보상 관련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님 한번 모시고 가서 정말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분들이 정말 협의취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이어서 이단 여러 각도로 저희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번 정말 저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한번 해서 설득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그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래서 팀장님한테 관심을 좀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관심을 또 별로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몇 번 접촉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의욕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거를, 또 민원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내팽개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종우위원장

팽개치지는 않는데 관심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계속 접촉을 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안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하니까 저희들도 다소 그런 건.

김종우위원장

상세한 건 과장님 따로 뵙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하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들어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제 소관위원회가 아니었어요. 제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의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관심도 좀 보고 받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국.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과 문화예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03페이지에 설명 무장애 예술학교 기초 조사 용역비가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우리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새 정부 기조에 부응하고 지난해 우리 부서에서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아 오늘날 약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는 영남권 거점 기관, 무장애 예술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학교를 설립을 하면 앞으로 향후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디 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기초조사하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을 해서? 향후 부지 매입과 건축을...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기존 건물을 이용하든지 새로운 건물을 짓든지 일단 기초용역조사부터 한번 해서 그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추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새 국정 과제, 경주시민 분들께서 요구하셨던 그런 건의 사항은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이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403페이지인데요. 신라스토리 공모대전이라고 돼 있는데...

재우

김재우문화예술과장

신라스토리 공모대전 이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신라문화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콘텐츠 분야에 좀 미약한 부분도 더러 많았습니다. 이래서 전국 단위로 우리 부서에서 시놉스, 우수한 콘텐츠를 좀 발굴하거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모집해서 향후에 문화예술이라든가 관광 분야에 좀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거는 뭐, 과장님, 문화 이거는 관광컨벤션과에 문의를 해야 될지 문화예술과에 문의를 해야 될지, 영주나 안동 보면 문화콘텐츠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어떤 관광지를 벗어나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서 또 홍보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도 지금 크게 보면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예술과의 공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있던 뭐 문화유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는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주에, 그렇지요? 경주 관광객이 4,500만이 됐을 때, 경주를 방문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경주를 방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도 이제 산재해 있는 부서의 어떤 문화유산이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을 하나의 도표를 만들든지 콘텐츠화 좀 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관광 안내 지도처럼 경주에 있는 어떤 문화유산 관광 왔을 때, 또 관광객들이 거기에 더 정리를 해 봄으로써 또 다른 관광 콘텐츠를 우리도 발굴을 해내는, 지금 기존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산재해 우후죽순처럼 행정이 그렇게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부서별로 다르니까 좀 이래 통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콘텐츠를 좀 우리도 발굴을 하고 다른 시도처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경주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의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서, 그렇다면 만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경주에 산재 돼 있는 문화유산들을 좀 체계화하고 콘텐츠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예술 부분도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분별해서 큰 카테고리 안에 작게 해서 대단위, 소단위로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교육 속에서 한번 중·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신라왕경핵심유적 긴급보수비가 계속 내려오고 지금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신라왕경복원 정비에 대한, 복원에 대한 것,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018년도 월정교를 복원하고 22년도에는 월성해자를 재현하고 23년도에는 금관총 전시공간과 고분정보센터를 개관을 하였습니다. 또 올해는 이번 달에 신라월성연구센터를 준공하고 현재는 황룡사지나 인왕동사지, 구황동 원지 재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또 월성과 대릉원, 동궁과 월지, 그리고 동부 사적지대는 지금 한창 또 발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작 단계지만 낭산일원 같은 경우에는 복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한창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용역도 계획 수립 추진 중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월정교 복원까지 거의 한 30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굴이나 자문회의나 이런 시간들이 좀 과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계유산과 관련해서는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라고 유네스코와 협의하는 절차가 또 좀 새로 생겨서 기간이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보기에는 월성에 궁궐이 들어선다든지 황룡사지에는 목탑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개념에서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제가 과에 올해 처음 와서 볼 때는 저도 일반시민들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발굴이나 복원들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했는데 한 반년 정도 근무하면서 지금에 생각해 보면 그런 발굴이나 자문회의나 여러 가지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그런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지금 저도 인식을 하고 있지요. 다만, 이제 보시기에는 그래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이 발의를 하시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신라왕경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이 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을 또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 또 그 법에 근거로 해서 마련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하는 추진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추진단이 내려와 있음으로써 그런 긴 복원사업들이 그 기간들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최재필위원

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신라왕경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경주시민들이 신라의 옛 신라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는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 요원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 비디오를 3D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시각적인, 그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물론, 주무부서인 왕경조성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지금 조직기구명이 바뀌었지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쓰지 못 해서 돌려보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쓰지 못 해서 돌려보낸다는 그럴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자문회의나 각종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또 사업의 진척사항이 조금 조금씩 변동을 하다보면 반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최재필위원

저는 반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반납이 있을 이유를 모르겠고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리고 그런 예산 가지고 물론 학술대회 그 세미나, 결국은 좋습니다마는 어떤 얘기가 있노 하면 발굴조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거를 다 못 하기 때문에 돈을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돈, 그 많은 돈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 왔으면 두 명 가지고 모자라면 네 명을 채용을 해서라도 그래 하고 발굴하는 데 있어서 빨리, 전광석화처럼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노력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부분들,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부분 인식을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심히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하물며 국회에서 보좌진도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뭐 지원을 하고 뭐 서버 할 일이 없는가 싶어서 하물며 이 부서에서 한번 찾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완전 동상이몽 격인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이런 경우에요, 그게 과연 부서에서 과연 해야 될 태도인가 국회의원은 이 신라왕경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182명이라는 동료위원들한테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정말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 해 가지고 제정해 놨는데 여기서 뒷받침이 돼 줘야 될 그 부서에서 추진 능력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이게 과연 바람직한 업무적인 태도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가 부당하고 맞지 않다면 우선 그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유산청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다, 왜 반납을 해야 됩니까? 그게 진행하라고 내려온 돈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들었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날카롭고 따끔한 최재필 위원님의 그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음이 똑같습니다. 실제로 담당 부서나 직원들은 더 간절하고 더 하고 싶은데 문화유산청 자체가 승인을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차 이행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거나 또는 이 사업이 준공기한이 미도래되면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또 돈을 받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그래서 그렇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더 받아들여서 진행이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반납한다고 해도 그게 폐지가 되겠습니까마는 자꾸 지연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절차라든지 하지 못 하는 것 때문에 빨리빨리 지정될 수 있지 않으면 신라왕경조성과에 직원들이 직원 수가 적어서 그렇다 하면 좀 증원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지금 신라왕경조성과 부서가 있지만 거기 신라왕경 복원에 의한 T/F팀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추진단에? 국가유산청에서 내려온 직원들도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최재필위원

그렇지, 협업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돈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지 못 하고 반납하고 또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여기 다 집행하려고 이래 올렸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국비 내려오는 분들도 못 써서 반납하는데 이런 제대로 집행한다는 그런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자 하면 똑같은 맥락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탁 좀 합시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소홀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리고 예산서 446쪽에요. 황리단길 지역특화 방안 구축 및 연계관광 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황리단길 지역특화방안 구축 활성화 방안 용역, 이 건은 처음에 시작은 작년에 경주시 원탁회의 때 개최 결과로서 나온 얘기로 저희가 또 황리단길 지속발전 종합대책수립 회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각 10개 남짓 과가 모아서 회의가 있는데 한번 더 논의를 거쳐서 이제 그 내용은 황리단길을 좀 더 현재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외식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좀 더 트렌드에 맞게, 관광객들의 요구에 맞게, 좀 더 황리단길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안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한번 또, 지금쯤 다시 재검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재필위원

용역 1,9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주가 가장 핫플레이스가 황리단길이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동의합니다.

최재필위원

그렇지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십중팔구는 경주 오면 황리단길 무조건 다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 대한 연계관광 활성화 지역특화 방안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1,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보다는 이거보다 더 소외되고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준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지금은 황리단길 아직까지는 놔놔도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물론 제 생각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지 싶은데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많이 번창하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람들도 이게 관에서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안 맞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최재필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게 주무 부서가 왕경조성과의 업무가 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지금 황리단길하고 교촌한옥마을, 거기 연결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기도 부담되고 황리단길에서 중심상가로 어떻게 유입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유도를 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용역이 더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상가는 유령 상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잘 되고 있는, 지역특화방안 활성화시키는, 과연 이 용역들이 어떤 좋은 결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 상 시기상의 현재 이 용역이 바람직하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시기상조다, 그래 생각되거든요. 이거보다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황리단길 관광객들을 오히려 중심상권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최재필위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황리단길 잘 되고 있는데 가만히 두니까 잘 되는데 괜히 관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그런 말씀을 또 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걱정이 뭐냐 하면 황리단길 서울처럼 오래 가지 않는다, 곧 거품이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특화해서 지역특화방안을 구축할 것이며 방금 최재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과 연결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이지, 황리단길 여기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적하신 말씀을 잘 넣어서 용역할 때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넣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용역하는 데 그것도 같이 넣어서, 용역 할 때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같이 넣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김종우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만 좀 들으시고. 우리 지금 신라왕경조성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지금 다행히도 문화재과입니까? 유산과로 바뀌었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문화유산과...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유산과와.. 왕경조성과가 업무가 분업이 돼서 왕경조성과에도 전에는 담당자 한 명이 여러 개 업무를 맡아서 지금은 보면 유적지를 하나 하나씩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렇게 패턴이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단위 업무가 지금 세밀하게 돼 있는데.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신라왕경특별법, 핵심지역 특별법 그 사업만 중심으로 하고 있지요. 좀 세분화돼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업무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진척도가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가는 과정에 보면 우리 경주가 지금은 문화유산이 복원이 많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을 찾고 있는데 복원과정에 이래 보면 우리가 미탄사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길 쪽으로 가다 보면 나무 전지 했는 것, 거기에다가 수북하게 모아놨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지금 정비계획 진행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하니까 본 위원은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전에도 황남고분 거기에 할 때 보면 우리가 문화재가 복원돼서, 복원돼서 그 결과물을 우리 시민 분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경주만이 할 수 있는 문화재 복원 발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상품화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볼 수도 있겠지만 경주만의 어떤 특화된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그게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진입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문화재 유산적인 어떤 제재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공사 현장에 휀스라도 좀 설치하셔서 출입이 안 되면 이 문화재가 문화유산이 복원이 되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가적인 그거라도 설치를 해 주시면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아, 여기는 어떻다, 어떻다,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준호 과장님 계실 때 몇 가지고 선례 사례가 있습니다. 교촌한옥마을 가는 데도 그냥 그냥 휀스만 추천했는 것을 거기다가 도면을 입혀서 도면 그림을 그려서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교촌한옥마을 옆에 아, 여기는 이렇게 되는 갑다, 우리 그리고 남천 복구하는 데도 보면 휀스가 제일 중간에 유리 칸막이처럼 돼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나가다 보니까 안에서 볼 수가 있구나, 저희가. 아, 저기가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어떻게 그냥 우리가 발굴하는 현장 그대로 두어서 관광객들이 진입하고 하고 자기들이 안내판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어떤 그거지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경주 유적지를 둘러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도 제가 표현이 좀 그래서 좀 태연하게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는 과정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광사업도 되고 그냥 문화재 복원현장이 방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끔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은 말씀을 정중하게 드려봅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 166쪽입니다. 교촌마을 문화공연. 추경에 지금 5,000만 원 올렸습니까, 과장님?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1억 5,000 올렸다가 10% 삭감되었다가 1억 3,500이죠?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1,300만 원 더 올리셨네요. 계상을...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더 증액. 3,000만 원 정도 더 요구를 했는 거죠.

김항규위원

본 예산에 통과되었으면 더 올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꼭 이유가 있습니까? 5,000만 원 더 올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여기 이제 교촌마을 문화공연 특히 이 신라오기 분야는 저희 부서에서는 교촌버스킹과 함께 교촌마을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앞으로는 상설공연으로 가고 싶은 게 저희 부서의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버스킹도 이번에 이제 가을쯤에 공연하는 것들이 예산 문제로 하나도 못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남았는 것은 신라오기밖에 없는데 기존에 해 주신 그 11회가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가을에 할 수 있는 한 3~4회가 사실 남아서 그것으로 했었고 올해에는 한 회밖에 안 남았어요. 가을에 이제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좀 요구를 많이 드렸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비가 적게 와가 공연을 많이 하신다는 소리인 거 같은데.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좀 아껴서 하시지 그랬습니까? 1회에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1,0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하루에 1회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떻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하루 2회를 합니다.

김항규위원

하루 2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근데 물론 전통 국악의 발전과 보존 또 관광객 위치에도 큰 역할을 하시지만 다른 행사들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유난히 이제 신라오기 이 행사만 이렇게 또 횟수를 보니까 제가 2022년도에 10회를 했고 2023년도에 13회, 그다음에는 올해에는 보니까 16회로 여기 반영이 되었을 때 그러면 매년 3회씩 늘어나면 3,000에서 4,000만 원 예산이 계속 불어나는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은 혹시 횟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내년에 허락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상설로 가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러니 다른 데, 다른 또 행사 기관이나 어떤 행사 예술단에서도, 여기도 뭐 계속 이렇게 2,000만 원씩 올려주는데 우리는 왜 매년 그 자리냐, 이런 또 반박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경주시 예산은 일정하게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난히 올린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가 여쭤본 것이고, 하여튼 뭐 일단은 잘 처리가 되면 행사는 잘하시고. 제 생각인데 한 3회 정도 더 하면은 추석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3회 정도 주시면은 한 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추석 명절 때 이틀 동안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김항규위원

2번은 좀 더 반납을 하실 랍니까?

웃음 소리

김항규위원

하여튼 일단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금의 그 경주 시대적 화두는 에이펙(APEC)이지 않습니까? APEC 주무부서에 또 과장님이 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APEC의 결정 발표가 6월 말경에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시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도 홍보비를 그렇게 또 지원을 또 승인을 해드렸고,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서 돈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우리가 우리 경주에 APEC이 유치가 되면 천지가 개벽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주시가 또 APEC에 대한 전 시민의 힘을 모아 가지고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좀, 저도 조바심도 나고 좀, 소위 말해 떨린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뭐 되어야 될 것인데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뭐 혹자들은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강력한 경쟁자인 인천이 거기도 유력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다윗이 전 이기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예산이 잘못 진행되고 홍보비가 잘 이렇게 집행이 되었겠지만 혹시 그런 거 부족해서 나중에 만약에 안 좋은 소식 왔을 때 돈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냥 예산과 달리 한번 여쭈어봅니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저희들 작년, 재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홍보비도 APEC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특위까지 구성해서 저희들 서포트를 해 주셨고 엄청나게 지역단체로 봤을 때에는 작년에 30억, 올해 또 20억 해 주신 총금액입니다. 경주로서는 처음으로 중앙방송에 계속 노출을 했는 올해 경험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깜짝 놀라요. 그만큼 의회의 특위에서 또 문화도시위원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큰 노력을 다했고요, 충분히 썼습니다.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저희들 안 해보던 것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나중에 홍보비, 에이펙(APEC)에 관련된 비용이 부족해서 안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관광컨벤션과장

고맙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화랑마을관장님은 도의회에서 현장방문을 나오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화랑마을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체 내용, 다음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문위원

저기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 내에서 금액이 많아, 전에 제가 2022년도 귀속 재무제표 중에 그동안에 누적된 잘못된 회계처리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많이 왕경조성과하고 또 관광컨벤션과, 체육진흥과에서 직원들이 고생하셔 가지고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중에 또 우리 여기 제일 많은 왕경조성과장님한테 한번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그 월정교 있잖아요, 그죠? 월정교가 지금 아직도 지금 장부상에는 회계, 이 결산서상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짓고 있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준공이 되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재보험까지 가입해서 사용 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공사 기간 연장으로 완료 후 처리하겠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재무제표에 공사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준공 처리한다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또 이게, 시에서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국가지정, 이름이 바뀌어서 뭐라 하더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 국가유산청 소유로 됩니까? 아니면은 부지야 저희 국유이고 시 소유이니까네 그렇다 치지만 이 문화재 소유는 어디로 갑니까? 경제를 하게 되면.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기본적으로 이 소유는 경주시입니다. 경주시이고, 문화재 분류는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경특별법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월정교와 춘양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화재보험 관계 말씀하셨는데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아는 화재보험이라 하면 건축물이라 해야 되는데 건축물로 보지 않고 교량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종문위원

아, 건축법을 안 따르네요, 그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정종문위원

적용이 안 되네. 그죠? 다 다리, 기둥, 벽 또는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 뭐 그런 계획에 의해서 교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정종문위원

교량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준공되면?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현재 경주.

정종문위원

시 자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면 이거 사정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지금 현재, 근데 공기 연장으로 해가 처리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직.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공기 연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정종문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회계과를 통해서 건설, 아직 공사 중인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그것을 인자 아까 준공이 되면 다 끝났으면 교량, 교량으로 해가 시 자산으로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스템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따로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부서별로 내용이 받아 보면은 아까 시스템 오류라 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시스템 어떤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회계과에서 정리해가 보내준 데에는 다른 내용입니다. 공기 연장으로, 나중에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서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처리하겠다 이렇게 소명이 왔거든요.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세한 설명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 인자 따로 말씀하실 말씀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올해 2023년도 결산서는 이렇게 나왔고 지금 현재 수정하기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단계적으로 2024년도 올해라도 그거 회계e호조, 차세대e호조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든 빨리 정리하셔가 재무제표가, 결산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챙겨달라,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최재필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종문 위원께서 질의하실 게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요. 화랑마을촌장님 못 오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예산서 652쪽인데요, 우리 당초예산은 심사했었을 때 옻칠 도색공사 그 당시 때 10억을 우리가 승인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그때 예결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었었고,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주무부서에서는 “그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제가 기억에 의하면 그걸로 하면 다 소화가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추경이 2억이 더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뭔 사유는 어떻게 해서 더 올라오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결재하기 전에 예산 올릴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드냐?” 이렇게 했더니 기본 추가 예산이 2억인데 이거는 화백관은 다 옻칠을 도색을 다 했습니다. 2,536제곱미터(㎡) 다 끝났는데 신라관을 다해서 신라관은 4,802제곱미터(㎡)를 다했습니다. 부속 건물하고 다했는데 신라관에 부속 건물이 있는 거예요, 또. 옻칠이 면적당 금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득이하게 작년에는 육부촌 도색하고 영상관하고 하다 보니 외에 있는 부속 건물이나 나무가 일정한 기간이 되면 계속 옻칠을 하지 않으면 그 속에 벌레가 들어가거나 부식이 되어서 추가적으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저도 이제 집을 지을 계획이 있어서,“이야, 이렇게 비싸게 들어서 어떻게 유지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가 옻칠을 한번 할 때마다 12억이나 든다 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옻칠하는 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다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잘 타는 업체라고 그때 이야기를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걸 보고 분명히 그때는 “10억가 다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무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서 2억이 더 추가가 든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옻칠 값이 비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10억가 다 된다고 하고 2억을 더 달라 이거는 무슨...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어쨌든 예산을 쓸 때에는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금방 와서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한옥박람회를 하고 있어서 같이 가보고 여러 가지 명함을 저도 많이 받아 보고 이랬는데 기본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계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옻칠 마지막입니까? 이제 더 할 거 없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현재 마지막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안 합니까?

최재필위원

2회 추경 때 올리는 겁니까?

김종우위원장

그러면 이제 화랑마을 안에 있는 시설은 다 옻칠은 다 끝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일단 건축물 목조 외장재는 옻칠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마감이 되는 거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김종우위원장

몇 년 주기로 하나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전문적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그 일정한 주기가 되면 옻칠을 해야 된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집행부에서 7년 정도)

김종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화랑마을 옻칠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그랬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우찬 우리 문화유산, 그 담당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우찬 우리 문화유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보충자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화랑마을에 옻칠 도포를 하고 지금 부족한 면적이 지금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면적량이 더 증가되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당초 설계보다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견적을 보면 입찰을 봅니까, 수의로 합니까? 이거 특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입찰해서 합니다. 계약해서 입찰해서 합니다. 올해 2024년도 4월에 장원건설에 했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재료는 나라장터 구입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재료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제가 아는 정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옥 건물에는 이제 도료 칠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기름을 바를 수 있고 하나는 오일스텐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옻칠을 할 수가 있는데, 참기름은 실제 이제 습도에 많이 약해서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시커멓게 이렇게 가버립니다. 곰팡이입니다. 해서 이게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일스텐을 하는데 국내에서는 오일스텐을 쓰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또 손을 봐야 됩니다. 계속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옻칠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년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촌에 가면 최부자아카데미 가시면 벌써 5년이 지났는 옻칠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태가 양호합니다. 거의 7년 정도 보는데 이게 어떤 7년 이상, 7년이면 거의 10년을 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옻칠을 하는 것들이 더 외장적으로도 보기 좋고 이제 내구성도 있고 해서 아마 옻칠을 하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작업을 하면 도료를 하면 7년에서 올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7년에서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을 갖는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이제 저희들 최소 7년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라관을 하고 나면 화백관이 아마 남아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억 가지고 하고도 화백관이 또 남아있다?

최재필위원

화백관하고 신라관하고 해서 12억입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남은 것은 어디에 한다고?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신라관에 부속 건물에 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만 하면 진짜 마무리가 됩니까?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최재필위원

신라관하고 화백관을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심숙

남심숙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신 김에 제가 하나 말씀을. 우리 경주시에서 우리 왕릉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상식에 답변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차장이 조성된 왕릉이 있고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아서 방문객들이나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많이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효현동에 법흥왕릉 들어가는 진입로도 거기 외차선이 아닌 외외에서 관문삼거리로 그 도로 자체가 외차선이고 거기 가다 보면 차도 빠지고, 본 위원도 거기 자주 다녀보는데 논길이고 한데 일부 그 밑에 문중에서 주차장을 좀 협소하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의외로 그쪽에 관광객들이 좀 많이 방문하시는 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또 저희 상식하고 또 문화유산과의 접근하고 다를 수 있으니 한번 기회가 되면 관광객들 방문하기 좋도록 주차장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흥왕릉은 저희들이 효현동 쪽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리고 앞쪽에 제가 알기로는 서축열이 흐트러져서 그 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당장 지금 24년도에 국비 예산은 신청이 완료가 되었고요. 한 번 신청하는 게 한 번 열릴 때가 있는데 그때 신청해서 저희들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그때도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저희들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작년에도 우리 그 옻칠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요? 그렇지요? 자, 잠깐만요. 제가 데자뷰 현상이라서,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 걸 보니까 확실히 일관성이 있으신 걸 보니까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떠십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0분 할까요?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정성룡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 및 결산안 심사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가 1개 부서로 통합되고 일자리청년정책과가 폐지되어 기업지원과 결산은 기업투자지원과장이 투자산업과 및 일자리청년정책과의 결산은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과장님 자리에 앉으셨죠?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기업지원과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잠깐만요. 경제산업국 소관은 투자산업과 및 일자리청년정책과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답변하니까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없으시죠? 그럼 다음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결산안 및 예산안, 경제산업국 소관 투자산업과와 일자리청년정책과의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장산업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131페이지고 예산서는 731페이지입니다. 냉동사체창고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 현재 경주시는 한 몇 명 정도의, 그 단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한 40명 정도 되고.

김소현위원

40명 정도.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체 창고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어디쯤으로 예상하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에코물센터 거기에 저희들 사체창고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있고 우리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요거 분리해서 할 보관창고를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에코물센터 바로 옆에다가 지을 예정입니다.

김소현위원

아, 에코물센터 바로 옆쪽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에코물센터 그 부지 내에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부지 내에서 지으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사체를 보관하는 어떤 지정된 매뉴얼이 있나요? 예를 들면은 뭐, 사체 밀봉용 비닐 배부라든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또는 포획, 수렵 현장에서 사용된 장비를 어떤 걸 사용해야 된다든지 차량 소독 같은 방역 정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지금 경주시는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저희들 일단은 사체를 하게 되면 일단 그 사체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먼저 합니다. 사체 피검사를 해 가지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오면 인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을 때는 또 별도로 렌더링 해가지고 별도로 처리해야 되고 그 검사가 적합이 나왔을 때는 그냥 저희들이 비닐로 해가 덮어가지고 비닐에 싸가지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그걸 다시 소각하는 업체에 보냅니다. 렌더링이라고 그러죠. 그 업체에, 저희들이 소각하는 업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1달 평균 한 몇 건 정도 포획이 되나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멧돼지가 또 많이 잡힐 때도 있고 적게 잡힐 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가을 수확기철에 많이 이렇게 좀 잡히는 축에 속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냉동 사체 창고를 설치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한 보통 3~4개월 정도 그 포획된 사체를 창고에 보관하고, 3~4개월 정도 보관하시는 거 맞으세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보관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사체가 모아지면 그걸 방역처리 소각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되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영천에 있는 업체에 보내고.

김소현위원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처리 방식이 말 그대로 소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각해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소각해 가지고 사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각업체가 경주시에는 없고 영천시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있네요, 경주에는 현재 없는 상태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인∙허가된 업체가 영천에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냉동고 주변에 CCTV 같은 것들을 저희가 설치를 같이 하나요? 왜냐하면, 이게 포획 단원도 있지만 또는 일반 시민들이 또 가다가 열어볼 수도 있는, 노출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오기에는 사실적으로 에코물센터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 잘 없고 CCTV까지는 설치는 해 있지 않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렇지만 또 불가피한 상황을 위해서 저희가 사체 처리 창고를 설치하고 난 뒤 이후에도 그 주변의 안전상을 위해서라도 CCTV도 같이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개체 1kg당 한 비용 자체가 얼마 정도로 소요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저희들이 1년에 그 600원, 킬로그램[kg]당 6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킬로[kg]당 600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게 그러면 지자체마다 좀 다르네요. 800원인 데도 있고 600원인 데도 있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거리에 따라 다르니까 만약 영천에 있으니까 뭐 북쪽에 있는 도시 같으면 문경이나 이런 데 뭐 영양이나 이런 데는 머니까 또 많이 들 수도 있을 거고, 우린 또 영천에 가까우니까, 그 거리가 가까우니깐 운반비가 좀 적게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영천시에서 소각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경주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집행하는 뭐 예비비 비용 같은 것들은 따로 들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국도비도 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또 예산 세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산 규모가 그렇게, 작년도에... 올해가 지금 6,360만 원 정도입니다. 전체.

김소현위원

6,360만 원. 이게 24년도 편성된 예비비.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2024년도 예산입니다.

김소현위원

이게 본예산입니까? 예비비로 편성된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입니다.

김소현위원

본예산으로 지금 이제 편성이 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 가지고 또 2023년도 좀 증가했다가, 23년도에 비해 가지고 올해는 또 많이 줄었거든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멧돼지가,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멧돼지를 포획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개체수가 줄다 보니깐 비용도 좀 줄고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연이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물 사체 처리를 하는 부서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시는 거 맞으세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야생동물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야생동물만? 그러면 뭐, 로드킬당한 유기견이라든지 기타 동물에 대한 처리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축산과, 축산정책과에서.

김소현위원

축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보자. 유기견 안락사 관련된 것도 축산과에서 하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럼 그 부서에, 담당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아까 했는데. 끊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넘어가고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최재필 위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46쪽이요. 혁신 농업타운 조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난 4월 달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외동 지초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돼 가지고 외동, 냉천, 북토 일원에 72ha 공동영농으로 고소득 작물 이모작으로 농가소득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재배 작물은 하계에 논콩을 심고 동계는 조사료, 찰보리, 겉보리, 감자 등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뭐,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있는데요. 사업량이 370명인데 과장님, 이게 370명이 현재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금 임신 플러스, 임신하거나 출산한 산모 전체인가요?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이번에 도에서 사업비 내려와 가지고 요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전체 370명, 370명 내려왔습니다. 370명 내려왔는데 1인당 연간 지원한다고 48만 원인데 인자[이제]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 보조가 38만 4,000원 나가거든요. 이번에 공급업체가 인자 도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포항 그 산림조합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요거는 인자 보조금 결정해가 지급하고 지급 후에 이제 정산하는 걸로 그래...

정성룡위원장대리

혹시 대상자가 주소지 위주입니까? 아니면 경주시에.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우리.

정성룡위원장대리

실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아, 그게 파악이 그러면 주소지가 아닌 사람도 이 파악이 다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달

고영달농업정책과장

파악이 돼가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잡았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지금 469페이지입니다. 그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지원 규모를 보면 보통 33㎡면 한 10평 정도면 지원단가가 얼마 정도인가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인데요. 농가용 저온창고는 저희들 통상적으로 하는 3평짜리가 아니고 10평 이상입니다. 과수농가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로 책정됩니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농가용 저온저장고 말씀이죠? 이게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원 정도고 자부담이 50%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고거는 이동식 저온창고고 요거는 저희들 그 2,000만 원, 2,000만 원, 보조 2,000만 원이고 자부담 2,0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그러면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 지원 그 자격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뭐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에서만 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서를 보니 이 금액의 상당 부분이 지금 사고이월이 됐던데 23년도는 이게 사고이월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이 됐다가 농가가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우리 자체에서 다시 공모를 해서 추가 선정, 재선정해서 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고 해서 이월시키고 올 5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김소현위원

아, 그 기간 자체가 좀 지연이 돼서?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올해 5월이면 지난달에 다 완공을 하신 거네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타 사고이월된 사유는 제가 부서에 따로 요청해서 자료를 좀 받겠습니다.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재필위원

농촌활력과 결산 있나, 결산 없잖아.

김종우위원장

결산이 없습니다.

최재필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예산에 대해서.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67쪽요. 지금 이제 현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게 우리 농식품부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필위원

우리가 현곡이 다른 읍∙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제 두 군데가 선정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이제 그 당시 때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170억이 우리가 선정됐는 거 그래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그거는 201억으로 시비 포함해가 201억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그 당시 때에는 인제 2군데 도합해가 380억이 됐는 걸로 그렇게 내 알고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건천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아니요, 우리 그 현곡에.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무과지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예, 무과지구하고 농촌 그거 환경공간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재필위원

예, 공간정비사업 해가지고 거기 두 군데가 380억이 인제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요번에 추경에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현재 이게 용역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발주 중에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무과지구는 저희들 2월 달에 최종 선정이 돼 가지고 요번에 저희들이 인자 국비교부가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래 이제 사업계획에는 구체적으로 모든 게 이제 픽스된 건 아직 없잖아요.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계획입니다.

최재필위원

우리가 인제 그 주민들 통해서 이제 공청회도 몇 번 시작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근데 지금 주민들은 이제 보통 얘기가 이제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만 돼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하다, 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만날 기회나 이런 행사가 있게 되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이제까지 좀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이거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덧붙여가 제가 질의를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무과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그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용역, 전임 과장님도 도심재생과의 과장님 계실 때도 김종순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용역기간에 용역발주를 주게 되면 2년이 되고, 2년 후에 착공이 되고 나면은 착공된 그 시기 때부터 3년 동안 이제 건물 완공된다, 도합해서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현곡면 행정복지센터가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건축비가 39억이 인제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뭐 주차장 주차시설과 또 그리고 상업시설하고 거기 뭐 쉼터가 조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우리가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이제 그쪽으로 구, 이제 서경주역 쪽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데, 만약 거기 장소를 이전하지 않고 다른 데로 뭐 이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복지센터는 옮기는 거는 뭐 저희들하고 큰 부분은 아닌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 하면은 농림부하고 새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응모했을 당시에 이게 그렇게 이전 계획을 갖추고 그렇게 인제 응모를 했는 것입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인제 통합으로 같이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는 행정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인자[이제] 가점이라든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그래 넣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빠진다 하면 저희들 그 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시설하고.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상업시설은 없습니다.

최재필위원

없습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거기는 저희들 계획이 돼 있는 게 이제 원스톱 문화복지센터 조성하고 지역역량 강화를 하고 주차장. 지금 복지센터까지 합치면 3층이지만 저희들 중심지 활성화 사업만 한다면 2층 건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주차장하고 그러면 2층 건물 거기 전부 다 합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거기에 저희들이 인자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북카페라든지 다양한 시설은 주민들과 역량 교육을 하면서 또 협의를 통해서 사업내용을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있는 거지,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주민들 협의체를 지금 현재는 구성을 해야 될 단계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옆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지금 전체적인 부지는 지금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지금 그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최재필위원

아직까지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아서 인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인제 농촌활력과에서 뭐 연계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완공이 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최재필위원

그러면 현재 인제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부분도 관여하는 게 농촌활력과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이거는 회계과. 생산관리에 합치는 데서 용도를, 또 사용한 용도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필위원

예, 지금 그래 이제 농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서 저희들이 선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 시각에 보이는 건 전혀 없다 보니까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도 그 당시 때에 도시재생과가 있었을 때 계속 문의 오고 자주 이제 제가 조속하게 좀 진행을 해 달라고 촉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이렇게 용역이 발주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부서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좀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주민들 일각에 있던 어르신 같은 경우에 어떤 얘기를 하노 그러면 뭐 선정됐다 하는 이야기만 했지, 공청회 몇 번 했지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재빨리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최재필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시작이 안강이 처음 이제 계획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2019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에 공모시작, 공모가 이제 사업이 시작됐는데 현재 완료계획이 2026년 12월쯤인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미정이고 7년 넘게 걸린다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안강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으면서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주민자치센터는 이걸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차일피일 밀리고 이게 8년 동안 아마 8~9년 넘어갈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동안 안강 주민은 여기 경주 전체에서 제일 큰 대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뭐 국장님도 안강읍장 하실 때 잘 알고 계시지만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열악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당초에 한 30억 정도 시비를 더 보태서 된다는 일들이 지금 70억의 시비가 지금 계속 붙어 가지고 이거 전,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눈덩이 같은 사업 같아요. 처음 어떤 계획한 것과 취지가 맞느냐 싶을 정도의 어떤 지금 일이 벌어지고 이거 지금 위원회, 추진위원회 속에서도 사업이 계속 지금 번복돼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설계가 완료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부지매입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저희 안강 주민들 대부분은 내용도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안강 어떤 규모의 크기로 따지면은 건물의 어떤 분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한쪽 구석으로 몰려서 건물을 180억을 231억, 아니, 전체가... 23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다 쓰면서 저희가 건물 하는 데만 181억인데 이 비용을 과연 써서 했는 게 맞는 것인가? 처음부터 이럴 거 같았으면 당초에 한 40억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용이한 장소에 할 수 있다고 처음에 계획이 몇 번 썼던 일들도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결국은 그 몇 배에 달하는 돈을 지금 써가면서 한쪽 읍의 한쪽 면으로 치우쳐 가지고 지금 이게 지어지고 주변에 지금 사람이 사는 곳이 별로 아닌 지역에다가 지금 결국은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활성화시키는 어떤 건물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건물은 전혀 다르거든요. 다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다 택시 타고 와야 되고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곳에다가 지금 농촌, 결국은 이렇게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제가 이 건물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는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멈출 수도 없는 일인 건 압니다. 근데 저희 안강의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로 당장 허울 좋은 공모사업에 받았지만 지금 현곡도 그렇지 않습니까? 201억 원의 지금 사업비인데 시비가 지금 89억입니다. 얼마든지 좋은 노른자 땅에다가 또 원하는 걸 지을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지금 복합적으로 온 경주의 온 읍∙면에다가 랜드마크만 만들면 뭐 합니까? 뚝 떨어져가 지 혼자 있는데. 천북 가보시면 커뮤니티센터라고 만들어 놨지만 벌판에 지 혼자 떡 서 있는 건물처럼 보이는 게 실제 현실이거든요. 경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과연 거기 주민 위원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어떤 공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에 누가 과연 이 건물을 효용성 있게 사용할 것이냐, 200억짜리 정도의 건물이면 한 달에 유지비가 몇천만 원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운영하는 데 대한 비용만. 그럼 이건 앞으로 경주시는 각 지역마다 이런 건물들이, 물론 공모를 받아야 되고 저희가 시행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걸 어떻게 효용을 할 것이냐,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할 것이냐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숫자만 보고 그림만 보고 금액만 우리가 따온 것만 보면 그렇지만 지금 실제 시비가 쓰여지고 있는 걸로 따지면은 각 읍·면·동에서 못 하고 있는 일들, 여기 저희가 여기에 묻어 가지고 그냥 돈만 들어가 있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 번쯤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한번 새로 함 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은 시비를 조금 아끼고 농림부에서 나온 그 비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효용성 있게 구조를 조금 바꾸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은 따로 있으신지.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선정된 지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위원들은 농림부하고 사전 협의가 되기 때문에 위치는 변경이 불가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아까처럼 좋은 위치에 하고자 하고 싶어도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30% 이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중심지 안에 들어가서 하고 싶지만 그 보상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다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비라고 하고 다 해야될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고요. 안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를 복지센터로 들어오면서 한 1년 정도를 주민들과 협의를 좀 많이 겪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재하고 인건비가 한 35~40%쯤 올랐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물가상승률도 좀 있고 기존 건물하고 철도부지하고 이게 1층에 지하화처럼 돼 있다 보니까 썬컨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장애물 없는 BF, 이거로 인해서 규정에 의해서 철도하고 철도 사이를 올라가는 것, 8% 정도 경사로가 한 80m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한 70억, 80억 가까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안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었지만 해놓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는 좋은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 당시에 공모팀장으로서 해 가지고 자부심 있게 공모를 해서 선정된, 그랬고요. 지금도 나름대로 계획을 다 잡아가 실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10월 달 되면 발주를 할 계획이고 내년에만 후내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뭐, 저희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언제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랜 기다림 동안 숙고했던 기간이 허무할 정도로 70억 돈 들일 것 같았으면 분리시켰었고 충분히 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 테고 오랜 동안 저희가 고생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물론 여러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악재가 또 쌓여서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른 지역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금액과 프로젝트를 하는데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이 그 지역에 계시지만 민민 갈등도 내부에서 보이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향후에 저희는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혼용하게 하는 부분과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부분과 여러 가지 세 군데 부서에서 지금 돈을 합쳐서 시비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게 과연 짓고 난 뒤에 그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조금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의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면밀하게 주민들의, 정말 다른 각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해달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곡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억에 팔십몇억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현곡주민들이 전체가 정말 원하는 게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안강을 진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낭비가 되지 않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위원

(거수)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위덕대 부지 내라고 한정돼 있고, 위덕대 부지라고 한정돼 있고 지금 하기로 결정하고 용역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여기 올 2월 달에 부지 선정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위덕대라 부지 선정에서 1순위로 좋은 점수가 나와서 지금 이거는 실시설계하고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덕대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 이제 경주시민들의 접근성, 그리고 이거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대, 우리 지역 내 인근 대학 내 부지다 보니 앞으로 지방대의 존립 근거도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포항도 가까이 인접의 포항시도 우리 경주와 포항하고 인접한 가까운 영역 속에 이걸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바운더리 영역 속에서 진행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끼리 중첩되는 일을,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스럽게 보아집니다. 이게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각 한 영역 속에 포항하고 경주하고, 안강하고 이 일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가까운 인근 부지 안에 두 개가 상충한다면... 포항도 시민도 마찬가지이고 경주시도 마찬가지,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조금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돼 버리면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포항도 있고 경주도 있는데 같은 영역 속에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아니나 다를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항시청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려는 그런 것이 있나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경주에서 강동, 위덕대 쪽에 하면 자기들은 안 하는 게 옳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이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서 추진한다면 포항 쪽에서는 본인이 그쪽에는 안 하겠다. 이 말이지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포항의 축산 쪽에 제가 의견을 조율하니까. 그러면 강동, 위덕대 하면 우리가 거기 이용하면 되니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렇게 자기들도 얘기했습니다.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에 따라서 결과가 진행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지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지금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전국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평균 한 80억에서 90억, 이렇게 드는데 이게 2년 전까지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아니고 국비 보조사업을 보조를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50억까지 지금 한도로 돼가 있습니다. 50억까지 한도로 돼가 있는데 저희들이 50억 가지고는 시비 25억, 도비 25억 해서 50억까지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른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 국비 요청을 지금 하려고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을 통해 가지고도 이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림부하고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국가적인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벽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방문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 시에서 예산 하기로는 한 그래도 크게 해서 한 200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200억 하려면 시비도 들어가겠지만 국·도비를 지금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비 맥심은 2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이거 국회의원님을 한번 찾아가 가지고 의원님하고 같이 기재부에 한번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접근성에 대한 위치가 또 북경주 쪽에 있다 보니까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반려견 키우는 사람은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심권에서 분포를 하는데 여기서 시민들한테 좀 이용을 한다면 거리상 불편함이 있지 않나 싶은 이런 우려들이 있다더라고요. 있기 때문에 이거 진행하더라도 여러 가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거리 문제가지고 많이 측정을 해 봤는데 기존에 있는 건천에 견사동 있는 부위에 그쪽에 한다니까 그쪽으로 또 차 타고 가니까 2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강동 위덕대학교까지도 우리가 도로를, 거리를 하니까 25분, 외동 쪽에 가니까 또 한 20분... 그러다 보니 거의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다 들어가는데 시내 쪽에는 이렇게 큰 시설물이라든가 반려동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대전이라든지 오송, 이런 데 현장에 가보니까 거의 다 시내권에서 한 30분 밖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반려인들이 차에 싣고 와 가지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놀다 가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설물이 시내에 저희들도 넣었으면 좋겠지만 시내에 큰 시설물을 넣을 데가... 정말 부지를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우리가 부지를 찾다가 6개월 정도 실사도 해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관학 협력사업으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관학 협력사업에 보니까 위덕대학교에서 부지를 기꺼이 제공하겠다. 그리고 부지제공을 해 주니까 그 예산을 200억 정도 들이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획하에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희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추후에 대학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거는 뭐 우리가 당초에 사업 시작할 때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학교에서 학교의 존립 가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진각종 재단이 그렇게 또, 뭐 이렇게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재단이 아니고 불교재단으로서 어마어마 엄청나게 큰 재단인데 아마 좀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진각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용역하는 것이지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은 한 발 한 발 큰 그림을 그리고 밟고 나가는데 이 큰 사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이경희위원

그래서 당초에 무슨 일이든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자꾸 이 투자 비용이 늘게 되잖아요.그렇죠?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경희위원

뭐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일정 그 금액이 계상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200억, 300억 될 수도 있고 한데... 나중에 되면 예산만 자꾸 잡아먹는 요소도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끔 진행돼야 된다는 염려를 해 봤습니다. 진행한다면 경주시민들의 위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진행시켜야 된다고 봐집니다.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꼼꼼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위원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96쪽 봐주시고요.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2,600만 원 그렇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4,000만 원.

최재필위원

4,000만 원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예.

최재필위원

합쳐서 3,600만 원이 아니었어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지난번에는.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3,600만 원이잖아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2,700만 원.

최재필위원

2,700만 원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예.

최재필위원

도합해서 900만 원 증액 요청했는데 그래서 3,600만 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하고 공동 개최를 한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증액 사유에도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행사 공동개최 계획에 따른 행정의 부족분 증액요청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도 문화관광공사와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 것이고 지금도 같이 문화관광공사와 같이 공동개최 하는데 부족분이 900만 원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단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단독으로 했고,

최재필위원

단독으로 했는데 단독으로 했더라도 지금 공동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없잖아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문화관광공사에서 저희들이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크게 하기 위해서 1억을 자기들이 사업을 관광축제비를 편성을 한답니다. 하는데 경주시에서 2,7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너무 예산 규모가 적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되지 싶어서 저희들이 한 최소한 4,000만 원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니까 1,300만 원 증액요구를 했는데 900만 원밖에 편성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공사에서 한 1억 투자를 하면 저희들은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는 되야지, 체면이 좀 사는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에 문화관광공사에서도 1억을 지원한다 라는 그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행사는 공동개최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일방적으로 시비만 딱 돼 있는 것으로 이래 하니까 그저 타이틀만 얻는 이런 모양새 비춰지거든요, 자료로 봤을 때는.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도 1억을 지원을 투자를 한다 라는 느낌을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그거는 예산 부분의 말씀인 것이고 반려동물문화축제 작년에 해 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저희들 반려인들의 그 축제, 그리고 교감, 공감, 반려동물이 주는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행복, 뭐 이런 것,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개개의 장이 될 수 있지요.

최재필위원

물론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하고 또 키우지 않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여기도 프로그램 속에서도 토크콘서트도 여기 반려인들이 나름 거기에 토크콘서트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이걸 통해 가지고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광객도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집니까? 이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최재필위원

예.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사실 반려동물 축제가 경주시만의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도시마다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저희들이 SNS라든가 또 관광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내방하는 사람들의 집계를 해보면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전부 경주시에 계시는 반려인들이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많이 구경도 하시고 참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시대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억 3,600만 원을 관광공사 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해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하여튼 그 내용을 좀 알차게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왕이면 이 문화축제가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경주의 체육관광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김종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룡위원

추가 질문 잠깐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관광공사에서 1억 원을 준다고 그 비용이,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엑스포 대공원 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1억을 실제 공감이라는 동물복지연대에 비용을 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입장료를 혹시 깎아주는 것인지...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동물복지 공감의 섹터에서 하고 엑스포 문화관광공사의 자기들만의 반려축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돈을 복지 공감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성룡위원

결국은 복지공감은 저희는 4,000만 원 하던 작년에 행사를 4,000만 원 하기를 원했는데 어쨌든 예산이 다 못 받아서 지금 3,600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경북 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 행사에 어떤 한 섹터처럼 하는 것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데 같이 반려동물축제를 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스페이스를 꾸리고 저희들은 저희대로 꾸려가지고.

정성룡위원

집회는 이원화돼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아니, 같은 공간 안에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희들은 저희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성룡위원

집행의 수단은 다른 것이네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래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정성룡위원

1억 3,600이 아니라 1억은 자기들이 어쨌든 집행을 하면서 쓰는 행사고 여기는, 공감은 공감대로 3,600짜리 행사를 옆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렇지요,

정성룡위원

같이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같은 공간에서 하지, 같이 하는 것은 아닌 이상한 지금. 제가 듣기에 이게 지금 1억 3,600으로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이게 1억 3,600 짜리 행사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행사인지 시가 지금 받아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문화관광공사도 문화관광공사대로 1억을 들여서 지금 하는 행사에 그 속에 저희가 공감이라는 이 단체가 전에 황성공원에서 하던 것을 이쪽에 들어가서 지금 단체행사를 한다, 이 얘기잖아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예, 뭐 내용은 그런 형태로 할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좋고 한데 어쨌든 관광자원화에 대한 관광객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 제가 현황은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기반시설들 또는 임시위탁소,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들어오면 우리가 문화재 관련해서 입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들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이 어디 여행을 다니고 싶어도 반려동물 때문에 가기가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는 특히 관광도시기 때문에 뭐 보문단지든 어디든 2박 3일 정도 반려동물을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하나 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나 있는지 현황파악은 안 해 봐도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지금 더케이 호텔에서 한 객실 한 층을 통틀어서 다 헐어서 반려동물과 같이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만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동장도 만들고 있고요. 동물을 경주에 찾는 사람들한테 반려동물을 위탁하고 하는 것, 이거는 법적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동물위탁.

김종우위원장

또한 보호하고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지요?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예, 그게 그것도 일종의 상업 비슷하게 이래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그런 방향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요.

김종우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호텔이라는 것은 뭐 어째 운영합니까?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그런 것이 더케이호텔에서 별도의 민간업체가.

김종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승준

백승준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지요? 현재 6월 며칠부로 퇴임을 하시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31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31년간, 우리경주시를 위해서 많은 헌신하셨는데 물론 소관 위원회에서도 인사를 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소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농림축산해양국장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상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세입은 145에서 146이고, 세출은 834에서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260에서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 147에서 148, 세출 848에서 8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출산장려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은데 저희 경북을 비교해 봤을 때에는 출산장려금이 중상위 정도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포항같은 경우에는 1회에 만약에 첫째 아이가 50만 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만 원씩 25개월 해서 3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최근에 제가 셋째 낳은 아이 부모에게서 저희가 타 지역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소득 비율로 인해서 지원을 좀 못 받는다는, 물론 출산장려지원금 말고 다른 지원금에서 경주시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안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내용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도비 사업이 저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로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외의 사업은 지급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크게 자체 사업 외에는 국·도비 사업은 지급기준이 같기 때문에 큰 차이를 제가 아직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지금 시비 지금 주고 있는 이 50만 원은 어떤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하고 있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위원님들, 다음부터 결산과 일반 추경예산하고 구분해서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는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 149에게 150, 세출 863에서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290에서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뭐, 일어서시기 전에 올해 이제 퇴임이시네요, 벌써. 세월 참 빠릅니다. 과장님 벌써 퇴임이시니까. 뭐, 몇 년을 하셨죠, 과장님 공직 생활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일단 내년 6월 정년하면 40년.

김종우위원장

40년?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조금 몇 개월 빠지면 40년.

김종우위원장

보건소에만 계속 계셨잖아요, 거의.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노인간호센터하고 이렇게 다녔지만 소속은 계속 보건소.

김종우위원장

어쨌든 보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경주시 보건정책이라든지 사업에 정말 지대한 공을 하셨는데 짧게 소회 한 말씀하시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좋은 기회를 많이 선배님들이 닦아 놓은 길이어서 또 의회 와서 저희가 예산 받을 때 적극 밀어주셨던 그런 좋은 기억들과 그걸로 인해서 가진 많은 기회들 이제 뒤로 하고 아마 경주시민들이 앞으로 점점 더 보건소에 더 많은 오늘 저출생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보건소는 점점 더 일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김종우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과 농업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박수 소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14페이지, 예산서는 841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전문기술 농업인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서 지금 대상자가, 사업대상자가 경주시 전문농업인 및 선진농가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나누어주셨던 세부 가안 연수일정을 보니까 이탈리아랑 멕시코 등의 가안으로 계획안을 잡아 놓으셨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시게 되면 현지가이드가 거기서 고용이 될 거고 또 현지에서 해외 선진 농장주 서칭(searching)부터 연구기관이나 농장 이런 것들을 모두 부서에서 섭외하십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아니면 업체에 위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현재 가안을 받아놨을 때 저희가 처음에는 사업비 책정을 위해서 가안을 받아봤습니다. 받으니까 유럽 쪽 같은 경우엔 저희가 했는 이탈리아, 멕시코 쪽은 보니까 패키지로 가면 관광성이지 않습니까? 관광성일 때에는 이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서 가격이 700만 원까지 안 나오는데 저희는 다 선진농장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섭외하고 전문농업 관련 전문가를, 통역도 붙이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체도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저희 첨단농업 관련해서 국외로 해서 한 열다섯(15)명에서 스물(20)명 정도 지금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여긴 자부담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죠?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저희 현재 50%를 잡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자부담을 50%로 잡고 계십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7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1인당 계획을 하면 그 안에 35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가시는 거죠?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선진지 현장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저희 경주시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팜 분야에서 인프라를 좀 경험한 뒤에 한국의 농업 현장에 왔을 때 이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농장주 가시는 분들을 선별하실 계획이세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사업비가 일단 확보되면 과수, 시설채소, 화훼, 축산 등 스마트팜이 가능한 분야로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이차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진농가하고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현장 접목 가능한 농가를 엄선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 농업대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까?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처음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대학에서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해외 선진지 견학은 현재 없어요? 그러면 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면 부서 직원은 동행하시나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되면 1명 내지 2명이 교육 파트에서 1명하고 실제 업무를, 만약에 채소나, 채소 파트가 결정되면 채소 담당자나 안 그러면 과수 파트가 결정되면 과수담당자, 축산파트가 결정되면 축산담당자 1명 정도는 따라가서 갔다 와야 우리가 농업인하고 같이 신기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게 여러 단체가 섞여서 가기보다는, 좀 다목적 연수보다는 소규모 단일 작목 연수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집중도도 높고 또 다녀오셔서 실제로 적용하거나 또 이렇게 전문가적인 어떤 국제적인 감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정말 이거를 농업경영을 하실 때에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견문을 좀 넓힌다든지 아니면 청년 농업인들을 만약에 부서에서 지금 육성을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갔다 오셔서 후속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서에서 좀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시는 분들도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적인 거나 어떤 환경적인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또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보고회라든지 아니면 보고서 작성을 좀 꼼꼼하게 하셔서 이게 처음 가시는 것만큼 좀 첫 발을 잘 디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갔다 오시면 저희가 일단 귀국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다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신농업 와서 평가해야 할 때 일반 농업인도 초성을 해서 같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신농업혁신타워 내 스마트농업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갔다 왔으니까 스마트농업교육센터 내에서 실습을 해 보도록 저희가 교육과정을 또 개설하려고 합니다. 해보고 좋은 점을 엄선을 해 가지고 일반 농업인한테까지,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해도 되고요, 또 다른 전문가하고 갔다 온 첨단농업인들하고 같이 접목해 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에 일반 농업인도 초청해서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사업대상자 지금 선진지견학을 부서에서 가시려고 계획을 하시면 가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를 기준을 좀 매뉴얼을 더 타이트하게 작성을 하셔서 저는 20명까지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주시의 작목반이 많지만 또 부서에서 목표로 하시는 그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 있으시다면 한 소수더라도 정말 잘 적용하실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분들이 필터링을 하셔 가지고 선정하셔서 가시면 이 사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준비하셔서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님.

정성룡위원

부연해서 보충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이거 오기죠? 이거 1억 2,600 적힌 것은.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1억 2,600을 올렸었는데 본예산이 안 되어서 지금 1차 추경에 하면서 이게 오타입니다. 6,3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성룡위원

아까 얘기하시는 중에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시려고 하셨다고 하셨죠?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그건 가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가죽 파트는 저희가 이탈리아를 경비를 위해서, 예산을 위해서 이탈리아를 받아 봤고요. 채소는 멕시코를 이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정성룡위원

이탈리아나 멕시코가 저희랑 기후가 비슷한가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아열대 쪽으로 해서 과수 같은 경우는 미래형, 가축형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채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이 멕시코 쪽으로 많이 하는데, 기후는 저희가 점점 아열대 작물이 맞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온실이거든요. 온실에서 재배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성룡위원

오히려 일본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혁신 농업이 안 되어 있나요?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거기보다는 여기가 이제 저기 전국적.

정성룡위원

기후는 더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가 오히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예, 기후는 비슷한데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가 더 첨단 선진 농업국이라고 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정성룡위원

보통 우리 중남미나 이탈리아 이런 쪽은 대량으로 되어 있고, 저희하고 더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고요. 좋은 거를, 큰 거를 대량하고 있는 거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소현 위원 말씀처럼 족집게식으로 뭔가 우리한테 확실히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녀와야지,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보면 해외를 어떻게 우리가 선진지를 보내주고 하는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 너무 외유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농민단체 쪽도 선진지 견학을 상당히 많이 하지만 저희가 대부분 그런 어떤 성과를 보고 있냐라고 물을 때 그 외의 단체들은 더 자기들도 이제 보내달라, 보내달라, 이런 역할만 더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좀 저희 시에서 투자한 부분에서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고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한번 갔다 오는 일부만이 아니라 갔다 와서 자기가 그 공법을 정말 주변에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싶고, 저도 나중에 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진흥과장

아직 나라가 결정된 게 아니니까 세부, 수요조사에서 세부 계획 세울 때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입니다.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과 철도도심재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없으...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현황은 48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올해 기 편성은 신청을 안 하시고 이번에 추가에 6,000만 원, 3대 구입한다고 올리셨네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기존에는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작년에 3대 지금 구입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좀 어떻습니까, 이거?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통 사는데 한 이틀 정도면 한 통이 거의 찹니다. 그래서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수거는 어디서?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수거는 이 업체에서 합니다.

김항규위원

업체에서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설치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 설치 업체에 그게 한 달에 30 한, 33만 원 나가는데.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수거하고 그래 하는 비용으로, 운영 비용으로 한 달에 33만 원 정도.

김항규위원

이거 무인기는, 무인기가 혹시 이게 뭐래 해야 되노? 보증기간이 따로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뭐 어떤 유지관리 이야기하십니까?

김항규위원

아니, 아니요. 무인기가 1대에 2,000만 원 정도 가는 거 맞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니 그게 이 품질보증기간이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품질...

김항규위원

기계가 이게 고장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재활용하고 환경에 대한 그런 좋은 그걸로 받아들이고, 저는 조금 우려하는 게 어떤 좋은 반응이면 괜찮고 이게 한 달에 또 유지비가 기계 1대당 들어가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대당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리고 기계도 한 2,000만 원 한다고 그러니 저도 뭐 아직 둘러보지는 못 했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만약에 필요로 하다 하면 나중에 내년에라도 더 구입해 가지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그 적당한 위치에 이래 설치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시립도서관하고 시민운동장, 북경주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데 맞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세 군데에 지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어디로 하실 겁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추가는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그 시민운동장에 하나 더 하고 평생학습가족관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해서 황리단길 쪽으로 해서 그 근방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는 시민들이 좀 밀집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PT병이지요, 이거?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PT 투명 페트병.

김항규위원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그 PT병은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는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김항규위원

처리를 합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를 하고, 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어플이 지금 깔려져 있어 가지고 전화번호만 입력을 하면 개당 10원씩 충전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돈은 업체에서 나갑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작년에 보니까 한 4톤 정도 무게를 수거를 해간 걸로 통계가 나왔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재활용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킬로그램(kg)당 업체의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업체에서는 이거를 돈을 받고 분명히 납품을 하거든요. 맞지요?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게 킬로그램(kg)에 1톤(t)에 얼마 하는지 몰라도 그런 걸 한번 잘 한번 알아보시고.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필요로 하면은 더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관리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물폐기, 음식물류폐기물입니까? 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이거는 지금 지원공고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구입을 해 가지고 증빙서류하고 설치했는 사진하고만 가지고 오면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김종우위원장

아, 선착순대로 그렇게 합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는 많습니까?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상반기에 했는데 거의 한 4일만에 지금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도[너무] 지금, 이 감량 효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굉장히 환경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감량이 거의.

김종우위원장

이 부분도 좀 더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지금 상반기 작년에도 ,1000만 원 했는데 올해에 지금 2,0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지금 했는데 수요를 보고 확대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내년에 좀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종주

이종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의 도 이관으로 인하여, 통일전관리사무소의 결산은 사적관리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사적관리과 소관 및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가 도로 언제 이관이?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2023년도 7월 1일 자로. 재단법인 기념관으로.

정종문위원

예,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적관리과에서 통일 서원제 행사, 그리고 일반 행사지원 이게, 특히 통일 서원제 행사는 이게 예산이 편성해놓고 전액,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올해에도 넉넉지 않지만 재정 위기나 뭐다, 그죠? 우리 그때 우리 이천... 올해도 뭐 녹록치 않지만 재정위기다 뭐다, 세출결손으로 해가 재정위기다 뭐다 해가 이렇게 그 세출 구조조정해서 추경재원 확보한다고 다들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정리 추경에 삭감해가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래 그냥 놔놨잖아요, 그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정종문위원

결국은. 사장 됐잖아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렇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예, 특히 뭐 통일관리사무소가 도로 이관되다 보니 직원들이 쪼매 관심이 부족했나 싶은데 앞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주의를 하셔 갖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기 정책기획관한테도 말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적관리과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저희 상임위 할 때 한번 이게 거론이 되긴 했는데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현황서에 103페이지, 101페이지부터 ‘사적지와 함께하는 가을경주’라는 테마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임차료, 행사경비 용역까지 총 한 7,500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한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이 예산편성과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스케치를 그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위원님, 요거는 저희들 어제도 보충 설명 올렸습니다만 요게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한 면도 있었는데요. 과장으로서 못 챙긴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축제가 아니고 전액 예산 부기에 관련해 가지고 행사 상반기 시범운영 하면서 우리가 예산 확보가 좀 안 됐고 해서 하반기 이번 추경에는 해가 세부적으로 임차료나 거기에 대한 근무 전문직 인력들 그다음에 푸드마켓이나 플리마켓 등 다양한 체험들, 아이들 할 수 있는 어른, 가족들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가 세분화시킨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김소현위원

이게 세분화를 시키셨으면 각 사업에 대한 내용과 어떤 뭐 그 취지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좀 다르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맞나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 한 사업인데 앞에 건 행사운영비, 한 사업에 대한 그 인건비, 또 한 사업에 대한 임차료 요렇게 부기를 풀어놓은 사항이고요. 요 사업이 뭐냐 하면은 그 계림로 돌담길을 그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조성할라고 봄에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면 금, 토, 이틀간씩 금∙토∙일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 갖고 가을철에도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차 없는 거리를 조성 한번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임시로 이게 어떤 식으로 교통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는지 임시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건비라든지 뭐, 천막 임차료라든지 요걸 다 풀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이 좀 이상하긴 이상합니다만 그게 한 사업입니다. 지금 한 사업에 대한 겁니다. 취지가 똑같은 게 아니고.

김소현위원

그게 지금 저희 봄철에 대릉원 벚꽃길 축제할 때는 이제 관광컨벤션과에서 경주문화재단 사업으로 위탁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3일간만 했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2달 정도를 연이어서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2달간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거기다가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예, 그래서 이 돌담길에 어떤 차량을 통제하거나 해서 관광객들이 유동적으로 걸어서나 다닐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를 복잡하게 번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좀 더 관광객들 우선으로 해서 더 관광지를 즐기고 여행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편성하는 거 자체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다 인건비에 관련된 것 그리고 행사 뭐 용역 발주 시행하는 부분들, 근로자 보수 등에 관련된 거여서 이걸 실제적으로 주말마다 사업을 운영하게 되시면, 보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플리마켓이랑 푸드트럭 운영 같은 것들이 주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푸드트럭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일대는 아시겠지만 황리단길과 중심상가를 거의 중간 기로점입니다. 그래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지점에 또다시 먹거리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고 플리마켓 같은 것들은 전혀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은 사업을 이 안에서 넣으시면 이게 과연 효과가 많을까요? 그리고 또 사적관리과에서 이게 추진하시는 사업의 목적과 이게 맞을지에 대한 걸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그게 저도 중심상가하고 처음에 좀 마찰이 좀 있었는데, 중심상가하고 협의를 좀 많이 봤습니다. 보고 이거 시행했고 우리 봄에 그때 이틀씩 했던 사항에 한 15만 명 정도 왔거든요. 상당히 많이 왔고 이거는 뭐 플리마켓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행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차 없는 거리를 거리를 조성하다 보니까 오는 관광객한테 최소한의 먹거리로, 최소한의 그거 플리마켓 장터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플리마켓하고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연 기획했는 거는 뭐, 플리마켓이라든지 푸드트럭에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시간, 시간 요렇게 해갖고 하루에 한 4번 정도 요렇게 공연하는 거 그.

김소현위원

공연은 누가 하나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공모를 해야 되죠, 예산이 확보되면.

김소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시면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저도 상임위인데 저희가 면밀히 못 봤다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뭐냐면 약간 스킬을 쓰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지금 가을 돌담길 버스킹 공연과 사적지와 함께하는 가을 경주 죽죽죽 나눠서 이걸 1억 2,000, 1억 2,315만 6,000원짜리 행사인데 이걸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참, 오늘 얘기하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공연과 하는, 뭘 다 집어넣어줘야 저희가 이게 부기가 되거나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지금 내용인 것 같구요. 뭐, 전 좋습니다. 차 없는 거리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좋은데 김소현 위원도 지적하는 거지만 문화공연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지 않은 부서에서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힘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좀 들어서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협업을 좀 하는 방법과 아니면 자문을 좀 구하는 방법에서 좀 더 연구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앞에서 5,500만 원의 지금 버스킹 공연을 집어넣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전혀 지금 저희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잘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휑하게 그냥 차만 못 다니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날씨에 따라서 아주 휑한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비가 오면 거기 누가 걸어서 차 없다고 걸어서 다니는,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길에까지 다 나와서 다니지도 않을 수도 있고, 요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 봉황대 3D 전광판 미디어 파사드 3D 영상 제작이라고 예산서 679페이지입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우리가 지금 작년이죠? 우리 봉황대 미디어 파사드 그때는 임차를 해서. 임차를 해서 활용한 적이 있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그거는 저...

광호

박광호위원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임차라 하는 것은 작년에 한 16억인가 17억 그거는 문화예술, 문화재과하고 거기서 했는 거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1월자 부임하기 전에 지금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그 고분군 바닥에 파사드를 해 가지고 영상으로 조명을 해가 하는 그거는 신규사업으로 그래 했습니다. 그거는 내용이 위원님 하는 거고.

광호

박광호위원

봉황대 능에.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대릉원에서 했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국비 공모사업이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봉황대에다. 아, 봉황대. 우리가 봉황대 지금 뮤직스퀘어 하는 그 봉황대 그 밑에 능에 전에 한번 했었던.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거는 문화과에서 그렇게 했는 거고.

광호

박광호위원

문화과에서.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지금 구)시청 거기다가 지금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보시면 그게 사각으로 되어 있는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지금 최근에 또 거기에 또 금리단길 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보면 골목길로 내려가는 그것도 또 지금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우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위원님, 그거는 경제정책과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예, 경제정책과에서 얼마 전에.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했지 않습니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거와 이게 혹시 중복되지는 않나요?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중복 안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치가 위치적으로는 뭐 거기 대릉원 쪽으로와 더불어서 거기도 대릉원과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금리단길 야간경관 조명했는 게.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위치는 가까운 데 있는데, 위원님 그거는 내용이 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저희들 사적관리과 한 내용은 전혀 다른 형상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들 점등식이나 준공하실 때 위원님 한번 참석하셔서 내용 보시면은 확연하게 저희들 경주관광의 호국룡이 문무대왕 올라오는 영상과 경주 사적,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에 대한 입체감 있는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그 내용을 차이점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제작비와 더불어서 여기 보면 점등식 해가 또 행사비가 또 있네요, 그렇죠?

종권

윤종권사적관리과장

예, 저희들 그 내용으로 해가 저희들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관심사항이라가 저희들 예산 2,500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셨던, 요 계림로 황남빵 건너에서 뭐 쪽, 돌담길입니까? 대릉원 돌담길 그걸 계림로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 골목, 그 골목이죠? 지금 우리 쌈밥집 골목. 2차선 도로와 더불어서 거기에 우리가 대릉원 매표소까지 그걸 계림로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마다 거기에 우리가 뭐 벚꽃이 되든 어떻게든 축제를 하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이게 사적관리과에서 이게 뭐, 제안을 해야 될 것인지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경제정책과, 중심상가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과에서 어떻게 담당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차 없는 거리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또 도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문화적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신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시내 중심권으로는 이동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험 상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는지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게 그러니깐 아까 전에 전광판 설치해 갖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거기 왔는 사람은 중심가로 유입시키고 또 그럼으로써 여기에 계림로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갖고 황리단길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면 저 대릉원 동문에서 통하는 사람들이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죽 내려오면서 중심 상권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 좀 유입 수단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전광판, 3D 전광판을 만드는 취지가 대릉원 쪽 어떤 계림로를 방문하는 분들이 거기서 끝이 아니고 시내 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면 우리가 지금 계림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듯이 계림로와 접해 있는 태종로 있지 않습니까? 태종로라 하면 팔우정 로터리에서 우리가 지금 전날 농협 대구 로터리, 대구 로터리라 합니까? 우리 충효동 쪽으로 오는 도로를 태종로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림로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계림로만 차단하지 마시고 경주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뭐, 일부 계림로 거리, 교통 통제해서 계림로 거기 지금 입구에서부터 태종로를 통제를 해서 우리 예를 들어 황리단길 거기까지라도 통제를 하면 우리가 지금 그러면 시내 중심권 사람들도 차가 없기 때문에 통행이 없기 때문에 바로 건너올 수 있고 건너가고 그 행사하는 날만이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 태종로에서도 계림로와 더불어서 행사를 유치를 한다. 예산을 주면 행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와 더불어서 봉황대 3D 전광판까지 더 어떤 기대효과가 크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것은 계림로 차 없는 거리도 지금 시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몇 년에 걸쳐 갖고 올해 봄에 처음으로 그 계림로 차 없는 거리를 주말만 그렇게 했는데 또 가을에 또 할 것이고, 이제 계림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야 앞에 있는 태종로, 팔우정 로터리에서 대구 로터리까지 그것을 전면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지금도 안 그래도 김석기 의원님 공약사항으로 해 갖고 아마 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하진 않지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여기서 계림로를 차 없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과 더불어서 우리가 3D 전광판을 또 설치를 시내로 관광객들이나 유입을 한다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도 도로과에서 해야 될지 경제정책과에서 그러면 사적, 그래서 부서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 하면 우리 뭐 경주 경찰서와 협업을 해서 그 자리 자체를 어떤 축제의 장을 만든다, 뭐 계속 그래 상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 주시면. 도전을 해야 시민들의 반응이나 어떤 교통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 없는 거리는...

효철

박효철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일단은 계림로에 집중하겠습니다. 계림로에 집중해서 효과가 있어야 뭐, 태종로까지 가든지.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직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손 드신 겁니까? 볼펜 뚜껑 여시는 겁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요 업무도 도로과에서 담당, 도로과와 우리의 도시공원과가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또 설명하고 현장을 잘못 보고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 잘못 설명하면 그 부분은 도로과의 담당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정중하게 도로과에 건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금 일례로 들면 우리 건천 쪽 방면으로 가다 보면 금척 고분군 쪽이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는 그럼 도로과에서, 가로수를 도로과에 담당합니까? 건천 소재지는? 안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도 관리를 하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제가 우리 관내 가로수는 저희들 공원과에서 다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지역이 워낙 넓어 가지고 일일이 손은 다 못 보지만 전체 가로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여동형 예.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 지금 가로등이 다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도로가의 등 부분에 대해서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지금 공사 시기가 언제에 따라서 조도가 달라집니다.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급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낙엽이 없기 때문에 아주 도로가 밝아요. 그렇지마는 여름철이 되다 보면 가로수 잎으로 인해서 가로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도로도 어두워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보면 위에 제일 처음에 가로수를 달았던 전주라 합니까? 명칭이? 거기에다가 기존 걸 두고 그 밑에다가 또 하나의 가로등을 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나무 전지, 나무를 안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그게 효율성이 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적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로과가 또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면 도로과와 좀 협업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등을 달 때 어떻게 사전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도 봐서도 어떻게 좀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점검을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그래 전해 드립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 인자 가로등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요. 가로수는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도로 폭이나 이런 거에 따라 이 가로수가 있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가로등, 가로수에 의해 가지고 등이 안 밝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가로수를 비[베어] 내면은 가로수 자체도 또 모양이 이상해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관리가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무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좀 저희들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등을 계절별로 보고 그 겨울 뭐, 가을이나 이럴 때는 위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여름에 숲이 우거졌을 때는 밑에서 좀 비출 수 있도록 좀 조도 낮춰 가지고 눈이나 시야에 안 비치도록 해가 그거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들 휴식시간이 되기는 했는데 신속히 하기 위해서 개별휴식 좀 취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시죠?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므로,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소속 부서가 많은 관계로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세정과부터 중앙협력사무소까지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민행정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 시작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박주섭총무새마을과장

우리 시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뭐 한수원 우리 또 경주에 큰 다스 같은 대기업 이렇게, 그런 분들이 지금 남자 분들이, 미혼인 남자분들이 얘기가 이렇게 또 여성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나왔습니다. 그래가 또 뭐 그냥 이렇게 또 이래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취미클럽 동아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우리 저출산 대책의 하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시의 전반적인 행정을 맡은 경주시에서 교육청까지 좀 아울러 가지고 여러 기관들을 좀 섞어서 이렇게 만남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저는 2년 전에 시의회 들어오면서 공무원 부부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깜짝 놀라서 예, 공무원 부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만남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향후에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최근에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좀 있는데, 그 절하고 관계된 지금 뭐 프로그램을, ‘절에 가다’라는 프로그램을 그 절 쪽에서 지금 행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교인, 절 다니시는 분들을 불러서 이제 매칭을 해 주고 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생각보다 만날 수 있는 기회나 만남에 대한 어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좀 많아져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확대해서 추후에 요번에 한번, 성과를 한번 보시고 추후에 좀 더 확대해서 이게 저출산이나 어떤 결혼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 좀 하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정성룡위원

예.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결산안은 결산안 때.

정성룡위원

아까 예산 한다고 또 안 했습니까?

김종우위원장

아, 예산 했습니까?

정성룡위원

저 예산 한다고 들어 가지고.

김종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결산했습니까? 지금 결산안인데요.

「결산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김종우위원장

예?

「결산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지금, 저는.

김종우위원장

두 번째 경고 나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결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생활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후에는 제가 사정 상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앉으셨죠?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잠시만요. 아, 노인복지과장님 요번에 퇴임이시잖아요. 저희가 또 오랜 기간 동안 경주시를 위해서 특히나 복지 쪽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짧은 소회와 또 인사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저는 계속 복지 1기로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람도 있었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또 직원들과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었는 것 같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사회복지인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별 어려움 없이 별 큰 대과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과장님, 최근에 의자를 놓으시고 하시면서 경로당에서 더 많이 요청을, 많이 요청을 계속하시는 중인데 다 깔아주고 나가시면 좋았는데 아직도 덜 깔려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경주시를 위해서 한번 하셔 가지고 많은 지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위원님들, 과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도 이번에 퇴직이시지요? 과장님도 마지막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저도 과장님으로서요?

정성룡위원장대리

아니고, 몇 년쯤 하셨습니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도 박정우 과장처럼 34년을 복지 1기생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복지의 노익장을 가셔야 돼서 두 분이 빠져주시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너무, ‘복지의 달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복지의 달인’ 두 분께서 지금 빠지시는데 너무나 경주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번외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경주시에 아동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어떤 심정인데 예산도 저희가 뭐 이렇게 편성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네요. 의회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하는 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원

최해원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도 이번에 저희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1기생이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저는 복지직이 아니고 행정직인데 제가 38년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을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총무새마을과부터 시민봉사과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부터 중앙협력사무소까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쭈겠습니다. 본 예산안보다도 평생학습관 부지가 바뀌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해지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들이 주차 공간 사용하지 않는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마련해서 지금 수강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추후에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관장

추후에 방안도 옆에 공사가 다 되고 나면 옆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후에 방안을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관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신데 제가 최근에 이후로 어떻게 제보가 들어와서 근래에 시립장례식장이라고 현수막이 다 걸려 가지고 왜 시립이라는 것을 쓰냐고 장례식장은 시립이 아닌데 라고 하는 문의를 좀 몇 군데서 다 받았습니다. 시립이 아니지요? 장례식장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시설은 저희들 시의 것이 맞습니다. 건물이나 시설은 저희들 것이 맞고 운영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장장을 건립할 때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장례식장 봉안당을 20년간 운영권을 줬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어쨌든 ‘시립’으로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게 지금 시립장례식장이라고 해서 현수막이 걸리니까 시립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거기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통제를 합니다. 운영만 위탁업체로 하고 있는 거고 시설 자체가 시립이니까...

최재필위원

쓸 수 있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시설 자체가 시립이니까,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시에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을,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면 임의적으로 금액을 올릴 수도 있지만 저희들 시설을 우리가 계약된 기간 동안 20년간 운영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필위원

시립요양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아, 장례식장도 똑같이 시립으로 쓸 수 있다, 아, 오해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명확하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 데서 오셨는데 차비가 아깝지 않게 우리 위원장님 저쪽으로 자리 계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 데서 오셨으니까 중앙협력사무소 하는 일을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한테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재경향우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우회단체와 그리고 재경향우회 전체와 그리고 재경향우회 동창이나 그런 회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하고 우리 경주시와 현안사업에 대해서 현안 홍보해 주고 그리고 정보교류와 또 여러 가지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고요. 특히, 세종에 정부 부처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교두보를 확보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것을, 출신 공무원들하고 같이 많은 교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희위원

먼 길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따로 의회에 특별히 지원을 부탁하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무

고현무중앙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솔직히 아직까지 저희가 출신 부처에 애향 출신 공무원들을 아직 확보가 덜 되고 있는데 많이 확보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 쪽에서 더 많은 교류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김종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중앙협력사무소까지 결산안 및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세정과부터 중앙협력사무소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하실 일이 많아서 6개월 더 요청을 했지만 퇴임이 이르렀습니다. 소회, 간략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원래 12월에 또 교육을 갈 계획이었으나 또 후임 공무원들이 또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되고 하니까 6개월간 먼저 일찍이 계획연수를 들어오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의회 두 번이나 근무한 적이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밖에 나가더라도 항상 잊지 않고 밖에서 할 일을 찾아서 또 의원님과 우리 공직자들과 항상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려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장

몇 년 하셨습니까?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만 35년 딱 하고 35년 했습니다.

김종우위원장

어쨌든 여러 부서에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셨고 후배들을 위해서 마음을 뵙고는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가셔도 중요한 경주시 일들을 안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박수 한 번.

박수

규익

이규익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은 과장님들 몇 분 나가시지만 저하고 네 분 나가시는데 또 새로운 과장뿐만 아니고 새로운 과장들이 다 탁월하시니까 잘 매우 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승진 내정 돼 가지고 계획 중에 있는 분도 오실 분도 다 상당히 탁월하시니까 큰 부담이 없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항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9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김종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정성룡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역과 같이 총 7건, 7건에 10억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0억 1,900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항, 자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