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이번에 연료비 부담 경감하고 주거 개선 환경,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해가 조례를 개정하셔가 지원금을 늘리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 우리 시가 뭐 다 뭐 충분히 좋은 사업이고 또 좋은 조례 개정안인데, 저는 지원금 확대 규모가 너무 잦게. 이번에는 1년 6개월 만에 지원 금액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신청자가 많아서 지원금을 늘린 건지 아니면 수요가, 뭐 어떤 수요가 있어서 지원금을 늘리게 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잦게 이렇게 지원 규모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그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든가 신뢰성이 또 저하될 수도 있고.

또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1,300세대가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신청자가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세대 밀집, 주택 밀집도도 뭐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한정된 자원으로 뭐 수요가 많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래 얘기하셨지만 무조건 지원금 규모 늘리는 거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잦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