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위원 올해 10억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6억하고 10억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우리가 MOU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마을마다 크게 차이가 나겠지요. 공급관 다는 지역과, 그랬을 때 이 단독주택 보급사업도 보급사업이지만 우리 경주시에서 수도망하고 이거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수도망은 우리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급관을 마을마다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가스는 뭐 단독사업이라서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주시가 서라벌 도시가스에 끌려간다 라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한번 잘 협의하셔서 단독주택보급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경주시에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서 공급망을 마을까지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상을 좀 선정해서 주시고 그 뒤에 단독주택 공급사업을 하신다 하면 이 비용을 지급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요. 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까지 와서 자기집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좀 이렇게 아, 이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급망까지 원관에서 공급망까지 오는 것까지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다, 막상 하려니까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니까 선정은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비용이 드니 시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한테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그 기준을 좀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그런 사람은 신청을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60가구 있는 곳에 30가구가 무허가다, 20가구, 42가구 안 되면 애시당초 신청을 안 하겠지요.

그런 부분, 두 번째 10억이라는 돈이 뭉쳐졌으면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공급망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뒤에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적으로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싶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