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뭐라고 구체적으로 건의를 드렸냐면, 우리가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님들은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게 있어요. 주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들이 프리랜서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짚어달라, 기금에 대해서 짚어달라, 테마별로 그분들에게 요구하면 그분들은 그걸 다 짚어준다.

그래서 회의는 주에 한 번씩만 그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면 된다라고 제가 적극적인 현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그들은 그 가격에 안 온다.

당연히 안 오겠죠, 회계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인상,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이 적었어요, 타 구보다. 그래서 일반 결산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두 번째, 회계사가 올 때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런 주제별로 그걸 부탁해야지 매일 출근해서 한 달 동안 오는 걸 그 금액으로는 올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목적이 뭐냐, 결산, 결산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산을 잘해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혈세가 나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정말 구민들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비용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회계사를 저희들은 요청하는 바였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매일 출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내줘서 그분들이 그 주제를 검토하고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에 주마다 나와서 같이 토의해서 반영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도 여전히 몇 과가 40% 미만입니다. 왜 이렇게 성과지표를 높게 잡는지 그게 의문이 들어요. 내부 통제시스템이 미흡한 건지요?

좀 더 세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도하게 성과지표를 잡아놓고 1년 동안 사업을 못하시는 건지, 왜 그 사업 자체를 성과지표를 이렇게 높게 잡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을 보면 세출 예산 집행 보면 잔액 비율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잔액 집행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