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송선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건천까지 지금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들어 가는 데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1,000얼마씩 든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물론 도시구역에 아파트 옆에 있는 동네라든 이런 동네는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게 들 수 있지만 그래도 뭐냐 하면 배관망 사업을 안 해놓고 일반 다이렉트로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 하면 주민부담이 엄청난 것입니다. 400만 원 지원해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 확인을 제가 아래 번에 제가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조례도 제5조2 조례도 보면 구분이 세분화가 뭐가 뭔지가 잘 없어, 분명하게 상이한데, 조례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그렇고 일단 조례는 뭐 400만 원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시가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우리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도 많이 돼 있는데 부담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제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400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배관망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가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