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지금 아마 현안이 돼 있는 수성동 복합체육관 관련한 내용을 한번 꺼내볼게요. 처음에 시가 타당성과 적지, 이렇게 생각해서 수성동에다가 복합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반다비 체육관까지.

그런데 시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결이 되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제는 장소 변경을 해서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옮겨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 계획을 할 때 아주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디가 적지인가, 어디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돼서 예산이 또 미뤄지고, 이런 상황이 누누이 연출될 수 있다, 일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분들이 앞으로 올해 또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기획실에 예산을 요구할 때 정말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세우고 난 뒤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은 거의 무의미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세하게 어떤 금액이 어떻게 잘못됐느냐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실 때 기획실에서 정말 입장 곤란하게 예산 요구하지 마시고 실무 부서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들,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예산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는 통합기금에다 넣어놨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추경 세워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이런 게 충분하게 이런 지적 사항이 없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하여튼 기획실에서 정말로 예산 편성의 원칙, 준칙을 하달을 잘하시고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실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런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정말로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전 실과 부서가 예산 책정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시간 얘기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