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 저희 내용에 보면 소관 세출 결산 세부 사항에 보면 자원순환과의 보조금 반납이 17억 6천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시나요? 조금 이따가 또 오면 물어봐야 되나요, 그쪽은? 알았습니다.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서향경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우리가 잉여금에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재정 계획성을 따져놓은 3개년간 제가 이 서류를 좀 봤어요. 그런데 보면 2020년도에 어쨌든 전국 평균이 5.3이고, 유형 평균이 8.35예요.

저기 재정 성과표를 보면, 재정 분석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20년도가 10.35%입니다. 저희 유형 평균으로 보면 8.35인데 2%가 항상 높아요.

그리고 또 ’21년도에도 10.25예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얼마냐, 11.26%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또 이월금이 많다고 한다면 분명하게도 11%가 넘는다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