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항상 고민하며, 일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이학수 시장님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벚꽃축제, 물빛축제, 구절초축제 등의 성공적인 개최로 수십여만 명의 관광객이 정읍을 방문하는 등 지역이 매력 있는 도시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정읍시가 최선을 다해 거둔 우수한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5년간 10개소에 4천여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구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광객이 시내로 유입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고 정읍천 핫플레이스 조성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큰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사업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매력물로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되지 않은 전 정읍시장님들의 사업을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연계하는 정책 및 추진사업이 있습니까?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수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관광지 연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작년 시정질문에서 벚꽃축제와 구절초축제를 통해 쌍화차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제와 어떻게 연계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 23개 읍면동이 지역구인 한선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95회 1차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관광 분야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읍시가 그동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추진했던 내용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합니까? 또한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약 30%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무장애관광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일관광지에 그치지 않고 권역 내 여행 연계를 강화하는 무장애 관광연계성 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읍시는 열린관광지 조성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읍시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건축 분야입니다. 농소동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나간 건수가 몇 건이며 몇 세대이며 향후 정읍시의 아파트 신축 허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정읍시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읍면 지역에서는 빈집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심 지역에서도 구축 아파트의 빈 세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22년과 23년에 국민여가캠핑장,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를 대상으로 두 차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여가캠핑장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 캠핑장 내 카라반 설치, 데크경사로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장 시설개선, 내장산리조트 내 안전보행로 등 시설개선과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모든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24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린관광지 조성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관광지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시비 2억 5천만 원을 투입, 국민여가캠핑장 내 진입로 포장과 캠핑사이트에 경사로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설개선과 함께 관광 취약계층 차량 탑승 설비 및 편의시설 정비, 무장애 관광 정보수집 및 제공, 무장애 여행상품 발굴 및 운영 등 누구나 문턱 없이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 등을 통하여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한선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한선미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열린관광지 답변은 문화행정국장님 이사규 국장님을……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발언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시장님도 좀 쉬어가시고 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퇴임이 얼마나 남으셨죠?

예,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까?

예.

몇 년 하셨습니까?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37년?

예.

제가 애쓰셨다고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까 김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것은 문화관광 분야의 거시적인 개념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미시적인 개념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5년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시작한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정읍도 지원을 했었나요?

예. 22년도와 23년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소를 했더라고요.

예.

국민여가캠핑장과 내장산리조트.

예.

왜 같은 장소를 했는데도 2년째 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까요?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보실 때?

구구절절이 변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예. 변명을 하자면 그러는데, 우리 시가 대응 시기가 좀 일실한 측면이 좀 있어요. 문체부 공모 시 빨리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도하고 협의 시 23년도에 도하고 협의 시 그때 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컨설팅,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도 이번에는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이한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늦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소이고 뭐가 부족했는가 보고 시기가 첫 번째 늦었으면 그다음에는 더 준비를 하셨어야 되죠.

그렇죠. 올해는 저희가 달리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선정한 캠핑장하고 리조트 관계가 실은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장애나 열린관광지 조건으로써는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소 변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평가가 좋았으면 선정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평가가 좋았으면 선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23년도에 신청을 해서 24년도에 선정된 곳이 30곳이나 돼요. 30곳이나 되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162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열린관광지 선정에 임실, 무주, 전주, 완주, 군산, 진안, 고창, 남원, 장수, 순창, 익산. 정읍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곳이 신청을 해서 많은 곳이 전북지역에 떨어졌으면 모르는데 전북지역에 이렇게 선정이 많이 됐더라. 38곳이 됐어요. 임실이 4군데가 되고 그다음에 전주는 10군데가 됐어요. 그리고 또 많은 곳이 남원이 6군데가 되고 장수 4군데. 이렇게 다 됐는데 정읍은 없어요. 아까 김석환 의원님 질의하실 때 시장님께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관광에 대한 비전과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따라가들 못하더라.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올해 잘 준비해서 25년도에는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국민여가캠핑장과 내장산리조트가 2회째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분석을 잘하시고 해서 다음에는 내년에는 이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 가시기 전에 뭔가 하나 족적을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했지만 22년도에 무장애 관광도시 제1호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22년도, 전국적으로요?

예. 무장애 관광도시 제1호가 22년도에 선정이 되었어요. 강릉입니다. 강릉인데 강릉에 지금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가 발간이 되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무장애 관광도시 강릉. 관광 안내지도. 해서 지금 장애인시설, 휠체어가 들어가는 것, 영유아 동반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무장애 관광도시 인프라를 잘 만들어놨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다음 또 한 장 있죠? 저기 보면 촉지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잘해 놨고 해변 데크길은 뭐냐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 관광지도를 안내지도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도 많은 곳이 있잖아요. 관광할 수 있는 곳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이런 부분도 좀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제2호점으로 울산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아까 사계절 관광도시, 체류형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장님의 비전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협력을 해서 박수는 한쪽만 친다고 소리가 나지 않아요. 두 개를 딱 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관광 분야 공약에 보면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 정읍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벨트화, 임압 갈재 옛길 활용 관광 자원화. 이런 큰 틀의 여러 가지 핫플레이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셔서 우리 정읍이 관광의 도시라는 그런 명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관광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읍을 오려고 하면 관광객들이 어디를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 정읍에 관광을 오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곳이?

저도 관광 분야에 대해서 깊은 전문가적인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 정읍은 외부인들이나 물어보면 거의 내장산 그 생각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현재 내장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3년도에 몇 명이 내장산을 왔는가 봤더니 90만이 왔더라고요. 예전에는 100만이 넘었는데 자꾸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장산만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봅니다. 우리 정읍시를 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시청에 누리집을 아마 외부인들이 볼 거예요. 정읍에 한번 오려고 하면. 누리집 혹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혹시 국장님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 누리집을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정읍시 누리집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점이 뭐냐면 모범음식점 이름과 가게가 틀려요.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가게 이름은 가족감자탕인데 다른 이름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게 이름과 시청 누리집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틀리다. 이걸 예전에도 한번 신문지상에 나왔었어요. 지금 이게 가게 이름이 진작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천안시청 한번 볼까요? 천안시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행도우미라고 해서 이 무장애에 대한 것도 잘 기록이 돼 있고 음식점,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엑셀로 해서 주 출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장애로 되어 있나? 그다음에 테이블, 장애인, 장애인 단독 이용 가능, 동반자 도움 이용 가능. 이게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아이를 영유아를 동반했다거나 아니면 노약자라든가. 그러면 여기를 딱 봐서 “아, 여기구나.” 해서 갈 수 있는 그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 저도 솔직히 이번에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고 정비를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타 지역 치만 너무 좋은 것만 한다고 하면 또 우리 시가 마치 잘못하고 있는 양 비춰지는 면도 있고 저희 시 직원들도 사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인 것이 지금 가게 이름하고 우리가 관광지라고 해서 음식 맛집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 다르다. 그건 꼭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국가에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가는 달 지정이 돼 있죠?

예.

언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그건 아셔야죠, 국장님. 6월이에요. 6월. 6월은 여행가는 달.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있지만 전라북도는 매력 있는 전북여행 해 가지고 57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7개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 57개에도 아까 열린관광지 등록돼 있듯이 이렇게 있는데 정읍은 없어요. 등록이.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관과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름만 있고 속이 비어있더라. 그러니 이 속을 좀 채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이런 세계적으로 무장애 관광이 중요한 정책 의제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시고 정비하시고 그래서 우리 정읍이 관광하기 좋은 도시의 압도적인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다른 분들은 다 시장님으로 하셨는데 유독 제가 국장님을 해서 국장님이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관광 분야에 더 세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공약과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움직여서 한 박자를 내서 정읍이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의 명예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비할 건 정비해서, 국장님 6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고 퇴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고두고 우리가 국장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주택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의……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만 2년이 되셨죠?

한선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이사규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로 누구를……

(의석에서) 시장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 속에서 아파트 공실 관련한 부분이에요. 답변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107개 단지에 14,834세대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답변자료 보고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시장님하고 보충질의하는 과정 보셨죠?

예.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숫자 가지고 제가 장난하자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확인은 하셨습니까?

예, 확인은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러면 아까 표본조사는 어떻게 한 거죠?

표본조사는 저희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이 관리실에 문의해서 공실률이 몇 세대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빈집으로 나와 있는 것이 몇 세대나 됩니까 해서 다섯 개 아파트나 이런 데에, 유형별로 다섯 개 지구를 표본조사 해서 퍼센테이지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작은 원룸 다세대도 있고, 천 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편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를 주로……

하셨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단지의 개념은 정확하게 뭡니까?

단지의 개념을 의원님께서는 단지의 개념인지 동당의 개념인지……

예, 궁금해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구분은 지을 필요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단지의 개념이 뭐냐고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20년 이상, 도심권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107단지라고 했어요.

단지의 개념을 동 개념하고 구분하기보다는 같은 의미로.

한 아파트는 한 단지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단지당 평균 136세대. 그것도 맞는 얘기죠?

예.

확인하신 거죠?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보충질의를 굳이 왜 했냐면 아마도 부서에서 작성해 주면 필터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필터과정을 촘촘하게 해 달라. 왜냐? 이거 한번 나가버리면 시장님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나가거든요. 맞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예.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거나 하면 또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건 따로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보충질문 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정읍시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있고 민선 8기 정읍시정도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입니다. 하여 몇 가지 점검과 개선점을 찾아보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회 추경에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용역 사업비로 3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그동안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읍역 지하차도 위에 공연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셨죠? 광장정비사업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무엇이었고 계획을 왜 변경하셨는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읍역 광장에 있는 역전 파출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역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가지 사례는 사실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추진하려다가 취소하거나 변경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세 사례를 통해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분야는 관광정책 분야입니다.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유산 중에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또한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이나 축제, 행사들은 무엇이 있으며 연간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본 의원은 2019년 9월 9일 5분 자유발언으로 “정감 가득한 정읍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기념품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정읍시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문화관광기념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최근 지역사회를 돌면서 발견한 역사문화 유산 중에서 내장상동에 붕래마을 삼강문, 입암면에 구 호남선 폐터널, 산외면 구 운암발전소 건물, 태인면 백파제 기념탑, 태인면 피향정 부근에 있는 이로비 등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필요하고 또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상 개설되어야 할 소방도로 등은 그중에서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로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마을 진출입로 폐쇄 시에 고립되는 마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사를 했으며,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이 역시 서면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내장상동에는 리어카 한 대가 겨우 다닐 정도로 비좁은 골목길들이 몇 곳 있습니다. 공사장사 진출입이 어려워서 주택의 개보수도 힘들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읍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소화전, 우수 맨홀 등이 덜컹거려서 운전 중에 깜짝 놀라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가에서는 야간에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도에 있는 맨홀 뚜껑과 소화전에 덜컹거리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분야는 행정 일반인데요. 민선 8기 취임 초기에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장상동에 영무예다음은 언제 준공되었으며, 현재 몇 세대가 입주하였습니까? 그리고 행정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또 신태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설된 행정문화센터의 건축 개요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이후에 보충질문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학수 시장님께.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동형 마트 트럭 제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식료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넓어지는 이른바 식품 사막 현상이 농촌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농촌 주민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식품 사막이 가장 심한 지자체 1위로 전북 정읍시가 555개 행정리 가운데 소매점이 없는 곳은 518곳에 이르는 93%입니다. 농촌에 먹을 것이 많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농촌 고령층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부실한 집단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디지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아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기 어려운데다 이동 수단도 마땅치 않은 탓에 장보기가 어려운 고령층이 많은 지자체는 이동형 마트 트럭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읍시 농촌의 식품 사막 현상에 대해 시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지원사업 특정감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10월까지 문화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체육사업소에 대한 민간지원사업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행정상 130건, 재정상 7,000여만 원, 신분상 13명의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머지 부서인 직속실과와 일자리경제국, 도시안전국,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비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북지역 성평등지수가 17개 시도 중 가장 저조합니다. 2020년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북은 보건 분야만이 유일하게 상위권에 속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여성 관리자 비율, 광역 및 기초의원의 비율, 육아휴직자, 가사노동시간의 전북 점수는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고위 여성 공무원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읍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19년도가 7%, 20년도가 10%, 21년도 13%, 22년도 23%, 23년 26%였으며, 2019~2021년 기준 4급 이상은 0%로 전무했습니다. 24년도 현재 정읍시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살펴보니 31%,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22%를 감안하면 이 수치도 진일보했습니다만 부산의 경우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35.1%입니다. 정읍시 전체 여성 공무원이 절반에 해당하는 약 50%임에도 간부급 여성 공무원의 수치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한 가정의 아내와 딸, 여동생과 어머니의 문제이기에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남성,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읍시 여성 고위공무원 승진 비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라고도 부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의 핵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전동보장구의 일반 충전기는 8시간 걸리지만 급속 충전기는 1~2시간이면 됩니다. 배터리는 2년 정도 사용하지만 전동휠체어 특성상 배터리 수명이 점차 줄어들어 방전이 빈번합니다. 집에서 충전을 해 목적지까지 도착을 해도 용무를 보면 방전되어 귀가할 때는 다시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 장소로 인한 불편이 극심하다고 호소하십니다. 정읍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장소는 시청, 행정복지센터, 샘골보건지소, 지체장애인협회 7개소입니다. 하반기에 동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9대를 설치하면 총 16곳이라고 했습니다만 지역별로 수요 파악 후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터미널 등 적절한 곳에도 충전소가 증원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설치하여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4년도 5월 이용인원 868명이 이용하는 시설로 주변에 보건소가 있으며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많아 혼잡한 상황입니다. 또한 샘골터널로 들어온 차량들이 서부산업도로로 진입하여 2공단과 북면 가는 방향이라 차량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정읍시 전체 교통 약자를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정읍시는 선제적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읍시 실정은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검토한 뒤 지정하는 것인데 관련 시설에 공문만 보낼 뿐 실질적인 홍보나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형문화유산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즉 인간문화재가 5명, 보유단체 1개, 전수 장학생 5명이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에서 지정한 108개의 종목 중 특정 종목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의미합니다. 전승 체계에 따라 인간문화재가 되기까지 최소 20~30년이 걸리는 등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정읍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은 보존을 통해 후대에 남길 수 있지만 무형문화유산은 그 기능이나 예능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지면 다음 세대에 기술을 전수하지 못해 문화유산의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문화재는 후학 양성 및 전승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요. 인간문화재 전수 활동비는 개인 월 100만 원, 전수 장학생은 월 20만 원이라 생계가 어려워 경제적인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인간문화재의 작품 보관 상황을 보면 기존 작품들이 온습도 조절 등이 되지 않은 열악한 여건에 있어 작품 훼손 가능성이 높아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정읍시는 26년까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시설에 연습실, 교육실,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 작품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작품 보관시설에 대해서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교육관 건립 후에도 장기적인 무형문화유산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문화재 육성 및 활동 여건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헌옷수거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훼손되어서 기능이 상실된 헌옷수거함, 넘치는데도 가져가지 않는 문제,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들고양이 서식처, 보도 위 설치로 인한 통행권 침해, 시민의식 실종까지 겹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된 후에야 사후 조치하는 한계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우리 정읍시도 17년 헌옷수거함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옷수거함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종로구나 용산구 등은 지자체마다 기존 헌옷수거함을 철거하고 필요한 구역에만 새로운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정비작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방문 수거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청에 신청만 하면 정해진 날짜에 기존 의류 수거 협약단체가 방문해 옷을 수거해 가기도 했습니다. 정비작업을 시행한 지자체는 대개 관내 비영리 단체와 ‘재활용 헌옷수거함 관리협약’을 맺어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정읍시 재난 신속 대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진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신속한 분석과 조기 경보입니다. 정보가 정확해도 지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시민들에게 재난 속보와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 정읍과 가까운 부안군에서 4.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재난 문자를 기상청이 8시 36분에 발송했고 행동 요령에 대한 문자를 김제시는 8시 41분, 부안군은 8시 46분에 발송했으나 정읍시는 발생 30여 분 뒤인 9시 7분에서야 지진 문자를 송출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긴급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발송하는 상황으로 지자체는 자체적인 안전 안내와 행동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발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추가 지진 발생주의 문구만 있고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진 우려에 대한 낙하물 주의, 붕괴 우려 지역 접근 자제, 피해 상황 발생 시 신고 안내 등의 문자를 발송한 타 지자체와 대조됩니다. 오후 1시 59분에 기상청에서 추가 지진 문자 송출 후 정읍시는 오전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추가 지진 발생주의 문자를 보냅니다.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부서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상시 점검하고, 시민들이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이학수 시장님 대상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출하신, 헌옷수거함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제출하신 답변자료를 보면 헌옷수거함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업체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 후 강제 철거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헌옷수거함 방치로 인한 민원 발생 철거사례가 있었을까요?

서향경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가요콘서트에는 임영웅이 나오면 상당히 박수가 큰데 제가 늦게 나와가지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정읍시장님과 9대 정읍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더욱 정읍시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이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에 향후 현안이 될 폐농기계 회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활용 관련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하고 정읍시가 포함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감소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감소를 막고 여기에 더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읍시는 약 46%의 임야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2,420헥타의 산지가 있습니다.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수질정화와 같은 생태계 복원 기능뿐만 아니라 탄소흡수를 통한 기후변화 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림효과 같은 치유프로그램인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정읍시는 수목의 북방한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수목의 생육 반응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 제공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읍의 기후 특성에 맞는 묘목이나 특용작물 생산, 치유의 숲 등 정읍만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산림자원의 활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정읍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의 발굴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시군 내 평균보다 낮은 1.93%인 올해 정읍시의 예산은 각종 사업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읍의 임업 분야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에 예산과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과 임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정읍사공원 숲길, 아양산 치유의 숲 조성 등 각 사업이 산재해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연속성 등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읍시는 이러한 사업들을 어떻게 마무리하여 시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사업의 이면에는 환경훼손이나 자원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정읍시는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 및 정읍산림조합 등과 오랜 기간 협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했던 주요 사업의 현황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향후 협력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북방한계선이라는 정읍시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묘목 생산과 특용작물 등 임산물의 생산 및 가공 판매, 임업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농업과 연계해 임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에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산림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향후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가한 사업량에 상응하는 인력이나 조직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조직운영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농기구 회수 관련 질문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실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장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있어 이 개정법은 관련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읍시가 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향후 폐농기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읍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폐농기계 관련 관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정읍시가 인구소멸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산림을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아마 부시장님도, 또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님들도 아마 현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가 잘못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지금 농촌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시도 자치단체장이 강제로 폐농기계를 회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이런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계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주로 하는 도농복합도시이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농민들을 존중하고 농촌을 어떻게 보면 재생시킨다는 차원에서 농업정책이 그쪽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게 그러신다고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부시장님! 그러시죠?

예, 공감합니다.

이 폐농기계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폐농기계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폐농기계 수거부터 처리까지 일관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안으로는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거창만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저희는 전라북도에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상길 의원님이 이걸 질문할 줄 알고 저희가 3월달에 관련 팀장이 전남 장성을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부터 폐차까지 플랫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미리 대응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 드리면서 부시장님이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실은 제가 조례를 검색을 해 보니까 전국에 조례가 몇 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읍시도 아마 제가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조례를 또 발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이 질문에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국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폐농기계 처리장. 쉽게 말해서 폐차장이죠. 자동차로 말하면 폐차장. 이렇게 해서 회수한 폐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물상에 넘길 거냐? 이건 아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게 제도화가 된다고 한다면 폐농기계 처리장을 시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련한다고 한다면 우리 농촌환경과 농민들의 생활환경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길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고, 이상길 의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꼭지에 있는지 봐서 잘 연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법이 시행되니까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관련 부처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시장님께서 있는 동안에 꼼꼼하니 챙기셔서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폐농기계가 눈에 띄지 않고 자연환경 지키고 농촌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읍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이학수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같이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읍시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여섯 분이 시정질문 하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읍시를 많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일 늦게 나와서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번 기회가 임업 활성화와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일대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업 관련 조직, 운영, 인식,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점검해 보고 신규 사업의 추진도 면밀하게 준비해 정읍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송금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김석환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고성환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