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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6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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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광진구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재산이고 사유지고 사유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주는 사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다 해달라고 할 테고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하수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도로 위에 되어 있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났을 때는 결국 책임은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의 재산으로 수리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다가 또 이게 자기 눈에 보이지 않거나 당장 피해를 받지 않으면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