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락우 의원 발언

예, 김동해 위원님. 이거는 뭐 경제정책과 쪽인데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규모가 적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된 지역의 어떤 소규모 상가에 대한 지원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지금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이 상가들이 보면 공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상가 처음에 형성할 때는 공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공공시설 화장실이라든지 뭐 비가림시설도 해놓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공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단합이 안 되고 이 전통시장에 등록도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주민이 세 들어 살고 하니까 주민은 관심이 없고 하니까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비가림시설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해 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부터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지원을 해 주냐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들어가는 길, 좀 진입로로 이런 데 포장 정도는 한 번 정도만 해주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기도 살고 한데 그 상가들도 살고 한데 여기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만들어보라고 했는데 국장님,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시지요?

우리 충효만 하더라도 두 개가 있고요.